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을 포함하는 정부의 '의료 개혁' 추진에 대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내년에도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결정했다. 올해 1학기부터 휴학 중인 학생들의 내년 복귀 역시 더욱 가능성이 낮아졌다. 의대협은 15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확대전체학생대표자총회(확대전학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300여 명의 학생 대표들이 참석해 시국 문제 규정의 안과 향후 협회 행보의 안, 회원 권익 보호의 안, 시국 문제 종결 방식의 안 등을 논의했다. 의정갈등 이후 열린 첫 의대생 총회로 사실상 내년 의대생들 행보의 가늠자로 여겨진다. 총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의대협은 결국 '정부가 초래한 시국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협회가 대정부 요구안 관철을 위한 투쟁을 2025학년도에 진행한다'는 내용을 재적 280명, 의결권자 269명 중 267명 찬성,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사실상 대부분이 내년 투쟁에 동의한 셈이다. 의대생들은 △필수의료 패키지·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정책 졸속 추진에 대한 조사 및 사과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한 의료사고 관련 제도 도입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 중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증원 백지화'를 포함한 요구안 관철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투쟁 종결 여부는 총 회원 의사가 반영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국 문제에 대한 협회의 투쟁 종결 선언은 총 회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하도록 한다'는 안건은 263명이 찬성(반대 1명·기권 2명)해 가결했다. 투쟁 연장과 마찬가지로 의대생 여론 대다수가 동의를 표한 이후에야 투쟁 종결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일괄승인 한 이후 정부는 권한을 각 대학에 일임했다. 교육부는 "내년 복귀를 여전히 믿고 있다"며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학 일선에서는 사실상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이 속속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미 서울대·연세대·고려대, 가톨릭대와 인제대, 부산대, 제주대 등이 휴학 승인 절차를 마쳤다. 재정상 이유로 '눈치싸움'을 벌이던 지방권 의대 역시 승인 물결에 동참 중이다. 지난 12일 부산·제주대에 이어 총회가 열린 15일에는 전남대도 의대생 휴학을 승인했다. 조선대 역시 휴학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예인 특혜 논란이 일었던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이 결국 백지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던 '다중밀집 상황 유발 유명인의 별도 출입문 사용절차'를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공항 운영 사례 등을 검토해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다중 밀집으로 인한 혼잡 등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연예기획사에 '아티스트 출국 시 인천공항 전용 출입문 사용 절차 준수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군중의 운집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연예인 등 유명인이 인천공항 출국장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절차를 마련해 오는 28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전용 출입문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 아닌, 승무원이나 조종사들이 통과하던 전용 출입문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형식이다. 이는 유명 연예인의 입출국 시 다수의 팬이 몰려 위험 상황이 연출된 것을 감안해 마련된 조치였다. 지난 7월에는 배우 변우석씨의 사설 경호원들의 과잉 경호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를 통해 오히려 연예인 특혜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이 불거졌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가 국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연예인 특혜 논란, 연예인 간 계급화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문을 받은 기획사는 주로 대형 기획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 가수 임영웅이 속해있는 '물고기 뮤직'에는 공문이 발송되지 않아 '변우석은 되고 임영웅은 안 되나'라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6년 의대정원 감축 등을 법적으로 명시할 경우 의정갈등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사실상 사라졌다. 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대통령실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을 신설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것도 긍정적 기류를 조성했다. 당시 의협은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둬 의정갈등 해소 기대감이 높아진 바 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또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풀고 가야할 문제로 다시 짚으면서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는 다시 사라지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의제에)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고,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논의에 대해 의료계가 잠시 유보적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의정갈등의 핵심인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말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나면서부터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어떤 대화와 협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이 2026년 감원도 법적으로 명시하라는 주장을 한 것이 마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비춰진 것이지 전공의들의 대정부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료계가 내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주장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은 앞으로 한동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입시요강이 마무리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의료개혁을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절체절명의 개혁과제라면서 의료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재논의될 가능성은 없다. 정부와 의료계 간 입장차에 의정갈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미 내년도 수시모집 접수가 끝난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뒤집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시 원서 다 냈는데…" 여전히 불안한 수험생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정부는 마땅한 갈등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의대 증원을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등에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수험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이미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주에 끝났고 수능을 불과 57일 앞둔 시점이다. 의대 증원을 고려해 수시 원서를 냈거나 대입에 뛰어든 수험생이 적지 않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N수생' 규모는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의대 증원의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이 코앞인데 의대 증원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올해 대입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여부를 두고 수험생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교육계에서도 누군가 나서서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혼란을 키워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조용하기만 하다"며 "수험생을 보호할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시전문가는 "의대 증원이 취소된다면 의대 증원을 고려하고 수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러한 학생이 어디 한두 명이겠나. 다른 대학에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 시 후폭풍은? 정부가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증원 규모와 시점을 결정했더라면 지금처럼 수험생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백병환 정책팀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학생 혼란 때문에 못 무른다'며 버티고 있다"며 "의대 증원안 자체를 잘못 설계해놓고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팀장은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과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느낄 부담에 대해선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며 "학생 혼란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의대 증원을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을 뒤집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방안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26년 의대 증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의학교육 개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큰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까지 물거품이 된다면 의대 인프라를 확대할 근거가 불분명해진다. 임 대표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 정상화와 입시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처럼 됐다"며 "만약 올해 의대 증원이 번복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입시정책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정부에게나 수험생에게나 대단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전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정치권이 어렵게 성사시켜 출범시키려는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9일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원이 1500여명 늘어난 의대 입시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은 9일 시작됐다. 의료계가 이미 전형절차에 들어간 2025학년도 입시까지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입시 준비를 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를 가벼이 여기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의사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나 있는가.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입시에 쏟아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기껏 이해해 달라는 말로 갈음하려 드는가. 의사들 주장대로 증원을 백지화하면 비단 입시생들의 피해만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 탓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정상화라는 명분만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보게 될 피해를 이런 식으로 도외시할 순 없다. 의협이 직접 공개적으로 내년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를 이해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입전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의사들이 멋대로 확정된 전형일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안하무인 격이다.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는데 정원을 재조정한다면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결과를 의료계는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교육현장이 파탄날 것이란 주장도 협박과 다름 없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언급은 의료갈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응급실에 긴급 투입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는 행위도 의료계는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떤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순 없으나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비꼬는 글과 함께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치졸함을 넘어 의료 정상화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명분마저 깎아내릴 뿐이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응급실 공백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은 의료개혁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의사들 편이 아니다. 연휴 기간에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고가 잇달아 터진다면 의료계는 일각의 우군마저 완전히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극렬한 투쟁을 일삼는 강성 노조도 이런 식으로 벼랑 끝 대치를 하진 않는다. 양보와 타협을 의사들만큼 외면하는 집단은 여태 보지 못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집불통의 의료계를 누가 이해하고 곱게 보겠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도 협의체에 동참키로 했다. 의료계도 이쯤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며 대화의 장으로 일단 발을 내딛기 바란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만든다는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해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수시 일정 연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 수 있고 교육부는 본안심사를 받게 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행정 행위 자체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199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의 일이라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13일까지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수시 모집인원은 27만1481명으로, 총모집인원 34만934명의 79.6%에 해당한다. 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2025년 의대증권 백지화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9일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응급실 운영 위기 등 필수의료 관련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인 추계를 거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7학년도로,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던진 시점은 2024년 2월이었고,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론화 과정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기습적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해 봄에 정했다"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 말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했다. 의협은 "의대 증원 2년 연기의 사회적 비용은 매우 적다"면서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증원을 하지 않을 경우 7년 후 의사 수의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의 위기를 초래할 만큼 의대 증원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의협은 "올해 증원을 강행하면 내년부터 수년간 의대 교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고,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현재 정원인 3000명의 2.5배인 7500명을 교육해야 해 도저히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면서 "또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최근 정부·여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국무조정실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것을 의료계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사들의 통일된 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논의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의대정원 안을 마련하겠지만, 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27학년도 정원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라고 말했다. 이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의협은 "의대증원 이외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올해 졸속으로 통과시켰거나 진행 중인 정책들을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는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이고, 의료소송 위험을 낮추는 방안 등 방향성 면에서 정부와 의사들이 공감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료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난 의정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와 의료를 정상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 국민들께서 정부에 순리로 돌아올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검토의 여지를 남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5학년도 정원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만든다는 의사결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해 수시 일정을 연기하면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들은 수시 일정 연기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걸 수 있고 교육부는 본안심사를 받게 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0명으로 해야 한다는 행정 행위 자체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해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1990년대에 두 차례에 걸친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선 "고등교육법에 대입전형 사전예고제가 반영되기 전의 일이라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재검토할 수 있다"며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13일까지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수시 모집인원은 27만1481명으로, 총모집인원 34만934명의 79.6%에 해당한다. 이번 수시에서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총 3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의료계에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 뒤 2027년 의대 증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아서다. 결국 '2025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 해결 없인 의정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 '여야의정' 풀지 '주목'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계가 의대 증원 문제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과정에서도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면 2000명 증원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의료계와 풀 수 있다는 것이 증원 결정을 유예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대 증원을 하지만 의료계가 의사정책 과정에 참여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주장을 한다면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증원 문제를 풀자고 한 것에 정부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고 한 상태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추석 전 협의체를 구성, 의정갈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계속 의료계 참여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안 되면 여야정으로 출발부터 해야 할 듯하다"면서 "의료계에서 자신들이 합리적 근거로 추산한 어떠한 안이든 들고 오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제안에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공의 타협 가능성 사실상 '제로'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또 있다. 바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다. 이번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정책을 가장 완강하게 반대하는 세력이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고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며 2025년도 의대 증원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년 넘게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법적 조치를 중단하고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등 각종 유화책을 펴면서 복귀를 유도했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한 전공의는 1%대에 그친 바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정책 폐기가 아니라면 전공의들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선배 격인 의협이 범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지난 6월 출범시켰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의대 증원정책 폐기 외에 정부와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외면으로 올특위는 약 1개월 만에 해체 수순을 밟았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별로 의대정원이 배정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이 이제 2개월 조금 더 남은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9일부터는 수시 원서접수 일정이 시작될 예정인데, 정부는 수시일정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미 2025학년도 대입 절차는 상당히 진행됐고, 따라서 모집인원을 바꾸거나 수시일정을 연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입장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생 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 15일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광복절인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1만8000명 의대생 학습권 보장하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국제기준 준수하라'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교육 무너지면 미래의료 붕괴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폭염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만8000명 의대생이 7개월째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의료가, 의학교육이, 국민 건강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우리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의사의 학부모이기 전에 의료 소비자이며 환자 보호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기초의학 교수와 보조인력 부족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은 "도합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양의 공부와 업무를 버텨내도 돌아오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사의 악마화, 고소, 기본권 불안정뿐이란 것을 알아버렸다"며 "이 나라에서 의학 공부를 할 의지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동아대는 49명 정원에 맞춰 강의실이 설계돼있으나 내년부터 100명이 수업을 듣게 됐다며 "수업은 사이사이에 끼어서 듣든 서서 듣든 알아서 잘 들으라고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 된 의학교육인가"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한 뒤 오후 5시께 집회를 마무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