2030세대 대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지난해 미임대율이 8.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50㎡ 미만으로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물량 늘리기 차원에서 건설했지만 청년층 수요자의 반응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9월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02만5316가구 중 4만1811가구가 공실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넘는 비중인 2만4820가구가 6개월 이상 공실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전체 6만7711가구 중 미임대가 7690가구(11.4%)로 분석됐다. 미임대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던 행복주택은 5519가구로 전체 중 8.2%를 차지했다.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4%대에서 머물렀지만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수요가 낮은 소형평수 공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 중 단 9가구를 제외하면 50㎡ 미만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증가하고, 전세는 없다고 난리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를 못 찾아 공실인 것은 LH 공급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서 지자체별 면밀한 수요조사와 각 유형별 공실 발생사유를 분석해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주택 7만508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만2872가구 대비 약 1만2000가구, 올해 상반기 7만114가구 대비 약 5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특히 7만5083가구 중 공공임대가 5만7842가구이고 공공분양은 1만2315가구(올해 사전청약분 제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가구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09-30 18:09:16[파이낸셜뉴스] 2030세대 대상 공공건설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지난해 미임대율이 8.2%로 최근 4년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전용면적 50㎡ 미만으로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 물량 늘리기 차원에서 건설했지만 청년층 수요자들의 반응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9월 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02만5316호 중에 4만1811호가 공실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넘는 비중인 2만4820호가 6개월 이상 공실이다. 공공임대주택 중 행복주택은 전체 6만7711호 중 미임대가 7690호(11.4%)로 분석됐다. 미임대 중 6개월 이상은 비어있던 행복주택은 5519호로 전체 중 8.2%를 차지했다. 행복주택 장기 미임대 추이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4%대에서 머물렀지만 지난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행복주택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된다. 지난해 행복주택의 면적에 따른 미임대율 살펴보면 10~20㎡ 미만은 12.5%, 20~30㎡ 미만은 8.3%, 30~40㎡ 미만은 5.4%, 40~50㎡ 미만은 2.0%로 전용면적이 작아질수록 미임대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행복주택의 장기 미임대 비중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수요가 낮은 소형평수 공급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전체 물량 중 단 9가구를 제외하면 50㎡ 미만으로 구성됐다. 감사원에서도 지난 8월 36㎡ 이하의 소형주택에 물량이 집중된 점 등을 공실률이 높은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예산정책처도 "수도권 전셋값 급등에도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 임대주택이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지자체별 입지여건과 면적별 공급계획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전국 아파트 전세가가 증가하고 전세는 없다고 난리인데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를 못 찾아 공실인 것은 LH 공급 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앞서 지자체별 면밀한 수요조사와 각 유형별 공실 발생 사유를 분석해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주택 7만508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만2872가구 대비 약 1만2000가구, 올해 상반기 7만114가구 대비 약 5000가구 증가한 수치다. 특히, 7만5083가구 중 공공임대가 5만7842가구이고, 공공분양은 1만2315가구(올해 사전청약분 제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가구다. 공공임대는 서울 1만772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절반 이상인 3만1809가구가 공급되는데 30%는 행복주택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1-09-30 15:20:05[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주택을 임대로 공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의 미임대율이 63%에 달해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임대위탁 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하지만 임대료 수준이 인근 시세보다 오히려 높아 제도 개선 없이는 수요자들이 ‘집주인 임대’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은 ‘집주인 임대주택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의 집주인 임대주택 미임대율은 63%로 나타났다. 경기는 71%로 사실상 10가구 중 7가구는 비어있는 상태다, 충북은 90%, 충남은 100%로 매우 높은 미임대율을 나타냈다. 서울은 미임대율이 2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지만 집주인 임대주택의 목적을 생각하면 이 또한 낮은 수치는 아니다. 장경태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이 이렇게 높은 미임대율을 보이는 것은 시세보다 높은 임대가격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역별 가격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과 한국감정원 자료로 산출한 같은 지역의 동일 면적 전세금 가격을 비교하였더니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주인 임대주택의 전세금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 환산 가격은 1억6497만원이었는데, 동일 면적의 서울 평균 전세금 가격은 1억2316만원으로 집주인 임대주택이 34%나 높았다”고 말했다. 해당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경기는 52%, 인천은 50%가 더 비쌌다. 미임대율이 가장 높은 충남은 무려 253%, 그리고 전남은 349%나 집주인 임대주택 전세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집주인 임대주택은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더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평균 가격대보다도 훨씬 높은 임대료로 공급되고 있어 임대료 책정 등 집주인 임대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LH는 "임대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실을 줄일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해) 임대조건 조정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해당 주택의 입지나 노후화 여부 등이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단순히 전세보증금만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민감임대 시장이 경기변동과 관련해 전세금 수준이 민감하게 반영되는 것과 달리 집주인 임대주택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2020-10-08 10:43:12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2678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는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 열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6-10-11 18:10:07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국 소재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707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이하인 세대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하며,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3순위 접수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LH 관계자는 "이번 입주자모집을 통해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적기에 제공하고, 향후 매분기마다 매입임대주택을 새롭게 매입, 정기적으로 공급하여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공급일정에 따라 입주희망 주택을람하고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에 대해 LH에서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대상주택의 세부 사항은 LH 청약센터 주거복지 분양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6-07-05 18:03:31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지역별 공급가구수(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287가구에 대해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 이하인 세대까지 입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인 자다. 입주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1순위는 오는 11일, 2순위는 14일, 3순위는 18일 접수를 시작한다. LH 관할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3순위 접수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 예비입주자 발표는 다음달 10일이며 같은 달 18일부터 20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입주대상주택은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분기마다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04-01 11:56:24【 김포=한갑수 기자】경기도 김포시는 감정동 일대 미임대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화단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감정동 공장지대 인근 무단점유로 임대를 진행할 수 없는 지역의 유휴공간에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꽃씨 파종을 통해 꽃밭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이번에 파종된 꽃씨가 오는 6~8월께 개화되면 개화된 꽃을 인근 도로변에 이식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2014-04-07 14:16:21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 등 임대되지 않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번에 미임대기간 6개월이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6216원)이하인 가구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해 공급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다.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일이며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 방문, 대상주택을 열람한 뒤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직접 모집은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매분기별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창기 기자
2014-03-04 17:32:35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소재한 다가구 등 임대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직접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번에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60만6216원)이하인 가구까지 공급 대상을 확대,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주로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50%이하, 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이하, 3순위는 소득100%이하 해당 세대다. 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5일이며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 대상주택을 열람한 뒤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직접 모집은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매분기별 다가구 등 미임대주택을 정기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4-03-04 13:44:50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LH가 매입한 전국 소재 다가구주택 등 가운데 미임대 물량 455가구에 대한 입주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LH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지자체에서 선정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최저소득계층에게 시중 전세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기간이 6개월 초과된 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인 449만2364원(3인이하), 501만7805원(4인) 이하인 가구까지 공급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청대상은 무주택가구주로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소득10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기준 소득 대비 70% 이하인 사람, 3순위는 기준 소득 100% 이하 해당가구이며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우선 입주희망 주택을 직접방문해 대상주택을 열람한 후 오는 29일부터 순위별 접수일에 LH 관할 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후 LH에서 입주자격을 조회하고 예비입주자를 확정·발표해 순위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이번 직접모집을 통해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입주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전세대란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LH는 앞으로 매분기 정기적으로 미임대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3-10-23 09: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