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특수학급 신·증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와 ‘인천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을 추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법정 정원 준수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치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규칙을 개정했다. 시교육청은 △각급 학교 신설할 경우 특수학급 설치 및 개축·증축 등의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 의무 검토 △ 특수학급 감축시에도 2년간 공간과 설비 유지 △특수학급 교실의 용도 변경 시 즉시 원상복구 가능 수준에서만 활용 허용 △ 특수학급 설치 절차 신설 등을 개정했다. 또 시교육청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에 특수학급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을 신설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치법규 일부개정으로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보다 적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수출입 관련 기업의 법규준수를 평가하는 여러 제도를 통합해 올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달라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제도 별 취지와 장점은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 규정,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는 한편,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도 마련했다.  특히,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경진대회 등 다양한 가점 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최소 평가기준 등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전까지 기업대상 시험운영, 현장 소통·지원체계 운영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달 19일부터 1주일간 전국 수출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통합 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1000여 명의 업계 종사자가 참석해 법규준수제도 개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앞으로는 업체에서 참여하는 시험운영(7월~12월·2회)을 통해 통합 후 적용될 법규준수도 점수를 사전에 공개해 변동 폭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통합된 평가기준은 올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오는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올 4분기부터 통합되며, 그 외 물류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해 2027년 이후에 통합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오토바이 배달원 A씨(21) 등 20대 남성 40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도로에서 고의로 31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오토바이로 배달일을 해 왔고 차선 이탈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지급금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동승자를 모집하고 범행 계획을 공유하는 건 물론 사고 가해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과 수사 대처 요령 등을 교육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의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금융거래 내용 등을 수사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롯데손해보험이 금감원 제동에도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해 상환 절차에 돌입한데 대해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금리인하 기조 하에 채권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기업 자금조달도 원활한 상황이어서 국지적 신용 이벤트에 따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함에도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지난 2020년 5월 7일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하고 공식적인 상환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롯데손보는 전날 후순위채 상환과 관련해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콜옵션을 행사해 후순위채를 상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손보가 이날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이 이를 불허하면서 행사 일정이 오는 12일로 미뤄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킥스 비율을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롯데손보는 이런 감독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말 기준 킥스 비율은 154.59%로 집계됐다. 이에 롯데손보는 이런 규정에 대해 해당 조치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당국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금감원은 전날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콜옵션 행사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손보는 감독규정을 충족한 상태에서 늦어도 오는 12일까지 후순위채 상환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현재 채권자들과 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치는 중이며, 수일 내 상환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자 자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계약자 보호에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대해 "미국 경기침체, 신뢰저하 등으로 초래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이동, 달러약세 등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며 시장의 작은 변화라도 세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미 연준은 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했고 미국의 고용과 물가에 위험요인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금융권 및 기업들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일부 취약 중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가 시장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과거 유사사례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F4 중심의 긴밀한 협조체계하에 필요 안정 조치를 신속히 검토·시행하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주와 완주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52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여죄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법규검토 전문위원회는 지난 2022년 최초 도입됐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한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및 조례 등 위반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10년 이상 설계관리 경력자다.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법규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하노이(베트남)=부 튀 띠엔 통신원】 경기도 부천에 본사를 둔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의 베트남 법인이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다. 9일 베트남 하이즈엉성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베트남은 빈장현 산업단지 내의 클라크 베트남 프로젝트에서 환경 허가 없이 운영한 혐의로 3억3000만동(약 1800만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또 환경 허가 없이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계 및 설비를 가동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장비들은 봉인 및 158일간 운영 정지 조치를 받았다. 앞서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베트남은 한 차례 환경 관련 위반 사항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베트남은 클라크 머티리얼 핸들링 인터내셔널의 베트남 법인으로, 2018년에 베트남에 진출했다. 지게차, 견인차 및 물류 장비의 생산- 가공-조립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vuutt@fnnews.com 부 튀 띠엔 통신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달 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규 개정을 마무리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법인·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독립거래단위, 시장조성·유동성공급 업무용 계좌, 펀드·일임·신탁 등 계좌별로 잔고 범위 내에서 매도주문이 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서 공매도 등록번호(ID)를 발급받아 매매주문시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 공매도 주문을 직접 제출하는 증권사는 공매도 거래와 독립된 부서에서 12개월마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했는지 확인,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중앙점검시스템(NSDS)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과 NSDS 간 연계 테스트를 수행하는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시행 전까지 꼼꼼하게 전산 시스템을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시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기 위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의 한시적 확대 운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및 각 산하기관들의 예산결산 기간에 대비해 ‘2025 예산결산심사 자치법규 편람’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편람은 예산과 결산 심사에 필요한 재정 관계 법규에 따라 총괄편,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법령 등으로 분류했다. 입법재정분석 편람으로 지난 ‘2023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 분석 편람’과 ‘2024 특별회계·기금 예산결산 심사 주요 조례 분석 편람’을 더 발전시켰다. 세부적으로 자치법규는 시와 교육청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조례를 대상으로 분류, 구성됐다. 안성민 의장은 “매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자치, 교육자치 등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에 이번 편람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인 선임 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를 받게 된 회사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관련 이해 부족으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대다수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기한이나 선정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모두 26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22곳)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현재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4만2122개사이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절차는 회사 상장 여부와 자산규모 등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한다"면서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고 주권상장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하여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지만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