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반노동 발언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촉구한 반면 여당은 노동운동가 출신 김 후보자가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파고들면서 노동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 후 국민들은 '119 긴급전화로 관등성명 대라던 김문수 사건의 그 김문수인가', '불법파업에는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말한 사람이 노동부 장관을 한다?'고 반응한다"며 "청문회를 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그저 국민들에게 막말하던 사람, 극우 유튜버이자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반노동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제로, 성차별주의자"라며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노동 문제, 저출생 문제, 일터에서의 성평등 문제의 총괄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을 물러가라' 등의 발언을 언급한 후 관련자들의 증언 영상을 회의장에서 재생하려고 했으나 여당의 항의해 청문회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이처럼 인사청문회 내내 야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쳤으나 김 후보자는 "물러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설화도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해 오신 것 같다"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개청을 했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했다. 2014년 당시에는 전국 시도 중에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재야에 계실 때 표현의 일부만 갖고 김 후보자의 모든 것을 재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다"며 "김 후보자가 청년 그때의 마음으로 경제와 우리 노동시장의 약자들을 보살피는 친노동 장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투명하고 선명성이 넘치는 의원이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나왔다"며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노동자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소통하려고 노력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그러나 도지사와 국회의원을 거치고 야인으로 계실 때 하신 말씀에 개인이나 단체가 상처를 받은 부분들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상처받는 언행들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런 부분은 정말 김문수답지 않다"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반노동 그 자체"라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2년간 윤 정부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는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는데도 노동법을 퇴행시키고 있다"며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도로 몰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겨우 정착된 주 52시간제를 주 69시간제로 시행하려고 한다"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만 우리의 연대와 투쟁으로 겨우 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합법파업보장에 관한 노동자의 절규가 담긴 노란봉투법, 합법파업보장법마저 거부했다"며 "최근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 다시 유예하기 위해 법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동자의 안전한 삶이 곧 민생"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신임 위원장은 4일 자신의 임명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에 대해 "저보다 친(親) 노동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보고 반(反) 노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토론하자"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등 노동계에 대한 적대적 발언에 대해 "그 말을 거두절미하면 그렇게 되는데 취지를 봐야 한다"며 "제 말이 반노동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는데 제가 노조위원장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 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며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임 문성현 위원장이 민주노총에서 노동 운동을 했는데, 그런 분이 설득해도 안 들어왔다"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단념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하청 기업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민주노총의 연봉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다 해당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 당시 유최안 부지회장이 가로·세로·높이 1ｍ의 철 구조물 안에서 '옥쇄 농성'을 벌인 점을 언급하면서는 "사용자가 그렇게 했다면 징역을 오래 살았을 것"이라며 "악덕 기업주는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라는 선악 구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중대재해법을 언급하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이 과도해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다 해외로 나간다"며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중대재해법 독소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람이고 외교적인 생각도 비슷하다. 그런 사람을 해임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 망신"이라며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해서 그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탄핵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저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문제가 많다. 그걸 바로 잡지 않고 너무 극단적으로 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물가 폭등 대책 마련과 노동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6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약 3시간30분 후인 5시40분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4시30분께부터 세종대로에서 행진을 시작, 서울역-한강대로-삼각지역 로터리를 거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도착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행진을 마치고 연단에 올라 "민주노총이 행진을 해온 것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보였던 행태가 대단히 반노동적이고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몰상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이 약 6만명 규모라고 추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기관인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전국택배노조 등은 본 집회가 진행되기 2시간 전부터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 △물가 폭등 대책 마련 △노동 개악 저지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더 많이 일해라. 주는 대로 받아라. 노동조합은 안된다. 목숨을 걸어라,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한다"며 "임대료는 두배 세배 뛰고, 가맹수수료는 재벌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위기 때도, 위기를 벗어나 때도 늘 채워지는 것은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 뿐이었다"며 "재벌과 부자들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경고가 쌓이면 다음은 퇴장"이라고 덧붙였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핑계로 언제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다가올지 두렵다"며 "오늘은 120만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에게 투쟁의 경고를 보내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 교통이 마비되고 버스 노선이 모두 우회 운행하면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서울역 인근에선 버스 30여대가 10분 넘게 대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울러 집회에 참여한 조합원 상당수가 대로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에 쓰레기를 버려 인근 상인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만 노조원과 경찰 사이에 출동을 벌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집회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대비하고자 집회 현장에 120개 부대를 동원하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경계를 강화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신고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초 경찰은 민주노총에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원과 진행 시간제한 조건을 달아 집회와 행진을 일부 허용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지난해 정부와 여당의 각종 규제법안 홍수 속에서 악전고투했던 경제단체들이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산업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친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와서다. 경제계는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접촉면을 확대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경제계 제언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윤 당선인이 노동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기업의 편에 서고 있다며 일찌감치 날을 세우고 있는 상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친노동 정책'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경제단체들도 인수위 측과 소통 창구를 넓히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정, 노동 관련 법제 개정 등 재계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있다. 지난달 6개 경제단체와 윤 당선인 간 도시락회동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기업경영 여건의 악화를 호소했으며, 윤 당선인은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목소리 높이는 경제단체새 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단체들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정책 제언집'을 인수위에 앞다퉈 전달하고 단체별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당선인과 접촉면 확대에 '올인' 하는 모양새다. 경제계는 특히 고용 경직성 완화,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 노동문제를 새 정부에서 해결돼야 할 시급한 현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인수위 측에 전달한 제언집에서도 공통으로 노동법규 등 국내 규제가 과도하다고 강조하고 노사관계의 갈등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주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등도 경제계의 숙원이다. 윤 당선인은 지금까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확고한 기준을 강조하고 있어, 노동정책에서도 '유연화'에 방점이 찍힐 것라는 게 재계와 노동계의 공통적인 예상이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이 같은 예상은 좀 더 정확히 드러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정책과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강화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체계 구축방안 등을 거론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완화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재계 관계자는 "재계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반영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울어져 있는 노동정책을 바로잡아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 경영계의 입장"이라며 "노동정책에서도 민간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새 정부의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만치 않은 반발…노동계 투쟁 예고 새 정부가 노동정책에서 완만한 유연화를 예고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시국을 생각해 많은 양보를 해왔던 노동계는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반노동적'이라 비판하면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는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지금보다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성명서에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보수파 경제학자들의 철 지난 낙수효과에 귀기울일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고민하라"며 강한 비판을 내놨다. 민주노총도 윤 당선인의 반노동 기조 규탄 결의를 열고 "재벌 대기업들과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 아니라 2000만 노동자들과 민생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중단 없이 투쟁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반대 및 ILO핵심협약 비준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석기자

심상정 후보를 대선후보로 확정한 정의당은,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에 대해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스스로 드러내고 싶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각 대선후보에게 보낸 노동정책 질의서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뒤늦게 홍준표 후보의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진교 심상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노동계의 숙원사항인 양대지침 폐기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한 거부입장 등이 담긴 답변서 내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지후보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가 다가오자 자신도 끼워달라고 떼쓰듯 요구하는 태도에서 홍준표 후보가 노동자를 얼마나 경시하고 하찮게 보는지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답변서를 기한도 훨씬 넘긴 상태에서 굳이 제출한 이유가 뭔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홍준표 후보는 조합원 투표에서 꼴찌는 이미 맡아놓은 것이나 다름없는데, 본인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이번 기회에 스스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배진교 대변인은 "제출하지 않은 것만 못한 반노동적 내용의 답변서를 지각 제출한 홍준표 후보는 조합원 투표대상에서 아예 제외돼야 마땅하다"며 "아울러 한국노총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다른 후보들에 대해 모든 조합원이 분명히 인지하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페널티를 부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장 친노동적인 내용과 조합원 존중의 태도를 보인 심상정 후보에게 확실한 가산점을 매겨주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한국노총, "4.13 총선 반노동자 후보와 정당 심판투쟁을 전개"

한국노총은 7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조합법 전면 재개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4·27 재·보궐선거부터 반노동자 정당 심판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노총 이정식 사무1처장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어제 5000명이 모인 출정식(전국노조대표자대회)에서 ‘한나라당 심판하자’, ‘야권 단일후보 밀어주자’ 등의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 처장은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요구안으로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지급 보장 ▲타임오프제 전면 폐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노조법의 문제는 1996년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한노총이) 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하고 이듬해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했을 때와 비교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 여당이 강행 처리했고 내용에도 위헌소지가 있다”며 야당과의 정책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노총 출신인 김성태·현기환 의원 등 초선 의원 9명이 참석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유재섭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최근의 노사관계 무엇이 문제인가’ 등 제2주제 발표에서 “최근의 노사정관계는 노정관계의 극심한 대결과 대치의 국면”이라고 규정했다. 유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상황은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한 편향적인 자세나 노사관계에 대한 과도한 규율과 개입을 행사하는데 대한 노동계의 불신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노사 대등과 참여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노동정책의 전면 재편이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가 향후 노정관계, 노사정관계를 규율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부위원장은 “여기에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노사관계제도 개편방향,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구축하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태도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유 부위원장은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방안 구축 ▲사회양극화 해소 ▲노사 상호간 신뢰회복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의 조율 ▲산별 노조에 대한 법제도적 체제 정비 ▲노동관계법 정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노무현 정권은 출범 후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면서 반노동정책을 펴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사무총장은 “노동부가 정부의 반노동 정책 강행을 선도해 옴으로써 노정관계 파탄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올해 들어 비정규개악강행, 최저 임금협상 파탄,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 숨쉴 틈도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공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노사관계는 위기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정부 정책변화와 그 변화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노동행정 진용을 새롭게 짜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