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가자지구 전쟁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AFP통신 등에 따르면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전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부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은 ICC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은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ICC는 이 같은 이스라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체포영장도 발부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24-11-21 22:13:20국제형사재판소(ICC)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공격해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장거리 공군 폭격 지휘관이었던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코빌라시 중장과 흑해함대 사령관인 빅토르 니콜라예비치 소콜로프 해군제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침공 당시 우크라이나 발전소들과 변전소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지시한 혐의다. 민간시설 공격은 국제조약으로 금지돼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는 2002년 협약에 따라 창설된 국제기구로 인도적인 규정을 위반한 군, 민간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해당국 사법당국이 이들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ICC가 그 임무를 대신하도록 돼 있다. 유엔 산하의 국제사법재판소(ICJ)와는 별개 기구다. ICC 출범의 근간이 된 로마협약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러시아 장군 2명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고형이다. 협약에는 사형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현재 기소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앞서 영국 출신 법률가인 ICC의 카림 칸 검사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 고위 관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송경재 기자
2024-03-06 17:53:03[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할 당시 저지른 잔혹 행위가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23일 텔아비브의 군사기지에서 취재진 200명을 대상으로 4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보안 카메라와 하마스 대원들이 공격 당시 착용한 보디캠,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동영상 등을 편집한 것이라고 이스라엘 정부는 밝혔다. 영상을 보면 왕복 2차로를 달리던 소형 승용차는 총격을 받은 이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 받는다. 앞좌석에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도 하마스 조직원 보디캠에 찍혔다. 또 다른 영상에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채 일부가 불탄 여성의 시신이 자신의 가족인지 확인하려는 한 이스라엘 여성의 모습이 담겼다. 미키 에델스타인 소장은 영상 공개 직후 취재진에게 강간 피해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상 공개 이유에 대해 이스라엘 측은 성폭행 등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하마스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군은 ‘가능한 많은 사람을 쏘고 인질을 잡고 그 중 일부는 차량을 이용해 가자지구로 데려가야 한다’ 등의 지침이 담긴 하마스 문건과 체포한 하마스 조직원 신문 영상도 공개했다. 한 조직원은 “(가자지구로) 인질을 데려가면 1만 달러와 아파트를 받는다”며 공격한 마을을 점령하고 주민을 살해·납치한 뒤 진지를 구축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원은 “여성과 어린이를 납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마스는 지난 7일 개전 이후 4명의 인질을 석방했다. 23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하마스는 지난 20일 미국인 모녀 인질 2명을 석방한 데 이어 이날 이스라엘인 여성 2명을 풀어줬다. 이스라엘은 현재 하마스 측에 222명이 인질로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마지드 안사리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석방 이후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소통 이후 현재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카타르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중심에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로저 카스텐스 대통령 인질특사는 WP에 "(일단 협상이 시작되면) 당신은 어떤 종류의 양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빠지게 된다"며 "당신이라면 인질로 협박하는 집단을 위해 돈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24 22:53:37[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양하는 러시아 유명 블로거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에 대해 비판했다가 체포됐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옛 소련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찬성하는 블로거인 이고르 기르킨이 21일(이하 현지시간) 체포됐다.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이 지난달 24일 사실상의 쿠데타를 일으킨 뒤 체면을 구긴 푸틴이 본보기로 그를 체포했다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르킨은 푸틴 대통령처럼 KGB 첩보원 출신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병합하는데 일조한 인물이다. 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를 격추할 당시 상당한 역할을 해 서방으로부터 대량학살 혐의로 유죄를 받은 상태다. 러시아 국영언론과 기르킨의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기르킨은 '극단주의자 활동' 혐의로 이날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의 소셜미디어 포스트는 부인이 올렸다. '이고르 스트렐코프'라는 가명으로도 활동하는 기르킨은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이른바 '밀덕블로거' 가운데 한 명이다. 군사 관련 포스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찬성하고 전투 현장에 직접 나가 소식을 전하는 블로거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졸전을 거듭하면서 그는 비판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수위도 점점 높아졌다. 최근 수개월 동안에는 군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정부와 푸틴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기르킨은 올 봄 극단적인 국수주의자 정치그룹인 이른바 '화난 애국자 클럽' 설립에도 공동으로 참여했다. 서방 언론과 인터뷰에서는 러시아가 매우 암울한 내부 정치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용병그룹 바그너의 무장봉기가 순식간에 끝이 난 지난달 25일 그는 푸틴을 비난했다. 푸틴이 러시아의 "전시체제 구축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어려운 임무를 해 낼 수 있는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권력을 넘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CNN은 그러나 푸틴의 심기를 자극하던 기르킨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은 것은 18일이었다고 전했다. 기르킨은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푸틴을 '비열한 범죄자(lowlife)'이자 '겁 많은 놈팡이(cowardly bum)'라고 비난하면서 임계점을 넘어섰다. 그는 "지난 23년 동안 이 나라는 이 나라 사람들 상당수의 '눈에 먼지를 뿌린' 비열한 범죄자가 이끌었다"면서 "이제 그는 나라의 합법성과 안정성 최후의 섬과 같은 인물이 됐다"고 비판했다. 기르킨은 이어 "그러나 이 나라는 이 겁쟁이 놈팡이가 권력을 쥐는 또 다른 6년을 더 이상 참아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푸틴은 대통령, 총리, 다시 대통령 등으로 23년 동안 러시아를 이끌었다. 기르킨이 마침내 선을 넘자 당국은 행동에 나섰다. 기르킨의 부인 미로슬라바 레진스카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수사위원회(RIC)가 이날 오전 11시 30분 아파트에 도착해 남편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밝혔다. 그 뒤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도 이를 확인했다. 리아노보스티는 모스크바 메슈찬스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따라 기르킨이 극단주의 활동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한편 KGB 출신인 기르킨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대령을 지냈다.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국방장관도 역임했다. 그는 도네츠크 국방장관 시절이던 2014년 도네츠크 상공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17편 여객기를 격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며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승무원과 탑승객 298명 전원이 사망했다. 네덜란드 법원은 당시 궐석재판에서 기르킨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3-07-22 02:35:03[파이낸셜뉴스] 1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에 나섰다. AFP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의 안드리 코스틴 검찰총장은 3일(현지시간) 우크라 서부 르비우에서 열린 '정의를 위한 연합' 콘퍼런스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에 ICC 검사 사무소를 조만간 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정부와 ICC 간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무소가 열리면 "ICC 검사가 우크라에서 발생하는 국제범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코스틴은 ICC가 러시아의 침략범죄를 단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특별 국제재판소 설립을 촉구했다. 같은 날 행사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ICC와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전쟁범죄 단죄를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범들은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는 러시아의 테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도덕적, 법적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록된 러시아의 전쟁범죄가 약 7만건이라며 "불행하게도 모든 범죄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갈런드 역시 러시아의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양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사법담당 집행위원 디디에 레인더스, 빅토리아 프렌티스 영국 법무부 장관, 가르시아 오르티스 스페인 법무부 장관 등도 행사에 참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3-03-04 13:02:31[파이낸셜뉴스] 도심 한복판에서 조직 간 전쟁을 벌인 조직폭력배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3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꼽히는 국제PJ파 일당으로 지난해 1월 충장OB파와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제PJ파 조직원 5명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술집에서 충장OB파에 소속된 조직원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제PJ파 조직원들은 상대 조직원이 "어린 게 인사도 안 하고 시끄럽다"며 훈계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앙심을 품은 충장OB파는 다른 조직원들을 소집해 북구 용봉동 번화가에서 국제PJ파 조폭 1명에게 다른 조직원의 행방을 물으며 보복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 등은 조직원을 규합한 뒤 차량 7대를 동원해 쇠 파이프 등을 들고 상대 조직원들을 찾아다녔으나 경찰은 두 폭력조직이 광주의 한 유원지에서 각종 흉기로 집단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급파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조폭들은 이를 눈치채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한 명씩 붙잡아 수사에 착수한 끝에 6개월 만에 모두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한 인원은 30명으로, 추가 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폭력조직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해 8명을 추가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술집에서 난투극을 벌인 7명에 대해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직원들 사이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경우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고, 범죄 단체에 가입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2-20 08:29:09[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해법으로 피해자가 일본 전범 기업 대신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변제받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한국 기업에 배상 책임을 떠넘기는 용납 못할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부가)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과 쓸개를 다 내주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저자세, 굴종외교는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 징용 피해 보상 문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따른 책임"이라며 "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사과하라,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지갑을 꺼내고 '얼마나 필요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얼마나 모욕적이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를 더는 우롱하고 모욕하면 안 된다"며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배상을 위해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국내 기업들에게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며 "대놓고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문제가 없는데 차별적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검찰이 자신을 대상으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는 것에 빗댄 것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1-13 10:13:44[파이낸셜뉴스] 네이버제트와 SK텔레콤(SKT) 등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운영사들이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C통신시절 채팅방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어 메타버스까지 침범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사이버 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메타버스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에서 국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전방지책 마련이 모색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제페토와 이프랜드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제트와 SKT는 ‘메타버스 청정지역’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누적가입자가 3억4000만에 달하는 제페토는 △인공지능(AI) 기반 음란물 검출 기술 △욕설 필터링 및 성착취물 검출기술 적용 △온라인 그루밍 대처 가이드라인 △보호자를 위한 제페토 안내서 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 제페토 앱 화면마다 신고 기능을 탑재해 부적절한 콘텐츠 등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제트는 또 아동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인호프(INHOPE)와 파트너십을 체결,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근절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인호프는 온라인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국제 네트워크 기관으로, 유럽, 미국, 일본, 태국 등 46개국에 50개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핫라인이 설치된 국가에서는 누구나 인호프를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콘텐츠는 전문 분석가에 의해 조사 후 제거된다. 앞서 네이버제트는 글로벌 성착취물 근절 기업 연합체 ‘테크코얼리션’을 비롯해 글로벌 아동청소년 안전 교육 자문기관인 ‘커넥트 세이프리’, 글로벌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TSPA(인터넷 온라인 안전전문가협회) 등 유수의 글로벌 단체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네이버제트 측은 “미국에 글로벌 전문 인력들으로 구성된 안전 전문 팀(Trust and Safety team)도 활동 중”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게 제페토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KT도 이프랜드 이용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비속어는 ‘***’ 등으로 처리하고 강제탈퇴와 활동 정지 등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다. 또 이프랜드 아바타는 캐릭터형이기 때문에 특정 신체 부위가 표현되지 않는다. 항상 기본형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노출이 불가하다. 아바타끼리 충돌할 때 화면상 완전히 밀착되지 않아 신체적 접촉 상태가 이뤄지지 않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2-11-22 15:50:46[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이번에는 중범죄자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형을 마쳤거나 감형돼 석방된 이들이 대상이다. 5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거래, 기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징집해 전쟁에 동원되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감형으로 풀려났거나 이전 중범죄 전과로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전쟁에 동원될 전망이다. 이번 러시아형법 개정 대상에서 징집이 제외되는 범죄자 유형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반역, 스파이, 테러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다. 아울러 정부 관리를 암살하려 한 이들, 항공기 납치범, 극단주의 활동, 불법 핵·방사능 물질 거래 관련 범죄자들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범죄 전과자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일반 러시아인들 사이에 팽배한 반전 분위기를 우회해 군병력을 징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계획한 30만명 동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추가 동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푸틴 대통령도 추가 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동요하는 러시아 사회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4일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일반 남성 30만명을 동원한다는 계획보다도 1만8000명을 더 동원했다고 밝혔고, 이번에 범죄인 동원령에 서명하면서 추가 동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범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암암리에 있어 왔다. 러시아의 악명 높은 용병집단인 바그너군 우두머리인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용병들을 러시아 교도소에서 충원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 푸틴이 서명한 것처럼 형을 마쳤거나 감형돼 석방된 이들이 아니라 아예 교도서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들을 전쟁에 동원한 것이다. 한편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감형으로 석방되거나 형기를 마친 뒤라도 8~10년을 당국의 감시 속에 살아야 한다.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고, 기타 여러 제약을 받는다고 CNN은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2-11-06 03:14:57[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권력형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옹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난 많은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개딸’들의 아우성에 도취되어 선출된 당 대표 아니었나”라며 이같이 썼다. 김 의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형사처벌에 맞서기 위해 이중 삼중의 방탄조끼를 겹겹이 껴입으신 것임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정치보복’이니, ‘야당탄압’이니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당당하다면 방탄 뒤에 숨지 말고 나오시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했다. 이를 한 시민 단체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성남시 산하 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인터뷰 발언이 소환을 강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 사실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등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의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9-02 1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