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오성택 기자】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생경제 대장정에 돌입했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삶의 현장에서 직접 민생경제를 챙기며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과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반송·중앙·웅남동을 시작으로 58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에 들어간다. 허 시장의 격의 없는 시민과의 대화는 내달 말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허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구 단위 소통을 통해 ‘사람중심 도시, 시민이익 우선 사회’라는 시정철학을 공유했으나, 밀도 있는 대화 여건에 대해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올해부터 인접 생활권 소단위 대화의 시간을 마련, 시민밀착행정을 펼치기 위한 민생 대장정을 마련했다. 특히 민생 대장정 기간에 해당 지역 도·시의원들이 대화에 참여해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지난해 시정은 행정과 지역사회 신뢰회복에 방점을 두고 시정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민·관 협치 기반을 마련하는 변화를 위한 준비기간 이었다”며 “올해는 지역경제 회생과 민생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희망 창원 만들기’가 본격 시작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주력산업 혁신 △미래세대 투자확대 및 저출산·고용위기 극복, 맞춤형 일자리 확대 △창원 1등 콘텐츠의 브랜드화 및 집중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을 내놨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거대 야당의 기세가 거침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소여를 밀어붙였다. 압도적 의석수(171석)로 '1당 국회'도 불사하겠다는 듯이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당론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명횡재·비명횡사' 공천 덕택일까. 민주당은 연임을 위해 24일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 1인 체제다. 동년배 최고위원이 그를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아첨할 정도로 주변엔 '애완견'들로 넘쳐난다. 그런 그가 국회 개원에 앞서 '몽골 기병론' 깃발을 들었다.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면서다. 원 구성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자신이 호명하는 입법에 총대를 메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개원한 본회의에서 몽골 기병대식 속도전을 벌일 판을 깔았다.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게 김대중 정부 때를 포함해 여소야대 국회의 관행이었다. 이 불문율을 깨고 민주당이 이번에 셋을 죄다 차지했다. 채 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108석 소여가 거북해하는 법안도 단 3∼4일 만에도 처리할 수 있는 발판을 놓은 것이다. 13세기 '몽골 기병'은 놀라운 기동력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정복했었다. 당시 칭기즈칸의 이 기마군단은 불과 10만명의 병력으로 연전연승했다. 사거리가 길고 연발 속사가 가능한 단궁이라는 신무기로 무장한 속도전이 그 비결이었다. 몽골 기병론은 본래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내건 슬로건이었다. 빠른 당 정비와 개혁 행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치 수사였다. 2007년 정 의원의 팬카페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대표였던 이 전 대표가 이를 다시 끄집어낸 격이다. 하지만 몽골 기병론은 국내 정치에 원용하기엔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상대의 실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굴종을 요구하는 게 문제다. 몽골 기병은 과거 우리와 싸울 때도 잔혹함의 진수를 보여줬다. 신라의 국보 황룡사를 불사르고, 저항하던 고려 삼별초의 씨를 말린 장본인이 그들이었다. 그러나 타협과 절충이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 원리다. 이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갖고 상대의 의사를 경청하는 인내가 필수다. 애초 외적과 싸울 때는 몰라도 몽골 기병론을 여야 관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셈이다. 그런데도 거야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을 태세다. 방송 3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을 재발의했다. 심지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국회법도 마음대로 뜯어고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일방통행에 소여는 속수무책이다. 그렇다고 거야의 속도전이 탄탄대로일 것 같진 않다. 그간 이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재판 등 자신의 문제에는 지독한 시간끌기 전술을 구사했다. 그러니 국민들이 국회에서만 과속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그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임을 모를 리는 없다. 이재명식 몽골 기병론이 스텝이 꼬이고 있는 이유다.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인상만 주면서 말이다.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 직후 이 전 대표도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받는 그를 공세적으로 방어하려는 거야의 각종 특검 공세도 가열될 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는 장면도 일상화할 판이다. 이런 극한 대치로 22대 국회는 여야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어쩌면 협치하려는 시늉이라도 하는 쪽이 그나마 다음 선거에서 중도층 민심을 얻을지도 모른다. 사족 하나. 몽골제국은 혜성처럼 등장했지만, 그만큼 빨리 몰락했다. 문화적 소양과 경제적 역량 없이 군사적 기동력만으로 대제국 구성원들의 신망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성남 대장동 개발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른바 쌍특검) 통과 이후에도 대치를 이어갔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을 스스로 거둬달라"면서 민주당의 특검 철회를 압박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호(號)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막말 논란과 관련 "막말 어벤저스"라며 비대위원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30일 여야는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대 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정쟁용 탄핵과 총선용 특검과 같은 악법은 스스로 거둬달라"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 철회를 요청했다. 정 대변인은 "정치는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를 통한 절충의 본령을 찾아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할 것이고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는 언제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 '국민을 위한 정치'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거론, 민주당에 협력을 요청한 셈이다. 정 대변인은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특검법안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한 무조건적 비난에서 벗어나, 진짜 국민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민생 정치의 복원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의 일부 비대위원이 막말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은식, 민경우 비대위원의 과거 막말이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막말 지도부로 불리던 김기현 지도부도 감히 비교할 엄두를 내지 못할 수준의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앞서 "전쟁 지면 매일 집단 ㄱㄱ이 벌어진다", 민 비대위원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게 비극,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는 과거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임 대변인은 이를 두고 "더 황당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대응"이라며 "이들을 당장 사퇴시키고 인사 실패를 사죄해도 부족한데 당사자들의 사과 한 마디로 때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총선에서 민주당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이런 '막말러'들도 불사하겠다는 뜻인가"라며 "한 위원장은 국민이 만만해 보이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임 대변인은 "한 위원장이 이들을 고수한다면 야당 공격을 위해 막말도 불사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 위원장은 박은식, 민경우 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여야가 날 선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쌍특검' 및 국정조사 강행 처리가 예고되며 정국 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정국 경색이 가중되며 정기국회 내(12월 9일)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은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처리 시한은 부의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오는 22일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기필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개입 의혹의 끝에 누가 있는지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전형적인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규정,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 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 잡기가 끊임없다”며 “국회의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국정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년 총선까지 정쟁 유발을 이어 갈 거라는 주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다시는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밀어붙이면 여당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여야는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법에 의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번 주까지 최대한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부디 당대표 1인이 아닌 민생과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 법제사법위원회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날 선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쌍특검' 및 국정조사 강행 처리가 예고되며 정국 급랭이 지속되고 있다. 정국 경색이 가중되며 정기국회 내(12월 9일) 예산안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쌍특검은 18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본회의 처리 시한은 부의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오는 22일이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겨서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이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최민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기필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수사 개입 의혹의 끝에 누가 있는지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전형적인 총선용 정쟁 특검’으로 규정,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묻지 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 잡기가 끊임없다”며 “국회의 이성과 상식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이 폭주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이 건전하고 상식적인 국정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년 총선까지 정쟁 유발을 이어 갈 거라는 주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함이고, 김 여사 특검은 목적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아 보려는 꼼수일 뿐”이라며 “다시는 치욕의 본회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장의 양심에 따른 중립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쌍특검 처리를 밀어붙이면 여당으로서는 이를 막을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여야는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현재는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회법에 의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여당으로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번 주까지 최대한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일주일 남은 지금,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탄핵도, 특검도, 국정조사도 아닌 바로 예산 처리”라며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번 일주일만은 부디 당대표 1인이 아닌 민생과 예산안 협의에 당력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민생을 입에 담으려면 즉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라. 법제사법위원회를 즉시 열어 계류된 법안들의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탄핵 정국에 이어 특검 정국을 앞두고 강대 강 전선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핵'에 이어 '정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제2·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시도하면 이를 탄핵할 것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 정략적 탄핵 민생 외면" 맹비난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 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패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이 정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건 잇단 정치적 탄핵에 이은 또 한 번의 의회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물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며 "예산안 대신 정치 탄핵을 받아준 김 의장이 이번에도 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선과 정치 공세는 이제 민생 앞에 멈춰야 한다. 정쟁 말고 민생을 챙기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1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尹 방송장악 지속… 더 큰 저항 직면할 것"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날 자진사퇴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하나"며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제2·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자진해 사퇴했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통해 자신이 벌여온 불법과 위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 방송장악을 밀어 붙였다"며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해산권을 운운하면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조롱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전 위원장이 전날 방통위 기자회견 당시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사퇴 이유 역시 국민은 안중에 없이 윤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헛웃음만 나온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에서 “또다시 이동관이 하는 식으로 위원장을 보내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다 탄핵하겠다. 제대로 된 위원장을 보내라”고 경고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 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한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 내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 실상을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규정하는 여권 프레임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 시달렸다. 특히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는 것이 뼈아픈 지점이었다. “강도·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당 안팎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물리치던 이 대표가 다시 말을 바꾼 데는 최근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당 혁신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집단들이 각자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이 대표가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했던 말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약속을 어떻게 실천한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인 ‘공수표 공약’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 (이 대표)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오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고 국회가 방탄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면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설에서 현 정권을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으로 규정, 민주당이 민생 경제 문제에 있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전세 사기 대책 보완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 체제 민주당에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치적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 전현직 공직자들을 ‘투망식’으로 전수 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한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 내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며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말이다. 이 대표는 “(이를 통해)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 실상을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불체포특권’은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규정하는 여권 프레임의 가장 큰 근거 중 하나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 이에 이 대표와 민주당은 방탄 프레임에 시달렸다. 특히 불체포특권 폐지가 이 대표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는 것이 뼈아픈 지점이었다. “강도·깡패가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당 안팎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물리치던 이 대표가 다시 말을 바꾼 데는 최근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당 혁신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국민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한다”며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정치 집단들이 각자 이익이 아니라 민생과 나라 살림을 챙겨야 할 때이기에 더 이상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 여당은 이 대표가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압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했던 말보다는 좋은 얘기 아닌가 싶다”면서도 “다만 약속을 어떻게 실천한다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이 여러 차례 보인 ‘공수표 공약’이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불체포특권 폐지가 당론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돈 봉투 의혹’ 체포동의안 표결 전 이 선언이 나왔더라면, 진즉 (이 대표) 대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하는 생각을 떨굴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오늘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이 하나둘 사라지고 국회가 방탄 의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면 긍정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연설에서 현 정권을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으로 규정, 민주당이 민생 경제 문제에 있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전세 사기 대책 보완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동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밖으로는 숨 가쁜 신냉전 국제질서 전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안으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만든 문재인 정권의 작폐(作弊) 청산이 더디다. 개혁이 혁명보다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는 다수 야당의 방탄국회와 입법독재, 사법부의 선택적 정의 자행,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등 헌법기관의 저항이라는 '거대한 걸림돌'을 치워야만 한다. 바로 며칠 전에 터진 중앙선관위원회(선관위) 사태는 헌법기관 개혁의 문제와 직결된다. 선관위는 북한의 해킹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권고를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더하여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포함된 고위직들이 벌인 '고용세습'의 문제가 불거졌다. 두 문제 모두 주요 헌법기관의 헌법적 책임성에 비추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만과 타락'의 끝판이다.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또 어떤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부하 부장판사가 국회로부터 탄핵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병(持病) 사표를 반려하는 비정함,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늘어놓고 국민에게 들켰다. 정의의 수호자가 한갓 '거짓말쟁이'로, 대법원장 공관(公館)에 아들 부부를 동거시키는 도덕적 타락이 만천하에 드러난 후 쏟아지는 국민적 비난에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대법관이 대장동 사기꾼들의 천문학적 돈질에 판결(정의)을 판 것이 드러나도 대법원장은 여전히 특정 법관 무리의 우두머리로 '선택적 정의'를 남발하고 있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헌재)를 설치하여 헌법수호에 만전을 기하려 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판결을 기점으로 헌재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작금의 헌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의 수호에 추상같은 사법권위를 발휘하기는커녕 정치적 역학, 여론의 향배를 곁눈질한 기묘한 판결까지 내놓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검수완박' 권한쟁의 판결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이를 "절차는 위법이나 법안 통과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논리가 생명인 사법판결이 인과(因果)가 유리(배치)된 비논리로 구성되었다. 실소(失笑)가 앞선다. 온갖 대형 범죄에 연루되고 기소된 이재명이 국회를 소도(蘇塗)로 삼았다. 거대 야당은 입법을 담당한 헌법기관의 본분은 망각한 채, 범죄혐의자의 방탄조끼를 자처하고 있다. 대표 선거의 돈 봉투 돌리기, 젊은 의원의 코인 스캔들엔 꼬리 자르기 꼼수로 쓴다. 거대 야당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과 민생은 아랑곳 않고 유사 홍위병 '개딸'을 동원한 난장판 정치에 여념이 없다. 아울러 위헌이 자명하고 국가를 파괴할 수도 있는 악법을 양산하는 한편 터무니없는 악성 가짜뉴스의 확성기 노릇에 중독되어 있다. 다수 야당은 대의정치와 입법을 책임지는 공당(公黨)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것인가, 그리하여 스스로 해체하는 길을 가는가 하는 의문을 낳는다. 헌법기관의 '오만과 타락'은 헌법을 수호할 본령을 그르쳐 결국 헌법을 파괴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문명적 입헌주의의 지속과 국가 번영을 가름하는 역사의 저울에 올라가 있다. 선관위 사태는 헌법기관 개혁의 신호이자 국민적 자유혁명의 예광탄이다.조성환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27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마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판사 출신답지 않다”며 “불체포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국회의원에 부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고 투입된 검사 숫자도 어마어마하다”며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다는 것인가.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회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성호 의원 얘기인가 본데, 정 의원은 변호사”라며 “교도소 직원들이 빤히 지켜보는 곳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했겠느냐. 만일 그랬다면 검찰은 그 대화록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를 것”이라며 “전당대회에서 완장 찬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거들먹거리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주 원내대표는 증거인멸 우려를 운운하며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주장했다”며 “국정과 민생을 살펴야 할 여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통치 돌격대장을 자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국회 문 닫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며 “국민 고통은 외면하고 대통령 하명만 매달리다니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구속을 위해 대통령실, 검찰, 국민의힘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민생고는 잡지 않고 제1야당 대표만 잡겠다는 거대한 협잡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치검찰의 행동대원이 될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 될지 선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