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과 달리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정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보육예산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복지부 2020년도 보육예산지원 지침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가 예산으로 보육교사 인간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이 지침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청구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과 달리 법적으로 영리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민간 어린이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보육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지원을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했다.  헌재는 "보육예산의 한계를 감안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영리 추구를 제한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 어린이집은 영리 추구를 허용하는 대신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오는 3월부터 추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등)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총 50개소다. 이로써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총 160개소까지 늘어난다. 각 어린이집에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보육교사 1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총 1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만 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 0세반과 인원수가 많아 밀집도가 높은 만 3세반의 보육교사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만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사업수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 설문하고, 교사와 양육자 대상 심층면접, 전문가 관찰 등 사업평가도 실시한다.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반 인건비 지원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증명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형 등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을 오는 3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공립어린이집 110개소를 대상으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오는 3월부터 추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서울형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 등)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총 50개소다. 이로써 시범사업 어린이집은 총 160개소까지 늘어난다. 각 어린이집에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보육교사 1명을 신규채용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총 13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만 0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만 3세반' 교사가 돌보는 아동은 기존 15명에서 10명 이하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집중 돌봄이 필요한 만 0세반과 인원수가 많아 밀집도가 높은 만 3세반의 보육교사 업무 부담이 가장 큰 만큼, 교사 대 아동비율을 우선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사업수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 설문하고, 교사와 양육자 대상 심층면접, 전문가 관찰 등 사업평가도 실시한다. 효과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반 인건비 지원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낮추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 교사까지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통해 증명된 효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형 등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과 긴급보육 전환으로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7~8월 두 달 간 17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재원아동 감소로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이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국공립, 민간·가정)에도 지원이 이뤄진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인건비 일부를 공공에서 지원받는 국공립과 달리,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를 보육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할 경우 보육교사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보육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영아반(만 0~2세)'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출생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데다 코로나19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아동 수가 크게 줄어 어려움이 특히 큰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2455개소(8166개반)에 운영비 보조금으로 총 13억4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7~8월 두 달 간 50%를 추가해 지원한다. 예컨대 '0세반'의 경우 기존에 반별로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데 7~8월에는 50%(10만원)가 추가된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외국인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해 총 4억원을 지원한다. 내국인 아동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유로 어린이집에 미등원할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아동당 보육료가 지원되지만 외국인 아동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보육료 전액을 자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아동수가 전체 정원의 10%를 초과하는 국공립, 민간·가정 어린이집 218개소에 어린이집별로 영아 1인당 10만5000원, 유아 1인당 17만원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존폐위기에 놓인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놓인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을 핀셋 지원함으로써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하고 어린이집에서 정상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수도권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실시 명령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서울시내 국공립, 민간, 직장 등 총 5119개 어린이집이 휴원 중이다. 휴원 중에도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성훈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이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을 70%까지 달성하는 등의 보육 정책 공약을 내놨다. 4일 박성훈 전 부시장은 “돈이 있든 없든 부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소한의 출발선이라도 공평하게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은 △시가 어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부산형 어린이 안심보험, △가입과 부산의 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3-5-7 프로젝트,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5세 미만의 손자·녀를 돌보는 어르신께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 지급 등이다. 부산형어린이안심보험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12세 이하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가입하는 단체 특별보험이다. 시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특히 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시가 매년 30개 이상 매입해 10년 내 최대 국공립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외조부모를 대상으로 매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지급해 황혼 육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박 전 부시장은 “이번 공약들은 즉각 실행이 가능하면서 만족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의 삶에 바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 높은 보육 지원 방안으로 아빠와 엄마가 행복한 부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8일까지 민간·가정·협동 등 정부미지원어린이집 897개소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시가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은 두 번째다. 현재 어린이집은 장기화된 휴원으로 재원 아동이 퇴소하는 등 수입은 감소하지만, 임대료·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와 소독·방역 비용 증가 등으로 지출은 지속돼 운영난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8일까지 총 3억419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린이집이 종사자 4대 보험 등 기관 부담금이나 PC 환경개선비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아동 정원과 평가인증(등급) 등에 따라 어린이집 1개소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5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단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직장)과 2019년 1월 1일 이후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어린이집들이 장기 휴원하자 추가 운영비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2021년도에 한시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중 의무가입 항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영유아의 생명·신체,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 시 건물 공제와 집기 배상 등 안전과 관련된 공제회비 항목 분으로, 내년 3월 중 지원한다. 특약 항목은 각 시설에서 부담해야 한다. 897개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 총 1억4290만 원의 시비가 투입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에 2차로 추가 지원되는 운영비와 내년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금이 어린이집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의 원장이 지역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CTV에는 또 다른 아동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피해 어린이 부모 등은 3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울산시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치대책을 촉구했다. 피해 가족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울산 동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자신의 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같은 반 20여 명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한 사건으로, 지난 10월 7일 CCTV 영상을 본 학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영상분석을 통해 보육교사 A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6살 남자 아이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고, 손가락 사이를 꼬집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일부 확인했다. 이 사건은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가해 교사인 A씨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것으로 드러나고 원장의 사건 은폐 시도까지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이날 피해 가족들의 성명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지난해 2월 취임한 울산 동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도 추가 공개했다. 피해 가족들은 “아동학대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는데 아동학대 예방의 의무가 있는 원장들로 구성된 연합회가 영유아 권익보호라는 법적 기능을 소홀히 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가족들은 이 어린이집의 또 다른 교사가 아동을 학대하는 정황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나와 지난 2일 울산동부경찰서가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들은 “원장과 원감의 부실한 감독 아래 다수의 교사가 학대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교사 외에 해당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피해 가족들은 CCTV 영상분석 결과 화가 난 A씨가 피해 아동을 낚아 채 CCTV의 사각지대로 끌고 모습이 찍혔고 그곳에서 신체적 학대 정황을 의미하는 증언도 나왔다며 어린이집 CCTV 사각지대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어린이집 등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첫 도입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도’는 민간 건축물들이 자발적으로 내진성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가치 또한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증 대상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숙박시설, 영화관, 연립주택 등 민간건축물로써 건축주, 건축물 소유자, 사업주체,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연말까지 상시 가능하며, 화성시 안전정책과로 방문하면 된다.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되면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 내진성능평가비용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보다 안전한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화성시 관내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을 진행 중인 곳은 동탄 풍성위버폴리스 아파트 총 1개소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동해=서정욱 기자】20일 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는 제2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그 동안의 회기를 마무리한다. 20일 동해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이정학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역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완주=김도우 기자】전북 완주군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보육수요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을 고려해 조리원, 운전기사, 사무원 등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과 군 자체 조리원 인건비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조리원 인건비의 경우 겸직원장 지원 제한 등이 있었으나 이를 완화해 가정어린이집은 최대 50만원, 민간어린이집은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물가인상,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지속적인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미지원분과(민간·가정) 어린이집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문명기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간식 제공과 위기 어린이집의 운영 정상화로 보육의 질을 높이려 한다”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보육 완주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저출산 초고령화로 어려움으로 매년 보육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 민간1개소, 가정 3개소가 폐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