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일환으로 판단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과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 사항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제지도 가능해진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교사-학생인권 균형에 초점"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거꾸로 학생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때 주의를 주거나 압수할 수 있다. 주의를 무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수업 방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 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벌 청소, 체벌은 불가"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가 이번 고시를 악용하거나 '벌청소', 체벌 등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 "훈육 목적의 체벌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육 활동을 침해 받을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과 상담목적, 시간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수차례 민원접수를 한 학부모가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임 교사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A씨는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서울 광진구의 한 사립초 4학년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는 무혐의더라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A씨 반 학생인 B양의 어머니 C씨는 지난 7월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C씨는 서울의 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아내로 알려졌다.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B양이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자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며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칙을 줬다. A씨는 학기 초 교실 청소 규칙을 정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내했다고 한다. 그런데 B양에게서 이를 전해들은 C씨는 학교 교장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와 인권교육센터 등에도 민원을 넣었다. 이후 A씨는 교감 동석 하에 C씨와 대면 중재 자리를 가졌다. A씨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C씨에게 “아이가 상처받았으면 죄송하다”면서도 “청소 벌은 정당한 훈육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C씨는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재차 민원을 접수했다. 결국 학교 측은 교장 직권으로 담임을 교체했고, A씨를 병가 처리했다. “수사에 집중하라”는 명분에서다. C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A씨를 아동학대 117에도 신고했다. 당시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구청 아동보호팀까지 나와서 상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C씨는 같은 반 학부모 1명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같은 반 다른 학부모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다른 학부모 수십명은 교사 A씨를 옹호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7월 17일 민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며, A씨가 담임에서 교체된 점 등을 확인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에게 행동 수정을 권했는데도 수정되지 않았다면, 교사가 사용했던 말을 모두 폭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맥락을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교사가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했다면 행정처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립초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검찰의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학부모의 신분은 사건 이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범한 대학생이 우연한 계기로 살인자가 된다는 설정의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은 배우 최우식의 ‘기묘한 측은지심’ 덕을 꽤 봤다. 앞서 봉준호 감독은 영화 ‘옥자’와 ‘기생충’에 최우식을 캐스팅한 이유로 “기묘한 측은지심”을 꼽았다. 마른 체형의 유약한 느낌을 가진 ‘기묘한 측은지심’ 최우식이 아니었다면, '다크히어로'인지 '자기합리화에 빠진 살인자'인지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강한 듯 나약한 인간'인지 헛갈리는, 이탕의 캐릭터가 잘 표현됐을까? 동명웹툰 원작의 '살인자ㅇ난감’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죄와 벌’의 문제의식을 함께한다. 이창희 감독은 극중 이 책을 카메라에 쓱 담는 것으로 원작자 및 자신의 연출 의도를 드러냈다. 이탕과 송촌이 우연한 계기로 살인을 저지른 뒤 선택에 내몰린다면,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전인미답 이론에 근거해 살인행위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  '죄와 벌'에서 라스콜니코프는 가난에 찌든 고독한 대학생으로, 스스로 초인 사상에 빠져 살인을 저지른다. 자신을 ‘나폴레옹’처럼 비범하고 강력한 소수인간이라 여긴 그는 한 마리의 ‘이’에 불과한 무자비한 고리대금업자인 노파를 죽이고, 우연히 범죄현장을 목격한 그의 이복 여동생마저 죽인다. 소설은 살인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과 죄책감을 날카롭게 묘사한다. 원작 웹툰에서 이탕은 자신의 살인행위를 합리화한다. 프로파일링에 취미가 있는 해커 노빈과 손잡은 뒤 마치 살인병기처럼 신체적으로도 단련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최우식의 이탕은 살인 후 죄책감에 시달리며 죽은 자를 보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괴로워하고, 운동을 통해 팔의 근육 등을 키웠으나, 그 모습이 그렇게 부각되진 않는다. 물론 여기에는 몸을 키우려 했으나 “왠지 얼굴 살이 쪄” 난감한 상황에 빠진 최우식의 사정도 한몫했지만 해석의 차이도 컸다. 최우식은 최근 서울 삼청동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작에선 스스로 (살인 행위에) 타협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저는 ‘타협하고 싶어 하는’ 모습이었으면 했다”며 “갈 곳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나밖에 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계속 (살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렇기에 이탕을 연기함에 있어 “죄책감”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이탕이 노빈(김요한)과 함께 범죄자 청소에 나서는 과정을 몽타주로 표현하는데, 그 순간에도 죄책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이희준이 연기한) 송촌과 차이점을 많이 생각했죠. 송촌이 본인과 타협하고, 자기합리화하여 나아가는 인물이라면, 이탕은 경험이 쌓이면서 외적으로 바뀔 수 있으나 머릿속엔 감정의 격돌이 여전하다고 생각했죠. 초기 자살 시도하거나 바지에 똥오줌 지릴 때도, 나중에 노빈한테 무섭다, 모르겠다 토로할 때도, 그리고 마지막 형사 난감(손석구) 앞에서 마무리 지을려고 할 때도 전 이탕이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번도 자신의 살인을 합리화하고 능력있다고 생각하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이탕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노빈과 함께 저주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봤다"며 "타인과 소통 등이 없어지기 때문에, 갈수록 더 터프하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연기했다”고 부연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살인이 일상적으로 나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은 그래요. 만약 제가 (이탕처럼) 그런 힘이 있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고 잡아가라고 했겠지, 살인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죽어 마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사적 복수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아직도 현장에선 떨려요" 한편 최우식은 공식석상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보다는 겸손하거나 어수룩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는 초기작 ‘거인’(2014)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고 ‘기생충’으로 미국배우조합상 최고영예인 앙상블상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부족하냐는 지적에 “‘기생충’은 훌륭한 배우들 틈에 제가 끼어있었던 것”이라며 자신을 낮췄다. 이어 “그래도 제가 (인정을 받은) 몇몇 작품이 있어서 행여나 넘어지더라도 (쟤가) 오늘 컨디션이 안좋았나 봐라든지 그렇게 생각해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게 아닌가. 그래서 (상받은 작품들이 있어) 다행이고, 든든하다”며 현재의 명성이나 인기에 안주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선 아직도 많이 떨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배우들은 매번 자신의 연기에 물음표를 던져요. 그래서 좋은 연출이 있어서 (배우의 연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제가 (주위에) 많이 어깨를 기댑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학생이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교사가 이를 압수할 수 있게 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제지도 가능해진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이다. ■"교사-학생인권 균형에 초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와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를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너무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교사의 교권이 추락하는 부분이 발생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거꾸로 학생인권이나 학부모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시안에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학교장은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일시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한다. 교원은 근무시간과 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날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수업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을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 교사는 학생이 휴대폰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때 주의를 주거나 압수할 수 있다. 주의를 무시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사는 책임을 면제받는다. 수업방해 학생의 경우에는 교실 안이나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 조치할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을 분리 조치한 사항은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된 학생을 어디로 이동시키고 누가 인솔할지 등 세부사항은 학교가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제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맞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나머지 부분들은 학교 차원에서 학칙으로 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벌 청소, 체벌은 불가" 학생이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요청이 가능하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해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이의 제기를 받은 학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교육계 안팎에선 교사가 이번 고시를 악용하거나 '벌청소', 체벌 등이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벌 청소는 안 된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훈육 목적의 체벌도 가능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유치원은 유치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도록 했다. 유치원 교원이 학부모에 의해 교육활동을 침해받을 시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요청과 상담목적, 시간이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15~29세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역전됐다. 지난 4월 전년동월 대비 35만4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동안 60대 이상을 뺀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되레 8만8000명이 줄었다. 구직에 실패한 젊은이들의 자리를 노인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경제학계·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년층보다 인구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며 고용률은 적정 수준의 자연감소가 예측됐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오히려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직 고용시장을 떠나지 못한 60세 이상 고령층 1360만여명이 이를 떠받치는 모양새다. 고령 노동자 비중은 15세 이상 취업자의 22% 수준으로, 전년동월 대비로도 2% 이상 늘었다.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지키는 노인 빈곤율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고령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고용시장에 복귀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 빈곤율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다 기초연금 지급을 계기로 2020년대에 최초로 30%대로 내려왔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 대표는 "기초연금 30만원 남짓에 공공일자리 27만원 정도를 더해도 최저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 준비위 대표는 또 "기초연금 수령 소득분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을 30년 납입하면 평균수령액이 65만원 수준인데, 소득이 적었던 노인들은 이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될 때까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의 시그널로 점쳐졌던 고용률 상승 이면에 은퇴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구직시장에 내몰린 고령자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단기 노동으로 한정된다. 소일거리 수준을 넘어선 만큼 '일 3시간 이내, 평균 11개월 근무'의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알선·파견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다. 어렵게 얻은 건물 청소, 경비 등 서비스업 비정규직에서 노인들은 손쉽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 권리에서 격리됐다. 허 대표는 "오랜 기간 저소득을 유지한 노인들은 법적 지식 등 대항력이 없고, 고용주들도 노인 채용 시 어느 정도 시혜성으로 고용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주가 계약에서 휴게시간을 길게 잡아 근무 대비 시급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생애주기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할 청년층의 상황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15~29세 취업자와 더불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응답자들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에서 제외되는 20대는 지난달 3만8000명(10.8%) 늘었다. 최저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쉬는' 청년층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연계된다. 실제 현재 고용지표로 봤을 때 수출 악화로 제조업 취업자는 4개월 연속 줄고 있고 감소폭도 커졌다. 허 대표는 "자녀가 구직에 실패하며 부모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세대의 안정이 어느 정도 노인 생계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5~29세 청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역전됐다. 지난 4월 전년동월 대비 35만4000명의 취업자가 늘어나는 동안 60대 이상을 뺀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되려 8만8000명이 줄었다. 구직에 실패한 젊은이들의 자리를 노인들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15일 경제학계·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년층보다 인구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며 고용률은 적정 수준의 자연감소가 예측됐다.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 고용률은 오히려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직 고용시장을 떠나지 못한 60세 이상 고령층 1360만여명이 이를 떠받치는 모양새다. 고령 노동자 비중은 15세 이상 취업자의 22% 수준으로, 전년동월 대비로도 2% 이상 늘었다. 수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지키는 노인빈곤율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고령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고용시장에 복귀했다. 중위소득 50% 미만의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40%대를 유지하다 기초연금 지급을 계기로 2020년대에 최초로 30%대로 내려왔다. 허영구 노년알바노조 준비위원회 대표는 "기초연금 30만원 남짓에 공공일자리 27만원 정도를 더해도 최저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허 준비위 대표는 또 "기초연금 수령 소득 분위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을 30년 납입하면 평균 수령액이 65만원 수준인데, 소득이 적었던 노인들은 이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될 때까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내수 회복의 시그널로 점쳐졌던 고용률 상승 이면에 은퇴하지 못한 노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구직시장에 내몰린 고령자가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단기 노동으로 한정된다. 소일거리 수준을 넘어선 만큼 '일 3시간 이내, 평균 11개월 근무'의 공공부문보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알선·파견 일자리를 선택하고 있다. 어렵게 얻은 건물 청소, 경비 등 서비스업 비정규직에서 노인들은 손쉽게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자 권리에서 격리됐다. 허 대표는 "오랜 기간 저소득을 유지한 노인들은 법적 지식 등 대항력이 없고, 고용주들도 노인 채용 시 어느 정도 시혜성으로 고용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주가 계약에서 휴게시간을 길게 잡아 근무 대비 시급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해도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생애 주기 상으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야 할 청년층의 상황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15~29세 취업자와 더불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쉬었음' 응답자들의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에서 제외되는 20대는 지난달 3만8000명(10.8%) 늘었다. 최저치를 기록한 청년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쉬는' 청년층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연계된다. 실제 현재 고용지표로 봤을 때 수출 악화로 제조업 취업자는 4개월 연속 줄고 있고 감소폭도 커졌다.  허 대표는 "자녀가 구직에 실패하며 부모 세대가 은퇴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자식세대의 안정이 어느 정도 노인 생계에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11번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월간십일절 5데이스'를 진행해 대형가전과 봄 의류 등을 '타임딜'로 최대 61% 할인 판매한다. 11일 11번가에 따르면 인기 코너인 '타임딜'을 통해 11일은 하루 13번, 12~15일은 하루 4번 각 시간대별로 최대 15개씩, 총 400개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4월 이사와 나들이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십일절 행사에는 대형가전과 봄 의류 등 성수기를 맞은 상품을 주로 준비했다. 먼저 혼수 시즌을 맞아 삼성전자, LG전자의 대형가전을 '타임딜'로 집중 판매한다. 11일에는 △LG 오브제컬렉션 올인원 타워 무선청소기(오전 11시) △삼성전자 UHD 4K TV 70인치(오후 10시) △LG트롬 5벌 스타일러(오후 10시) 등이다. 또 날짜별로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도 순차적으로 서보인다. 브랜드별 봄 패션 아이템도 다양하게 모았다. 봄캉스룩 모자로 유명한 △헬렌카민스키(11일 오후 1시) △패션 상품을 모은 LAP(11일 오후 8시) 등이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11번가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 동안 '월간십일절 5데이스'를 진행해 대형가전과 봄 의류 등을 '타임딜'로 최대 61% 할인 판매한다. 11일 11번가에 따르면 인기 코너인 '타임딜'을 통해 11일은 하루 13번, 12~15일은 하루 4번 각 시간대별로 최대 15개씩, 총 400개 상품을 판매한다. 특히 4월 이사와 나들이 수요가 많은 만큼 이번 십일절 행사에는 대형가전과 봄 의류 등 성수기를 맞은 상품을 주로 준비했다. 먼저 혼수 시즌을 맞아 삼성전자, LG전자의 대형가전을 ‘타임딜’로 집중 판매한다. 11일에는 △LG 오브제컬렉션 올인원 타워 무선청소기(오전 11시) △삼성전자 UHD 4K TV 70인치(오후 10시) △LG트롬 5벌 스타일러(오후 10시) 등이다. 또 날짜별로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도 순차적으로 서보인다. 브랜드별 봄 패션 아이템도 다양하게 모았다. 봄캉스룩 모자로 유명한 △헬렌카민스키(11일 오후 1시) △패션 상품을 모은 LAP(11일 오후 8시) 등이다. 추첨을 통해 총 5점의 명품도 증정한다. △디올 북 토트 스몰백(11일) △프라다 메신저백(12일) △샤넬 캐비어 카드지갑(13일) △루이비통 알파 미니백(14일) △고야드 생루이백 PM(15일) 등 총 5점의 명품이 준비됐다. 행사 기간 동안 각 카테고리별로 ‘10% 즉시할인’(최대 20만원), ‘15% 즉시할인’(최대 5000원) 혜택이 기본 제공된다. 11번가 이영진 마케팅담당은 “웨딩, 이사, 나들이 등으로 봄철 수요가 특히 높은 상품들을 월간십일절만의 혜택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수업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청소·경비노동자들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업권이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했다"며 "시위 방법과 시위 시간대를 고려할 때 업무방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청소·경비노동자가 교내에서 신고 없이 집회와 시위를 한 행동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왔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학내에서 진행되는 시위가 수업을 방해한다며 지난 5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