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인 특고·프리랜서 중 기존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50만원,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가운데 4100억원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 지원 대상의 15%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5차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 직종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고용 상황이나 소득 수준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차 지원을 받은 사람 중 기존 계좌번호 등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된다. 1∼4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들은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정부가 제시하는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어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신청은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는데,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2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신청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속해서 발굴해 핀셋형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과 후 교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방과 후 교사 김모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토록 판결한 원심에 불복, 상고한 대교에듀캠프에 대해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서 헌법과 법률, 대법원판례에 상반되지 않으므로 상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교에듀캠프는 국내 1위의 방과 후 학교 위탁사업체로, 2019년 7월 현재 전국 400여개 학교에 1400여명의 방과후 교사를 파견하고 있다. 김씨는 대교에듀캠프와 1년 단위로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대교측이 지정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강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퇴직 이후 1800만원에 이르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김씨의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교측이 방과후 교사들과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교측은 이들 교사들이 강의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임을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교측이 교사들을 직급별로 분류하고, 출근해야 할 학교를 지정했으며,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보고받는 등 교사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교측이 강의에 필요한 컴퓨터 등 각종 강의 비품을 제공하고, 수업료·교재비 책정에서 교사들이 개입할 여지가 극히 적은 점도 교사들의 근로자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됐다. 법언은 대교측이 교사들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고 있는 점, 특히 김씨의 경우 7년간 계약갱신이 이뤄진 점을 들어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인정했다. 법률구조공단 오충엽 법무관은 “방과후 교사의 근로자성은 하급심에서 여러차례 인정됐으나 대법원 판결이 없어 송사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종식되고 방과 후 교사들이 폭넓게 보호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40대 방과후교사가 휴대폰으로 여고생들의 속옷을 몰래 촬영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에서 여학생 속옷 등을 몰래 촬영한 방과후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포항지역 한 고교에서 음악 분야 방과후교사로 근무하면서 이 학교 여학생들과 일반인 등 10여 명의 속옷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1월 말 여학생들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학생들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바 있다. 경찰이 A씨의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압수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영상은 230여 개가 발견됐다. 이 영상에는 다른 학교 여학생들을 촬영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촬영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교 여학생들은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아 상담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고생 #몰카 #방과후교사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방과 후 교사가 위탁업체에 소속돼 업무 감독과 고정적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은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간주해 교사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6일 서울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교사로 일하다 퇴직한 A씨가 전문강사 위탁업체인 대교에듀캠프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A씨에게 퇴직금·연차소급분 등 1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 8개월 동안 대교에듀캠프와 위탁사업자 계약을 맺고서 지정받은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사로 일했다. 회사 측이 지정한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했고, 학습 교재도 회사가 지정한 것을 사용했다. 회사는 강사들에게 수업 일지를 작성하게 했고, 강사가 짠 시간표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교에듀캠프 측은 "A씨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위탁계약을 맺었고,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방과 후 교사들이 일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자 신분이기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와 종속적 관계에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며 "대교에듀캠프는 방과 후 강사들과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과 후 강사들의 본질적 업무영역인 수업과정 등이 회사에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상당한 수준의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유로 A씨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부산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일선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업무지원 시스템을 선보인다. 이 시스템은 지금까지 학교에서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수강 신청, 수요 및 만족도 조사 등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부산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일선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는 준비→심의→선정·계약→프로그램 안내 및 수강신청→운영→평가·환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많아 교사들에게는 기피업무 1순위였다.이번에 개발된 업무지원 시스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강좌 관리, 수강생 관리, 회계 관리, 자유수강권 관리, 설문 관리, 통계 관리 등으로 구성돼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 전과정을 기존 수작업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강좌 신청 및 취소, 출결 조회, 설문조사 등에 대한 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제공하는 등 시스템 활용도를 높였다.시스템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개 초등학교와 5개 중학교를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시스템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을 수정 보완했다.부산교육청은 오는 8일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중·고등학교 업무담당자 연수를 가진 후 3월부터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1월 28일에는 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업무담당교사, TF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과후학교 업무지원 시스템 업무담당자 연수도 했다.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교사들의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과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메리츠화재는 한국방과후교사협회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메리츠화재는 방과후 교사를 위한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 이 보험은 방과후 수업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법률적 배상책임을 1년간 보장한다. 보장 내용은 수업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대인 5000만원·대물 1000만원), 수업 중 학생 인격침해(1000만원), 수업 중 사고로 인한 학생 치료비(1인당 50만원, 사고당 100만원) 등이다. 보험료는 과목 특성에 따라 연간 6만5000원∼9만5000원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최근 방과후 수업이 활성화 되면서 방과후 교사의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수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려는 니즈가 늘어나고 있다"며 상품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교육전문그룹 비상교육이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모임 장소와 강좌 등을 제공하는 '비상 방과후 브런치데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 방과후 브런치데이'는 위탁 업체에 소속돼 있거나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방과후학교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수업 정보와 고민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커뮤니티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비상교육은 브런치데이를 신청하는 방과후학교 교사들에게 구로동에 위치한 비상교육 사내 회의 공간을 비롯해 빔 프로젝터 등 세미나에 필요한 각종 디지털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카페테리아에서 간단한 다과와 음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연구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교사 모임을 운영하고 있거나 방과후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안정된 스터디 공간이 필요한 교사들에게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브런치데이는 여유로운 공간 활용을 위해 평일만 예약할 수 있으며, 한 모임 당 최대 20명 이내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상교육은 방과후학교 지도에 도움이 되는 강좌도 개설했다. 성격유형검사(MBTI), 애니어그램 이론과 활용, 비즈니스 예절, 갈등 분석과 해결 등 7개의 과정 가운데 원하는 강좌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한 강좌 당 방과후학교 교사 5명 이상이 신청하면 수강할 수 있고 수강료는 3000원이다. 브런치데이 및 강좌 신청은 비상교육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독서·토론·논술 프로그램인 '세상을 바꾸는 힘'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sehim)에서 하면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안경영 비상교육 세힘사업부 부장은 "방과후학교 교사들은 여러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속감이 낮은 편"이라며 "동료 교사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공유로 양질의 수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상교육은 서울·경기지역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교사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브런치데이 공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세상을 바꾸는 힘(http://cafe.naver.com/sehim) / 1544-0554

【 인천=한갑수 기자】 방과 후 성악수업 시간에 발성연습을 핑계로 여고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여고 음악교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업 지원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며 강사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모여고 음악교사 A씨(51)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2014년까지 2년간 모여고에서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강사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방과 후 성악 수업 강의료로 시간당 5만원, 피아노 반주 수업은 4만원을 받지만 강의 시간을 부풀리고 보조 강사들이 추가로 받은 강의료도 자신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성악 수업을 하던 중 이 고교 1∼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kapsoo@fnnews.com

스마트러닝 전문기업 캐스팃은 EBS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초.중.고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인 'EBS 스스로배움터' 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제공하기로 하고 학습교사인 '학습큐레이터'를 공개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캐스팃이 제공하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인 EBS 스스로배움터는 방과후교실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교와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한 뒤 캐스팃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한 진단테스트를 통해 학생들의 개인별 학업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대1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스마트 러닝 프로그램이다. 학습큐레이터는 EBS 스스로배움터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주는 교사로 EBS 스스로배움터 웹사이트(www.ebsssro.com)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캐스팃의 EBS 스스로배움터 지도교사인 학습큐레이터는 학생분석에서부터 개별 학습 스케쥴 관리와 학생관리(피드백) 및 학부모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 지도를 해준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