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KT그룹의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 KT DS는 질병관리청의 신종 감염병 안전 대응을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보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KT DS는 지난 2022년 10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주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약 14개월 간 시스템 개발을 수행, 올해 1월 2일 정식 개통을 마쳤다. 개통 후에는 집중대응 상황실을 운영해 이용자 문의에 신속 대응 및 모니터링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에 역량을 기울였다는 설명이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감염병 관련 시스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시스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검역정보시스템' 등을 통합해 감염병 업무 전 과정을 '올인원(all-in-one)'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개발됐다. KT DS는 G-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갑작스러운 감염병 대유행 발생에도 시스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사업 컨소시엄에는 KT DS를 비롯해 어빌리티시스템즈, 피플앤드테크놀러지 등이 함께 참여했다. 현재 KT DS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 생산, 분석 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모인 대규모 정보를 분석, 민간 연구진에 정보를 개방해 감염병 정책 연구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KT DS는 기대했다. 오인택 KT DS DX사업본부장은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오픈한 만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KT DS의 소프트웨어 전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완성되면 국내 방역체계가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된 방역시스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친 시범운영 후 지난 2일 오전 8시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질병청은 주요 문의에 대응하고 시스템 사용현황, 이상징후 모니터링 등 개통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조기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상황실을 운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질병청은 개통 전 시범운영을 통해 기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용자 문의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화면이나 기능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제공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앞으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통계생산, 분석기능, 가명처리 등을 제공하는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상반기 중 개통하고 감염병 정보를 민간 연구진들에게도 개방해 정책·연구분석을 지원, 방역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 2년간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해 의료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무사히 개통하게 됐다"며 “상반기로 예정된 빅데이터 플랫폼도 착실히 준비해 다음 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은 22일,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병 이후 매년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에는 626농가, 330.6ha에 이르는 피해를 입혔다. 올해에도 지난 14일 기준으로 이미 399농가 182ha의 피해가 발생했다. 매년 기후변화 및 국제교역 증가로 인한 과수화상병, 열대거세미나방 등 외래 식물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식물병해충 정보, 병해충 발생 현황 등을 신속하게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식물병해충관리 시스템은 농촌진흥청(농경지), 산림청(산림지), 농림축산검역본부(국경지역)으로 각각 나뉘어 운영되고 있어 기관별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식물병해충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어기구 의원은 "매년 우리 과수농가의 농심을 새까맣게 하는 식물병해충 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와 대응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5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공공기관 62곳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가 강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존에 부여됐던 안전조치 의무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조치 기준 등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1년의 계도기간이 지난 데 따른 것이다. 추가 안전조치 의무가 부여된 기관은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200명 이상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등을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382개를 운영하는 63곳이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및 민원업무 처리용으로 쓰이는 시스템,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운영되는 시스템, 총사업비 100억원이 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국민신문고 등) ▲ 기획재정부(e나라도움·동원관리정보시스템 등) ▲ 행안부(정부24·정보공개시스템) ▲ 질병관리청(코로나19예방접종등록시스템·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 ▲ 17개 시도교육청(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등이다. 이들 기관은 기관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외에도 해당 시스템별로 CPO를 추가로 둬야 한다. 또한 권한이 없는 이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마련하고, 시스템 접속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10개의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정보를 유출할 때는 과징금도 물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유출 사고 발생 시 엄격하게 조사하고, 처분을 내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 유출신고는 62건으로, 작년 동기(16건) 대비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일선 학교에서 교직원과 졸업생, 재학생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졌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팬데믹으로 '신종 인플루엔자'를 유력하게 지목한 가운데 정부가 선제적 대응 태세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6일  다음 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新팬데믹 대응에 방역 역량 총동원.."피해 최소화"이번 계획은 2006년 마련돼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개정된 이래 6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의 유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질병청은 개정안 마련에 앞서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질병청은 신·변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피해규모를 예측했는데, 이에 따르면 고(高)전파율과 고(高)치명률의 상황에서 방역 개입이 없는 경우, 300일 내 인구 대비 최대 약 40%가 감염되고 정점까지 110여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조치를 통해 정점일에 발생하는 최대 환자 수를 35% 수준으로 감소시키며, 유행 정점기를 110일에서 190일로 지연시켜 그 기간 중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발생 시 건강 피해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도 최소화할 것을 목표로 해, 대유행 전(前) 중점 과제로서, △감시체계 △자원 확보 △백신 전략 및 △원헬스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유행 발생 시의 시기별(초기-확산기-회복기)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감시체계에서는 신종바이러스 출현을 조기에 확인할 것을 목표로 해, 국외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정보검증 체계를 구축하며, 국내 감시를 위해서는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300개소에서 10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체 유전자 분석을 위한 실험실 감시도 현 180개소에서 200개소로 확대하며, 조류인플루엔자를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과 공공검사기관 간 연계도 강화한다. 여기에 응급실·외래로 내원하는 호흡기감염 환자 대상 원인 미상 감시체계를 신설하게 된다. 유행 발생시 100일·200일 내 백신 개발 완료자원 분야에서는 초기 6개월 대응 가능하도록 전 국민 대비 25% 수준의 치료제를 비축하고, 보호구와 마스크 등 방역물자도 비축해 신속공급이 가능하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운영한다. 유행 확산 시 대규모 검사와 병상 수요에 대비해 유전자 기반 검사와 신속검사 인프라도 확대하고 병상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백신에 있어서는 유행 발생 시 100일 또는 200일 내 백신을 개발하는 전략으로써, 유행 예측 항원형에 대한 백신 또는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사전에 개발해 유행 시 이를 활용한 신속 개발(100일)하거나, 사전 개발된 항원형과 다른 균주 유행 시 균주 도입단계부터 시작해 새로이 개발(200일)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준비한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인 H5N1 백신은 국내 개발돼 있어 이것의 하위 아형으로 대유행이 발생하는 경우 균주변경 절차를 거쳐 90일 만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백신 신속개발을 위한 mRNA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해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신속한 백신 개발 및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돼 동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원헬스 통합관리로 대응력을 높인다. 인플루엔자는 동물과 사람이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닭, 오리 등 조류에서의 인플루엔자가 소, 돼지 등 포유류로 전파되고, 종간 장벽을 넘어서 사람에게 감염된 후 사람 간 전파되는 경우 대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동물과 환경을 포함한 감염전파사슬 전 과정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요구된다. 동물인플루엔자 감시는 가금류와 야생 조류 중심의 현 체계를 포유류와 반려동물로 확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 유래 바이러스를 추적하고, 서식 환경과 철새 이동 등 정보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위험을 조기에 식별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대유행은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필수서비스를 포함해 교육·산업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며, “인플루엔자는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라는 대응수단이 있는 만큼 새로운 바이러스 유행 시 백신을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신종 인플루엔자 특성(항원형)에 맞는 백신 시제품을 개발하고, mRNA 등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대유행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방역물자도 사전에 충분히 비축해서 준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질병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이 잘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에 협력을 당부하며, 본 계획이 실행될 현장에서 장애요인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실효성 평가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을 국제 사회에 공유해 각 국가별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음 팬데믹을 함께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올해도 의료접근성을 확대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에 주력한다. 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와 일상 속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든든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일상을 회복한 시민들이 건강관리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권역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확대...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시는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내 보건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덕양구 화정동에는 화정, 능곡, 행신권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반기 개소한다. 생활SOC 복합건물로 건립 중인 내일꿈제작소 2~3층에 자리잡아 건강측정,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덕양구치매안심센터도 함께 이전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마두역 인근에 임차 운영 중인 일산동구보건소도 내년 상반기 백석동으로 확장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별관에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자살예방센터,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입주한다. 보건소 내에는 2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 접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지원인력을 늘려 방문횟수를 80회에서 90회로 확대한다. 주치의로 지정된 한의사와 담당지역 방문간호사가 민간의료기관 연계가 취약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찾아 건강상담과 간단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지역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한 덕양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홈스피탈'은 올해부터 지원연령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운영해 방문통합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협력을 통한 치매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은 5개소(행주동, 중산동, 백석2동, 일산2동, 송포동)에서 올해 1개소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치매파트너 교육과 치매안심 가맹점,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확대하고 가스타이머콕, 화장실 에어붐스마트센서 도입 등으로 독거치매환자 주거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ICT·AI, 모바일 플랫폼 활용…맞춤형 건강관리 제공일산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치매안심 케어콜 '말벗 로(老)벗 서비스'는 올해도 상반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대형포털 네이버와 합작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치매고위험군(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건강을 상담해 치매돌봄사각지대 해소를 돕는다. 독거노인과 돌봄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안부전화를 통해 식사, 수면, 건강관리 등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케어콜 '따르릉! 돌보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지역주민에게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걸음 수 챌린지 △공원, 명소 방문 스탬프 투어 △길 따라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스마트폰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필수 예방접종 독려·일상 속 감염병 대응…건강 안전망 강화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검사소)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고양시 보건소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초·중학교 신입생들은 초등학교는 4종, 중학교는 3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단체생활에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접종자를 관리하고 접종을 독려해 집단면역을 높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독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종전 1~3급)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대상포진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기후 및 생활환경 변화로 매개체(모기·진드기 등)·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수 확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운영으로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수인성·식품매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유문등(모기포집기) 설치,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하절기 집중방제, 공원 내 해충기피제함 설치 등으로 방역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독과 엠폭스를 '3급' 감염병으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정감염병의 종류를 제1급에서 제4급까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감염병 유행상황을 반영해 표본감시 대상인 제4급 감염병 매독과 격리가 필요한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를 각각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해 일반의료체계 하의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매독은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적시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선천성 매독의 퇴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간 표본감시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로써 매독 감염병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고 역학조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월 6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하향했던 엠폭스는 지속적인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제3급 감염병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엠폭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관리체계 전환 후에도 일상에서 감염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진과 환자 대상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수칙 안내문과 의료기관용 안내자료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자체에 배포한다. 또 의료기관 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고 중증환자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 의료기관을 모든 시·도에 지정해 소수의 중증환자까지도 빈틈없이 보호해나갈 예정이다.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해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질병관리청은 덧붙였다. 이외에도 질병관리청은 기존에 별도로 활용되던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을 사망신고 서식과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신고 편의를 개선함과 동시에 2일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해 법정감염병 감시체계 내실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유행상황 변동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감염병 관리 정책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에 초점을 맞춘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온누리상품권의 예외사용을 허용했고, 부처와 지자체·단체 등의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 정보 제공도 통합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편 해소를 넘어 실물 경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칸막이 제거'에 중점을 뒀다. 한 총리는 "통신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그간 획일화된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의 건폐율 완화, 사물인터넷 영업규제 개선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다가오는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와 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되는 추세"라며 "재난대응체계 또한,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맞춰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난대응체계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체계 구축에 들어서고 있다. 한 총리는 "AI기반의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피해 우려가 큰 산지·급경사지·하천·지하차도 등 취약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징후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간 기관 및 부처별 협력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에 상호 협력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READY Korea 훈련’을 연 4회 실시하고,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미흡한 부분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큰 인명피해를 입힌 호우 대비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하천 30여개소를 국가하천으로 승격하여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대규모 하천 준설사업과 신규 댐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하천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등 각종 재난에 대응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한 총리는 "내년도 집중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앞으로도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해 해외 백신 구매시 예상 환차손을 600억원 이상 줄인 중앙방역대책본부 백신수급유통팀이 질병관리청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1일 질병청은 적극행정과 정부혁신, 규제혁신 분야별 통합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우수정책 사례로 선정된 9건에 대해 질병청장상을 수여했다.  적극행정 분야에서는 방대본 백신수급유통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팀은 질병청 최초로 환율변동에 따른 대비 방안을 구축해 국가재정 617억원 절감에 기여했다. 환율상승이 예상돼 외화를 환전, 집행 시 환차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환평형기금 활용해 해외 백신을 구매했다.  이 결과 당시 고환율 상황에서도 환차손(617억원) 발생을 예방, 국가재정 절감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질병청 내 외국환평형기금 사용체계 구축으로 유사한 타 사업에 확대 적용 가능해졌다.  정부혁신 분야는 범부처 정보연계, 수집정보 표준화, 빅데이터 구축 기반 마련 등을 추진 중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규제혁신 분야는 출생 미확인 아동 전수조사를 위해 부처 간 협력 등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선제적으로 정보제공을 이뤄냈던 예방접종관리과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 사례는 내부 공모 및 심사를 거쳐 국민심사단의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정됐다. 주요 공적자들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어 포상휴가, 승진가점 등 파격적인 특전을 받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자세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은 국민께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소.염소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농장의 항체 양성률이 미흡할 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제역은 지난 2010년부터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중이다. 4월, 10월 매년 2회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운영하면서 항체검사를 통해 농장의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가 접종 농장의 접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일제 접종 기간을 단축한다.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고,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한다. 유통 중인 백신의 냉장유통 적정 관리를 위해 시·군, 농협의 구제역 백신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백신 유통 및 보관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콜드체인(colded-chain)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가들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연간 16만두에서 54만두로 늘리고, 자가 접종하는 농장의 검사 두수를 5두에서 16두로 확대해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구제역 발생 시 주변 농장으로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백신 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의 모든 개체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은 전두수 살처분했지만, 시·군의 최초 발생이 아닌 경우 부분 살처분 가능했다.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구제역 경보 단계를 지금의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관심-주의-경계-심각 → 관심-주의-심각)하고, 발령 단위도 전국구에서 시.군 등 지역 단위로 발령한다.  해외 축산물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상시 발생지역인 동남아 등에서 수입되는 특송화물에 대한 일제 검사를 상시 운영한다. 특송업자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사 전 검역물품을 검역기관에 통보하도록 구체적인 검역절차를 마련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방역관리가 소홀할 경우 구제역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방역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구제역 방역관리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