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4일 윤석열 초대 내각 후보자 중 3번째로 낙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저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복원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후보직 사퇴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임명했다. 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으로선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내각을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다"며 "박 부총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지명 첫날부터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인선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중도 낙마로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에 따른 책임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내각이 장관 조각을 넉달째 매듭을 짓지 못하면서 해당 부처의 정책 차질은 물론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가중되는 형국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낙마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 사례다. 특히 복지부 수장 자리는 정 전 후보자에 이어 연속해 국회 검증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복지부 잔혹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는 헌정 이래 첫 사례다. 새 인물 물색에서 청문회 통과까지 향후 추가로 소요되는 일정도 갈 길 바쁜 새 정부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실의 새 인물 물색에 이어 자체검증,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과 통과까지 일정을 감안하면 8월 초에나 새 정부 조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에 11월까지 7개월을 인사 난맥상에 발목을 잡히면서 주요 개혁 추진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대 '장관 단명' 부처로 불렸던 복지부의 '장관 잔혹사'도 이번에 재조명을 받고 있다. 다른 부처보다 유독 장관이나 후보자들의 부침이 많았던 때문이다. 첫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 당시 초대 보건복지부 수장에 임명된 의사 출신 박양실 장관은 임명 9일 만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일부 장관의 흠결 사유 등을 포함, 모두 9차례나 바뀌는 수모를 겪었다. 김대중 정부 첫 복지부 수장이던 주양자 장관은 58일 만에 부동산 투기 문제로, 이명박 정부에선 김성이 장관이 취임 석달 만에 논문 중복게재, 자녀 외국국적, 소득 축소신고 등의 이유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첫 복지부 장관인 진영 장관이 일명 '항명 파동'으로 반년 만에 중도 하차했다. 복지부 수장 공백 장기화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공백도 불가피해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출범 56일만인 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한 것은 교육 수장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학과의 신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대학 지원을 위한 교육재정 개편 등은 박 신임 사회부총리가 풀어야할 숙제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인한 교육계의 반발은 고민이 될 전망이다. 교육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박 부총리를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후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을 넘겼다. 윤 대통령은 6월23일 한 차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같은 달 29일 시한이 끝나며 이날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역임했던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그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가족 특혜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지명 21일만인 지난 5월3일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 부총리의 경우 20여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결격사유로 꼽히면서 임명이 지연돼왔다. 이같은 교육 수장의 공백은 교육부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는 게 중론이다.  해결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첨단 학과의 수도권 대학의 증원을 사실상 주문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음하는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윤 정부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 의지를 분명히 밝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역시 교육자치를 이끌어 가는 시도교육감들과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추진을 시시한 대학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3일 대구에서 열린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 등록금을 올린 대학이 지원받을 수 없도록 설계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를 해소하는 데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1~2년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고 발언했다.  교육부는 이튿날 '개선 방향 및 시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대학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밖에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복지부와의 협업은 물론 복잡한 함수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물론 교사노조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의 중도진보 교원단체 등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 등도 박 장관 임명을 일제히 반대한 바 있어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의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고 대변인실이 밝혔다. 이날 오전 자진 사퇴를 선택한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으며, 회계 처리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로 인한 문제다.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최종적으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박 부총리와 김 의장 임명을 강했다. 박 부총리와 김 의장 모두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인한 국회 공백 속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김 의장은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비워두기 어려웠다"며 "박 부종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 해야는데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라 임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공정위원장으로 지명한 송 교수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한 인물이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며, 공정위가 재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송 교수를 공정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규제 완화와 기업을 지원하는데 있어 자유시장경제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역할을 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 차장에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 이성해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각각 인선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재송부 시한이 29일 종료됨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음주운전부터 논문 중복 게재, 후보자 주도 연구용역에 타전공인 배우자의 연구비 수령 등 논란이 적지 않아 임명강행 시 교육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까지다. 이날까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박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근길 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관련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 요청을) 하고, (답변 시한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오는 30일까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친 뒤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적으로 당초 재송부 요청이 가능했던 지난 21일보다 이틀 늦은 23일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국회에 청문 시한을 넉넉히 줬기 때문에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명분을 쌓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인철 부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교육부총리는 50여일째 공석인 상태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비롯해 등록금 등 대학 관련 규제 완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 등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교육계에서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점은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및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28일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박순애 후보자가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정,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사퇴가 답이라는 사실을 후보자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논문 표절 의혹 당사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입시 비리 조사 전담 부서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 역시 착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안병만 전 장관 이후 청문회 없이 임명된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안 전 장관은 2008년 취임해 같은 해 9월 2일 청문회를 받은 바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은 인사청문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정, 박찬대, 서동용, 윤영덕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TF를 출범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인철을 낙마했더니 그보다 심한 박순애가, 정호영이 낙마 되니 그보다 더 센 김승희가 지명됐다. 정말 인사 검증의 원칙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며 "우리가 이렇게 팀을 짜서 인사 검증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TF 구성 취지를 밝혔다.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체검증을 위한 별도의 TF를 구성한 것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순애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순애 후보를 둘러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논란, 논문 중복 게재 및 자기 표절 의혹 등을 지적했다. 논문 중복 게재는 '이익 없어 문제 없다'는 박순애 후보 측의 해명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식 해명들은 장관 이전에 교수직을 수행할 자격은 있는지 되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확인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료 제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서울대를 향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대학교가 여당 국민의힘에는 의정활동과 전혀 관련 없는, 오히려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조국 전 장관의 급여내역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장관 후보자의 부적합 의견이 63.9%다. 이해당사자인 교원단체들도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검증을 회피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며칠 전 윤 대통령은 교육이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교육부 장관 자리를 이런 식으로 장기공백 상태를 두고 어떻게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의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가면 그 피해는 600만의 유치원 중고등학교 학생과 300만의 대학생들, 거의 1천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학교를 향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서울대학의 태도는 분명히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서울대학교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두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보려 하고 있다"면서도 김 청장 임명을 놓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지하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 질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소임을 다했으면 얼마든지 청문회를 해서 임명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세청장과 교육부, 복지부 장관은 차원이 다르다. 국세청장은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임명동의안을 보냈기에 청문회를 열 수 있었다"며 "국회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임명동의안을 보냈다는 점에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남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개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섣불리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 또는 김승희 후보자 둘 중 한명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지난 5월30일과 31일 국회로 제출돼, 국회는 오는 18일과 1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원구성이 안돼 청문회 조차 진행되기 어려운 터라, 윤 대통령이 이후 10일 이내의 기한 내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임명 강행은 가능하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갭투기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 각종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겠다는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란 지적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일단 상당 기간 기다려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자, 윤 대통령은 전날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53분께 서울 용산 청사 지하로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임명 강행 가능성 질문에 "가정적인 걸 갖고 답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세정 업무는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를 언급한 듯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구성이 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남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도 조만간 임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박순애 후보자와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섣불리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박순애 후보자 또는 김승희 후보자 둘 중 한명은 자진사퇴 형식으로 낙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대통령실과 여권에서 제기되고 있어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지난 5월30일과 31일 국회로 제출돼, 국회는 오는 18일과 19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하지만 원구성이 안돼 청문회 조차 진행되기 어려운 터라, 윤 대통령이 이후 10일 이내의 기한 내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다면 임명 강행은 가능하다. 다만 음주운전과 갭투기 의혹, 편법증여 의혹 등 각종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문회가 열릴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벌어보겠다는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한데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의혹 불거져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까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지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6월 18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만약 국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선 임명, 후 검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임명 후 약 한달 뒤인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윤석렬 정부 초반에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교육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에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앞서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후보 지명 21일 만에 자진 사퇴한데 이어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윤 정부 첫 사회부총리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국회 상임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음주운전·논문 중복게재 의혹 불거져  7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던 지난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이다. 결국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박 후보자는 "변명의 여지 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으나 이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를 교육계 수장에 앉힐 수 있느냐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기때문이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0년 5월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서 발표한 ‘환경행정의 발전과 시민참여’ 발표문을 2곳의 학회지에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게재했다. 2002년에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인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의 일부를 그대로 오려 붙이는 방식으로 같은 해 학술대회 1곳, 학회지 2곳에 게재했다. 특히 문제가 된 이들 논문에는 박 후보자의 이전 연구논문이나 발표문에 대한 인용·출처 표기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해당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서 이익을 얻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부인했다.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해명자료에서 "교육부 연구윤리지침이 제정된 시점은 2007년도이며, 특히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은 2015년도"라며 "그 이전에는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까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릴 지도 알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박 후보자를 사회부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30일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6월 18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할 수 있다.  만약 국회 원구성이 계속 지연될 경우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선 임명, 후 검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앞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고, 임명 후 약 한달 뒤인 9월 초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사후 인사검증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교육부 장관 임명은 윤석렬 정부 초반에 부담을 주는 것과 동시에 교육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 위원으로 임명됐다. 22일 인사혁신처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관리회의에서 박 교수가 4년 임기(2021~2025년)의 CEPA 위원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CEPA는 2001년 설립된 유엔 ECOSOC 산하 전문가 기구다. 24명의 위원들이 유엔 회원국들의 공공행정 및 거버넌스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박 교수는 행정·정책 전문가로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행정학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 후보 중 한명으로 박 교수를 추천한 바 있다. CEPA 위원에 박 교수가 임명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 공공행·거버넌스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의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진출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006~2013년 김판석 연세대 교수가 CEPA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교수는 현재 유엔국제공무원위원회(ICSC) 위원으로 활약 중이다. 신인철 인사처 국제협력담당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춘 우리 인사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