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가는 일정에 민간인이 사전 답사를 했다는 건데 상당 부분은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정상과 정상이 만나는 일들, 대통령 부부가 묵을 숙소, 누구를 만날 것인지 등 현지를 방문해서 사전 답사했다는 건데, 이는 비밀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밀 인가증이 있는 분이 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보수 자원봉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반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은 '무보수 자원봉사'라고 해명한다"면서 "공짜 여행 논란 이전에 이건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논란을 언급하며 "비선 라인이라고 해서 최순실 때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까지 시켰는데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안보에도, 외교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며 "상대 국가에서 이러면 우리는 외교적으로 앞으로 믿고 신뢰해서 일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기본과 상식을 무너뜨렸다"라며 "이에 대응해서 국민들에게 쓸모 있는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민주당 당 대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국회 정무위의 4일 국무총리실 국정 감사에서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논란이 되면서 국감 증인 8명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발동됐다.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국감 증인 8명이 국감에 대거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정무위는 앞서 총리실 민간 사찰과 관련해 불법사찰 논란의 당사자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불법사찰 피해자인 NS한마음 전 대표 김종익씨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민간인불법사찰과 관련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경찰 전산망 이용, 하드디스크 폐기 등 증거 인멸문제 등을 지적했으며 야당은 특히 국정 조사 등 검찰 수사와는 별도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기존에 차적조회 전산망이 연결됐다고 해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심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총리실은 경찰 전산망의 편법 운영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정치인 뒷조사 의혹, 공문서 파괴 및 증거 인멸, 검찰의 소극적 늑장 수사 등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별조사제를 통해  진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건 의원도 “지원관실이 사찰 활동을 하면서 소속과 이름을 숨기고 가짜 명함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당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리실 차원의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감 증인 출석과 관련,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증인들의 불출석을 질타했다.  민주당 박선숙, 신건 의원 등은 “어렵사리 국감 증인을 채택했는데 이인규, 진경락, 김충곤, 원충연의 불출석 사유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며 “작당해서 못 나오겠다고 답변을 해온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진복, 김용태 의원도 “구본영, 송유철, 전경옥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구본영은 28일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니 오늘 검진을 받았고 송유철은 선영에 가야 한다는데, 증인들이 다음 종합점검때까지 나와야 하고 안 나오면 위원회에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여야는 간사 협의 끝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8명의 증인에 대해 국감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도록 의결했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4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 기초지자체, 유관·협업기관, 민간인 등 3개 부문의 수상기관 및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치경찰 동행대상은 지역 치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망 구축 등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민간인을 선정한다.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제정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는 기초지자체 부문에 해운대구, 유관·협업기관 부문에 부산교통공사, 민간인 부문은 이동명 부산교통공사 강서지회장이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해운대구는 부산 최초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 및 조정, 지원방안을 해운대경찰서와 논의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송이공방, 마을역사관, 골목주차장 등으로 조성하고, 각종 재난범죄현장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경찰·소방과 공유할 수 있는 광역형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을 구축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내 중고거래 안전지대 설치, 역사 내 성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도시철도 열차 칸 내 안심존 구축 등의 사업을 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추진했다.  이동명 모범운전자회 강서지회장은 23년간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면서 출근시간 교통정리, 지역행사 교통관리 지원, 교통안전 캠페인 등 부산 교통안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부산자치경찰, '시민안전4+ 토크콘서트'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준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들의 치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경찰서와 기초지자체 간 치안정책 공조 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부산형 자치경찰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지자체와 민·관·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관영선전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현지지도하면서 '자폭형 무인기'와 '자폭공격형 수중무인정' 전력화를 강조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성능시험 공개는 지난 2021년 제8차 당 대회와 작년 12월 당 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무인항공공업부문 과업 수행을 지속해온 성과를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핵강압과 전면전 도발시 무인기 운용뿐 아니라 평시 자폭드론 운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상선, 어선 등 민간인에 대한 은밀공격과 서북도서에 대한 자폭무인기 테러 공격도 시나리오에 포함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짚었다. 27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무인기 등 드론은 반드시 군인이 운용하지 않을 수 있어 공격자 특정도 모호하거나 시간 소요가 많다는 점을 역이용해 국지도발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공격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 센터장은 "과거 한국의 수상함 공격을 위해서 유인잠수정이 동원되었다면 이제는 무인잠수정으로 서해 NLL(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함정을 은밀히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무인공격기 성능시험을 현지에서 지도하고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하라고 지난 24일 지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리병철·박정천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동행했다. 북한의 자폭형 무인공격기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모의 표적으로 보이는 K-2 전차 등을 타격해 폭발하는 사진이 실렸다. 공개된 무인공격기 가운데 가오리형 날개 기종은 이스라엘제 자폭형 무인공격기 '하롭(HAROP)'과, 십자형 날개 기종은 러시아제 '란쳇(Lancet)-3' 또는 이스라엘 '히어로(HERO) 30'과 각각 외형이 비슷하다. 통신은 김정은이 새로 개발한 무인기들의 전술기술적 특성과 제원에 만족을 표시하고, "전투적용시험을 더 강도 높게 진행해 하루빨리 인민군부대들에 장비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전했다. 그는 현지 지도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리용할수 있는 각종 자폭형무인기들도 더 많이 개발생산해야 한다"며 "해양국의 특성에 맞게 핵어뢰와 같은 수중전략무기체계들은 물론 각종 자폭공격형수중무인정들도 부단히 개발해야 하며 무인기 개발에서 인공지능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반 센터장은 "김정은의 무인드론 강조는 전면전 초기, 수사적 핵강압을 통해 북한군의 대규모 자폭드론에 대한 한국군의 고강도 대응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시험대에 올리려는 전략적 계산하에 무인기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핵무장을 완료한 상태에서 핵강압과 무인기 동시 도발을 통한 복합도발로 한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셈법"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무인기 프로그램은 한국이 북한의 복합도발뿐 아니라 민간 대상 테러공격도 막기 위해서 범정부적 협의체를 가동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북한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지원받아 무인기 완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수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름 없는 그래피티 예술가 뱅크시가 영국 런던에서 잇달아 벽화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지에서는 다음 그림을 찾아내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이 전했다. 뱅크시는 그간 철저히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작품을 남겨왔다. 이에 이처럼 매일같이 벽화를 그려놓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뱅크시는 이날 런던 동부의 구제 패션 거리인 브릭 레인에서 기차가 지나다니는 다리 벽면에 그네를 타는 원숭이 세 마리가 담긴 벽화를 남겼다. 뱅크시는 이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 벽화가 자기 작품임을 인증했다. 이같은 깜짝 등장에 런던 곳곳에서는 벽화 앞에 모인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뱅크시는 전날에도 첼시 에디스 테라스의 주거용 건물에 남긴 벽화는 건물 벽에 두 마리의 코끼리가 막힌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모습의 벽화를 남겼다. 5일에는 런던 남서부 리치먼드의 큐 브릿지 인근 건물 벽에 염소 모습의 벽화를 남겼다. 이 작품은 바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난간 위에 그려진 염소의 실루엣과 이를 지켜보는 CCTV 카메라를 묘사하고 있다. 더 타임스는 염소 벽화가 그려진 벽에 있는 진짜 CCTV가 작업자용 크레인을 이용해 벽화를 그리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들어 올려지는 장면이 CCTV 영상에 포착됐다면서 화면에 나온 두사람 중 한명이 뱅크시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메일 온라인도 영상 속 마스크와 작업모를 쓴 남성이 친구와 동행한 뱅크시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뱅크시 전문가 제임스 피크는 BBC 방송에 “뱅크시가 다음 벽화를 어디에 공개할까? 아무도 모를 것”이라며 “다만 여기 사람들 모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번 동물 벽화를 ‘런던 동물원 연작’이라고 부르면서, 최근 영국을 어수선하게 만든 극우 폭도들을 동물에 빗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 첫날 공개된 염소가 팔레스타인에서 자주 보이는 가축이라는 점에서 가자전쟁으로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연대를 표시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뱅크시는 이전 작품에서도 원숭이를 자주 등장시켰으며,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전달하려 동물을 사용하곤 했다. 본명이나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뱅크시는 영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 메시지를 담은 벽화를 남겨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화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품을 알리곤 한다. 뱅크시 작품은 인간과 사회상에 대한 감성과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아, 전시나 경매에서 거액에 판매되기도 했다. 한편 뱅크시는 자기 작품에 대한 공식 보증과 판매를 주관하는 회사인 ‘페스트 컨트롤’을 지난 2008년 설립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7일 국민의힘발(發)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논란'을 반박하는데 총력을 쏟았다. 이들은 인도 모디 총의 초청장과 기내식 상세 내역 등을 공개하며 '셀프 초청', '기내식 6292만원' 등 각종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의 '셀프 초청' 논란에 대해 "(인도 측에서) 디왈리 축제에 김 여사를 주빈으로 초청하면서 국빈예우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군 2호기를 띄운 것도 이에 따른 예우였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도 도 전 장관은 "정상외교에서 타지마할 방문이 인도 전역에 크게 중계되는 상황이라 인도가 가장 자랑하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외교일정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도 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도 모디 총리의 초청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초청장은 모디 총리가 순방 전인 2018년 10월 26일자에 보낸 것으로, "김정숙 여사님과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여사님의 인도 방문을 따뜻하게 환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내식 상세 내역을 받아 공개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호화 기내식' 의혹을 일축하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 보관료 등 순수한 식사와 관련없는 고정비용이 전체의 65.5%에 이른다"며 "김 여사가 실제 이용한 식사비는 총 105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순방에 동행했던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익보다 자기 정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국회의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면서 "더 이상의 정쟁은 국격 훼손이다. 아무리 충성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지는 말아달라"고 일침했다. 관련 의혹에 말을 아끼던 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두차례에 걸쳐 여권의 공세에 직접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사리(인도 전통의상)를 무단 반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상 외교'라고 반박하며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고 맹폭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우리나라가 인도에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졌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재반박을 이어가면서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순방에 소요된 예산을 공개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도 전 장관이 라디오에 나와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며 "영부인은 선출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다"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도가 모든 비용을 대줬으면 모를까 대통령 동행 아닌 영부인 단독 방문이면 문체부가 탄 예산이 아닌 청와대 예산을 쓰거나 자비로 가야했다"며 "대통령기록물 자진 공개는 고맙다"고 꼬집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대표 관광지를 권역별로 연계한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4월 2일부터 운행한다고 2일 밝혔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티투어'는 파주의 역사·문화·자연을 모두 감상할 수 있도록 요일별로 다르게 운행하며, 요일별 노선을 모두 이용하면 파주일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당일로 운행되는 정기코스와 함께 주말에는 1박 2일로 운행되는 핵심 관광코스가 운행된다. 모든 노선은 파주시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재미있는 해설로 파주의 역사, 문화, 관광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정기코스의 경우 관광객이 더욱 즐길 수 있도록 요일에 따른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2023년 코스공모전을 통해 엠제트(MZ)세대에게 인기 있었던 노선으로 금요일 코스를 기획했다. 또 화요일에는 율곡수목원의 대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특히,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는 공간인 6.25납북자 기념관을 토요일 코스에 새롭게 추가해 평화관광의 의미를 더했다. 매달 셋째 주 주말에 운행하는 1박2일 코스는 디엠제트(DMZ)평화관광지 등 파주의 핵심 관광지를 모두 돌아볼 수 있다. 요금은 정기코스 기준 7000원이며, 1박 2일 코스는 8만원이다. 식사, 입장료, 체험료, 여행자보험은 미포함 사항이며, 1박 2일 코스의 경우, 숙박비와 2일 차 조식은 요금에 포함된다. 정기코스를 살펴보면, 화요일에 운행하는 '자연과 웰니스'는 감악산 출렁다리와 율곡수목원을 관광할 수 있는 코스로 구성됐다. 수요일에 운행하는 '자연과 역사'는 마장호수와 영조의 이야기가 있는 천년사찰 보광사, 고려 시대의 국립호텔 혜음원지,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불입상을 둘러본다. 목요일에 운행하는 '관광특구'는 북한과 임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오두산통일전망대, 예술가들이 만든 헤이리 예술마을 등 통일동산 관광특구 노선으로 이뤄졌다. 금요일에 운행하는 ‘엠제트(MZ)취향저격’은 국내 유일 출판문화산업단지인 파주출판도시와 약 100만 점 이상의 소장품과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국립민속박물관파주를 돌아본다. 토요일에 운행하는 '평화관광'은 납북자기념관과 평화곤돌라가 있는 임진각 관광지,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평화관광코스로 구성됐다. 탑승지는 홍대입구역(3번 출구, 9시) 또는 운정역(1번 출구, 9시 40분)으로, 예약 등 관련 문의는 파주시티투어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파주시티투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파주시티투어 버스는 특별히 챙겨야 하는 짐도, 자가용을 운행할 필요도 없다"며 "매번 똑같은 데이트 코스에 지쳤다면, 서울에서 출발하는 파주시티투어 버스를 타보시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숫자 제한이 없다면 제목을 이렇게 달고 싶었다. "대통령 배우자 공격이 '거대 야당의' '유일한' 선거전략인가."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야당은 정부의 실정이나 대통령 혹은 주변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야당의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기 때문이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2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재발의 법안에는 주가조작 의혹과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 수사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법안의 내용부터 살피는 게 순서지만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총선 국면이라 내 코가 석자인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상임위가 열릴지도 알 수 없고, 설사 열린다 해도 법안이 관심을 끌기 어렵다. 기존 특검법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해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가 8개월 뒤 처리되었다. 이를 고려하면 재발의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이다. 최종 부결된 법안을 4일 만에 재발의한 것 역시 유례없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아니다. 총선 국면에서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유일한 목적이 아닌가. 비등점으로 치닫는 야당의 공천 갈등을 덮기 위한 법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을 얻었다. 이미 본 대로 거의 모든 법안을 일방 통과시킬 수 있는 세력이다. 초반 2년은 여당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권자에게는 여당으로서, 또 거대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실적이 무엇인지 물을 권리가 있다. 흔히 대선은 전망적, 총선은 회고적 투표의 성격이 있다고 한다. 야당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 모든 선거에는 양면적 성격이 있다. 입법 권력으로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국민의 채점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에서 1당, 혹은 과반 의석을 민주당의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과거 실적을 평가해야 새로운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지 짐작할 수 있다. 검수완박법이 민주당의 최대 실적인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방송3법 등은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걱정 없이 입법할 수 있었다. 그때는 만들지 않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방 통과시킨 건 아닌가. 내놓을 만한 입법 실적이 있다면 대통령 배우자 공격에 집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야당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게 아니다. '국회 집권당'의 총선 전략으로 수준과 내용이 합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기는 정치학'에서 이렇게 진단한다. "냉전세력은 탈냉전이 되면 망하고, 민주화세력은 민주화가 되면 망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야당이 되면 독재국가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정당'이 되는 것일까? '민주화'를 이루는 것 이외에 민주당의 미션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마이너리티 세계관 혹은 저항적 세계관과 단절하고" "'야당다운 야당'이 아닌, '여당다운 야당'이 되어야 한다." 민주당의 과제에 대한 최 부원장의 조언이다. "보수진영 공격이 미션이 아니라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미션"이어야 한다는 말은 특히 크게 들린다.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상대진영 공격이 미션이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미션이어야 하지 않을까. 선거 국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의 걱정이 큰 의료대란의 해법을 다투어 제시하면 좋겠다. 매일같이 언론을 장식하는 저출산 문제 논의도 활발해지면 좋겠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은 어떻게 할지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국가적 담론과 비교하면 대통령 배우자 공격은 무기치고 너무 초라하다. "우리에게 의석 과반을 주시면 이런 법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먼저 듣고 싶다. dinoh7869@fnnews.com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가자 지구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 “자위(스스로 지킴) 범위를 이미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당초 중립적 입장에서 점차 팔레스타인 쪽으로 무게 중심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15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전날 파이살 빈 파르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민간인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반대·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은 팔레스타인의 역사적인 불공정이 벌써 반세기 지속돼 더는 계속될 수 없게 됐다고 본다”며 “그러므로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주장하는 국가라면 마땅히 목소리를 내 ‘두 국가 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명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사우디 등 아랍 국가들과 함께 팔레스타인이 민족의 권리를 회복하는 정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두 국가 방안’이라는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 전면적이고 공정하며 항구적인 해결을 보도록 이끌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파르한 장관은 “사우디는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상황 전개를 깊이 우려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일체의 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가자 민중 강제 이주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이행하지 않고 독립된 팔레스타인을 건설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문제는 공정하고 항구적인 해결을 이뤄낼 수 없을 것”이라며 “사우디는 중국과 함께 국제 인도주의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 안보리의 팔레스타인 결의 이행을 이끌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주임은 지난 12일 셀소 아모린 브라질 대통령 특별 고문과 전화 통화에서도 “이번 충돌은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진정한 평화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팔레스타인 민족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참혹한 방식으로 재확인한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공평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중동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4일 왕 주임과 통화를 갖고 중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의 확산을 막는 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AF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의 중동 순방을 동행한 기자들에게 “중국은 중동 지역 여러 국가에서 영향력이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확전을 막는 데 그 영향력을 활용하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바르샤바(폴란드)=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폴란드 공식방문을 마친 후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안보 지원·인도 지원·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재건 지원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에선 한국 측에 2차전지, 전기차, 금속제련 분야 등에 대한 직접투자도 요청, 산업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은 16일 추가로 밝혔다.  ▶관련기사 3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편도 14시간 등 왕복에 27시간, 체류 11시간이란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은 국내 수해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정을 축소하고 폴란드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안보 지원·인도 지원·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한-우크라이나 정부간 인프라 건설 등에서 협력할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안보 지원 측면과 관련,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건 지원과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서명된 한-우크라 양국 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한 1억 달러의 사업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공동발표에서 "재건 복구 분야에서 한국의 큰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회복 센터 건설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방문에 동행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6일 바르샤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2차전지, 전기차, 금속제련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를 요청했다"며 "폴란드와 재건협력 MOU(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장기적으로 방산, 공급망, 기본 인프라 관련 자동차 분야, 통신 분야까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를 원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 지원과 관련 윤 대통령은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에 대한 장학 프로그램 확대 계획도 밝혔다. 기존 순방 기간을 연장하면서 우크라이나 방문을 보안 속에 추진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착 후 수도 키이우 인근의 부차시 학살현장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집중됐던 민간인 거주지역 이르핀시를 돌아본 뒤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수해로 우크라이나에서의 일정을 축소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기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상 연결해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호우 피해상황과 대처상황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