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6일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직자,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의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워킹그룹은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한다.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경기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 중앙 법령 등 정부(중앙부처)에 건의할 규제 등 규제개선 주체별로 분류해 규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별로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 활동을 한다. 9월 말에 1차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추진 성과를 알릴 예정이다. 이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규제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민생규제혁신추진단 활동이 수원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부터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완성하려면 먼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힘을 모아 지자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규제개혁을 실현해 보자"며 "주변을 둘러보면 혁신해야 할 규제가 많다”며 “적극적으로 개선할 규제를 찾고, 혁신하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으로,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증축·이축 때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산림청은 오는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131억 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도 연간 약 58억 원 가량 산지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보호하며 디지털 안심국가를 실현하는 최정예 정보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28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4대 중점 전략과 세부 과제도 설립해 실천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KISA는 올해 2월 100일 프로젝트 미래전략추진단(TF)을 발족하고 각계 전문가와 심층 논의를 거쳐 새로운 발전 방향과 세부 전략 및 실행과제를 담은 'KISA의 4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KISA가 설정한 4대 발전전략은 △민생 사이버 피해 대응 △디지털 안전 확보 △정보보호 산업 육성 △디지털·정보보호 전문역량 강화 등이다. KISA는 디지털 민생 보호기관으로서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크웹·해킹포럼 등 사이버 공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사이버공격 통합탐지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2만여건 수준이 탐지 수준을 2026년까지 6만여건으로 3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금융사기 등 대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경찰,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플랫폼 구축, 조사 기능 확대, 방지 기술 개발, 노후장비 교체 등도 병행한다. 디지털 안전 전문기관으로서도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AI, 양자컴퓨팅, 6세대(6G) 이동통신 등 핵심 신기술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우주·로봇 등 융합·물리 분야로 업무영역을 넓혀 나간다. 법규준수를 위한 6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공급망 보안에 대응에도 나선다. 블록체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디지털 보안산업 진흥에도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2027년까지 정보보호 시장 규모 30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업계 협업, 통합보안 모델 개발, 신흥시장 공적개발원조(ODA) 500억원 수주, 10만 사이버 보안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KISA는 디지털 역량 혁신기관으로서 전 직원의 전문역량을 결집하고, 기관 위상을 높이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KISA의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기관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KISA 내 직무 재분류, 전문성 강화, 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2026년까지) 등도 목표로 내걸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국민의 일상을 멈춰 세울 초연결 사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안심국가 시현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발전전략의 실천을 통해 KISA의 성장과 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며 '안전은 곧 안보'임을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민선8기 핵심과제로 14개의 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국비 확보, 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7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첫 번째 현안업무 추진단 전략회의를 갖고 14개 과제를 선정했다. 14개 과제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및 추진 △원주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 지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강릉 천연물바이오국가산단 조성 △동해·삼척 수소클러스터 조성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선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 조성 △춘천 보훈기념시설 건립 △수도권 강원시대 개막위한 SOC 확충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규제 개선 △영동지역 식수부족 해결 △폐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등이다. 이들 과제는 김진태 지사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담겨있으며 도 현안사업추진단이 14개 과제를 총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는 지난달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춘천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됐던 사업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부산에서 열린 제79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도 "산지 보전과 활용을 조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국유림에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등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국민이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내 국유림법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태 지사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제2,제3의 오색케이블카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현안업무 추진단 전략회의에서 케이블카 설치 전수조사를 지시할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지역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강원지역의 많은 현안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 것이고 강원도에는 큰 기회”라며 “중앙부처에서도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강원도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오는 24일자로 신임 자본시장국장에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혁신기획단장에는 전요섭 구조개선정책관을 각각 임명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민우 신임 자본시장국장은 행정고시 40회로 금융위에서 자본시장과장, 은행과장을 지냈다. 러시아대사관에 주재관으로 파견 갔고 국무조정실에선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팀장을 맡았다. 현재 금융혁신기획단장으로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금융규제혁신 등을 업무를 담당해왔다.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 미국 코넬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전요섭 현 구조개선정책관이 박 국장 후임으로 금융혁신기획장에 임명됐다. 전 국장은 행정고시 41회로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과장, 구조개선정책과장과 은행과장을 지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과 제도운영기획관을 맡았다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으로 예금보험제도,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대구 능인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인사는 이윤수 FIU원장이 지난 3일 새로 부임한 데 따른 국장급 후속 인사다. 자본시장국장을 지낸 이 원장이 FIU원장으로 승진하면서 자본시장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이 27일 규제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민간 중심의 경제 성장을 여당이 맞춰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홍석준, 한무경,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국민의힘의 참석했고, 여러 민간위원들이 자리를 지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민간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 매우 의욕적으로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회서는 의원 입법 실적을 법안 발의 건수로 단순히 개량하다 보니 규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한다.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처럼 통과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에는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규제혁신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위한 노력 의지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 우위를 선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규제 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민간 경제에 활력을 넣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라면서 "대한민국 앞에 많은 규제를 혁파해야 경제 활력을 더 증강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 간사는 "이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에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며 "이정원 국무조정실 담당 차장이 오셔서 윤석열 정부의 하는 일을 대략 브리핑 받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에 대해 일정과 구체적 방향에 대해 의논하고자 한다"면서 당정이 규제 개혁에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간사는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지 규제 관련 문제,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과 신산업 관련 문제가 많이 이야기돼서 이 분야를 우선 순위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규제 개혁 특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며 여야 협치 의지를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민생편의, 경제활력 및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총 27건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심의회는 도시철도 승강장 너비 내 설치가능 시설물 규정을 완화했다. 현재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역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 민원이 발생했다. 심의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심의회는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의 교통시설부담금을 개선했다. 현재 대도시권 리모델링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 연면적 제외규정이 없어, 증가분 외 종전 연면적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했다. 개선에 따라 광역교통부담금 산정시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형 뉴딜’과 관련해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울산시의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가 28일 오후 2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모두 6개의 규제개혁 개선과제가 논의된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완화 △부유식 해상풍력사업 관련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R&D)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등이다.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들은 논리 보강 또는 추가 개선안을 거쳐 중앙부처 강력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소프트웨어사업 심의 기준은 1억원 이하인 사업이나 표준화시스템이 도입된 소프트웨어사업에도 엄격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기준을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점사용료의 합리적 개선 안건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따른 점·사용료의 부과기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으로 설정돼 울산처럼 인접 토지 가격이 높은 대도시의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합리적 개선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동계약 지역확대 자격자 수 규제완화 안건은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수소차 셀프 충전 규제 완화 안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논의된다. 이외에도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 연구개발 용지 공장등록 규제완화 방안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확대 방안을 논의해 지역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형 뉴딜 규제개혁 추진단(TF)’은 4개 분야(스마트뉴딜, 휴먼뉴딜, 그린뉴딜, 규제개혁기반기축)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울산형 뉴딜사업 관련 개선과제 6건을 포함한 100건의 규제개선 과제와 시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111건 등 모두 211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협의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는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애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시민이 주체가 돼 현장 중심 건의 과제를 수시로 발굴하고 개선해 민생규제 혁신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규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을 운영한다. 나아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규제 폐지와 완화 등을 위해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록규제 정비 등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규제청정지대(프리존)'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광주시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광주형 규제청정지대 실현' 및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등으로 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규제혁신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광주시 전략산업(인공지능, 미래차, 에너지 등)을 통한 광주형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완화 사항 발굴·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 △기업현장 및 민생규제 중점 발굴로 규제해소 체감도 확대 등이다.  특히 행정절차·서류제출 간소화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통해 시민·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친기업적인 '규제청정지대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23개 공공기관이 정기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인·허가 시 원스톱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시민·기업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 등)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규제개혁 민·관 협업 회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규제 발굴 등 규제혁신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규제발굴에 공동 협력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강화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를 규제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가 쉽게 창출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드림시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지역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과 민생규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 462건을 발굴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