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출석답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을 감사원법 제5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이 감사원의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법 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씨는 "문 전 대통령이 2016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강제수사를 촉구해놓고 정작 자기를 조사하는 것에 불쾌하다고 분노했다"며 "또다시 거짓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내로남불 정치공작이라고 떠들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전날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이대준씨 장례식을 해수부장(葬)으로 치른 것과 두고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도 지적했다. 이씨는 "민주당 의원들도 면책특권에 숨어 함부로 말하고 말장난으로 국정을 흩트리려 하나"며 "당신 가족에게도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씨 측 변호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주 의원이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인 박혁 변호사 사무실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정부가 이대준씨를 구조하지 않고 자진월북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고발을 승인한 점이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겨냥 정치보복 수사 최초 기획자"라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윤 대통령의 고발 승인 사실을 밝혔다며, 윤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을 '북풍 몰이'라고 규탄했던 민주당에서 역공에 나선 것으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받고 승인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보위 회의록을 확인 결과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셨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야당 정보위원들은 "대통령의 '승인'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북한 팔이'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작전의 최초 기획자가 윤 대통령이고 이 모든 사태 꼭대기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걸 스스로 고백할 꼴"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 고발을 승인하면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고와 승인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신(新) 북풍몰이와 보복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데 승인하는 점, 부당한 정치보복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다.  우 위원장은 "이런 부당한 수사가 계속되는 한 윤 대통령의 정치보복 수사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 주지 말고 민생 챙기기에 전념하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국정원이 다시 대면보고를 시작했다는 점,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허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우 위원장은 "잘못하면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해명을 들어보고 당 차원에서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임 국정원장 고발은 '정치 행위'라며 국내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했느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입장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국정원측이) 얘기했다"고 말한 반면, 유 의원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엑스(X)파일 언급사건'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유 의원은 "'귀순어부 강제북송' 관련 고발에 대해 미국과 정보교류게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도 "'흉악범 추방' 관련해서 핵심 보고서에 대해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해당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북송'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그들이 '흉악범'이기에 '추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의 엑스파일 언급에 대해선 여야 주장이 조금 달랐다"며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닌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이 고발 관련 사실을 대통령에 보고했느냐는 (위원들의) 질의에 '보고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입장이 엇갈렸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국정원측이) 얘기했다"고 말한 반면, 유 의원은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한다"며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엑스(X)파일 언급사건'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유 의원은 "'귀순어부 강제북송' 관련 고발에 대해 미국과 정보교류게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도 "'흉악범 추방' 관련해서 핵심 보고서에 대해 공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는데 국정원은 '수사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여당은 해당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북송'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그들이 '흉악범'이기에 '추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박 전 원장의 엑스파일 언급에 대해선 여야 주장이 조금 달랐다"며 "국정원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닌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 이후 현재까지 테러 단체 대상에 대한 자금지원·지지·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의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반도체 산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서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는 등 해외정보 및 경제 안보 강화에 대한 부분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개정하는 부분과 계급 정년제 폐지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을 받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또한 대북 정보 활동과 관련,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수장을 지낸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하루만에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각각 연계된 것으로, 두 사안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신구 정권의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 양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정보 관리 권한을 착각한 가운데 고발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정원과 국방부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로 전선이 확전되고 있다. ■ 野 "정치행위" 朴 "바보짓 안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전날 국정원의 고발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이는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사실상 전 정권 죽이기에 국정원이 나섰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그 끝에는 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윤건영 의원도 "오직 불순한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고발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인서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이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이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SI 문서를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고 공유할 뿐이다. 몇 페이지 되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고 원본을 삭제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사실이면 국가범죄" 검찰이 고발사건 접수 하루 만에 두 사안을 각각 수사팀에 배당하고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건에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거나,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단순 정치권 공방에 그치지 않고 정국의 블랙홀이 될 조짐도 보인다.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권한을 착각한 채 고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민주당 TF소속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으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번 사태를 중대한 보안 사고로 보고 자체 조사를 예고했다. 국정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밈스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기밀 유출' 지적도 부인했는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셈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수장을 지낸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하루만에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각각 연계된 것으로, 두 사안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신구 정권의 자존심을 건 치킨게임 양상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정보 관리 권한을 착각한 가운데 고발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정원과 국방부 두 기관의 자존심 대결로 전선이 확전되고 있다.  ■ 野 "정치행위" 朴 "바보짓 안해" 반박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전날 국정원의 고발 조치에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국정원이 정치활동을 시작했고 이는 정치 보복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사실상 전 정권 죽이기에 국정원이 나섰다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그 끝에는 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윤건영 의원도 "오직 불순한 정치적 의도만 가득 찬 정치 공세"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고발 시점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와대 인서비서관의 부인인 민간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비선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이를 덮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원장이 '월북' 가능성과 배치되는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여권의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SI 문서를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고 공유할 뿐이다. 몇 페이지 되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봤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지시할 바보 국정원장 박지원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해도 서버에 기록이 남고 원본을 삭제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사실이면 국가범죄" 검찰이 고발사건 접수 하루 만에 두 사안을 각각 수사팀에 배당하고 속도를 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가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건에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거나,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안이 단순 정치권 공방에 그치지 않고 정국의 블랙홀이 될 조짐도 보인다. 국정원이 박 전 원장의 권한을 착각한 채 고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민주당 TF소속 김병주 의원은 국방부를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으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번 사태를 중대한 보안 사고로 보고 자체 조사를 예고했다. 국정원도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국정원은 입장문을 내고 "밈스에 탑재돼 있거나 이를 통해 관리·유통되는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며 고발 내용은 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야권의 '기밀 유출' 지적도 부인했는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한 셈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전직 원장들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첩보 무단 삭제, '탈북어민 북송사건' 조사 조기종료 지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7일 "앞으로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거나,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강조, 해당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의 고발 이후에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전날 국정원에서 박지원, 서훈 등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다는 보도자료를 보고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도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내부 조사의 인지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관계자는 "두 사건에 윤석열 정부가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이기 때문"이라며 "한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두고 잦은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분의 인권이 침해받았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정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임 정권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같은 날 국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했다"고 결론지었다. 하태경 위원장은 사건 당시 문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2018년 4월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북한에 즉시 통지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께 이씨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무대응했다"고 했다. 또 "생존 사실 확인 후에도 해경과 해군 모두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색 구역 변동 없이 엉뚱한 지역만 계속 수색했다"고 했다. TF는 생존 확인 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 구조 지시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하 위원장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2020년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시인했다"며 "문 대통령이 사건 당일 서면 보고를 받을 때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임 정권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같은 날 국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했다”고 결론지었다. 하태경 위원장은 사건 당시 문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2018년 4월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북한에 즉시 통지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께 이씨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무대응했다”고 했다. 또 “생존 사실 확인 후에도 해경과 해군 모두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색 구역 변동 없이 엉뚱한 지역만 계속 수색했다”고 했다. TF는 생존 확인 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 구조 지시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하 위원장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2020년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시인했다”며 “문 대통령이 사건 당일 서면 보고를 받을 때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TF는 관계부처·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당시 어떤 구조 활동들이 가능했는지도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실종자 발견 지점은 NLL에서 4㎞ 떨어진 북쪽 해상으로 가시거리 안이었다”며 “함정이 보유한 망원경과 원거리 카메라 등으로 해당 지역을 주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국제상선공통망과 유엔사 관리 정전위 채널,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 채널 등을 통해 북한 등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임 정권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 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