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직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기 시작했다. 당초 판사로 임관했으나 2002년 검사로 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팀장,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각각 나왔다. 이후 사시 38회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에서 검사 경력을 쌓아왔다. 이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다.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였던 신자용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 간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 고검장의 뒤를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진)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심우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심 후보자에 대해 정 실장은 "법무·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왔다"면서 "심 후보자는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53·사법연수원 26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9일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많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19일 경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마약·스토킹 같은 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전세사기 범죄 등은 여전히 국민의 일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어려운 숙제도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당면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거는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비록 장관이 부재중인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뤄야 할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이날 “바른 진단에서 바른 해법이 나온다”며 “여러분 자신의 일, 여러분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촘촘하고 섬세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진단만 해서는, 또 추상적인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법무부가 제 할 일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책상에 앉아 고민만 하다 결정을 주저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발로 뛰며,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즉시 긁어줄 수 있는 솔루션을 행동으로 만들어내자”고 밝혔다. 그는 “관리자가 책상에 앉아 지시·감독만 하고, 실무자는 지시받은 업무만 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관리자는 연륜과 경험을 발휘해 실무자를 든든히 지원해 주고, 실무자는 내가 법무부의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나의 업무 하나하나를 조금씩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여성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노공 차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 차관을 임명했다. 1971년생인 심 차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지낸 심 차장은 지난해 9월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하면서 장관직은 공석인 상태다. 따라서 법무부는 당분간 심 차관의 장관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리를 지켜온 이노공 차관은 물러나게 됐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심 차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차관 내정자는 오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심 내정자는 법무부 검찰과장과 기획조정실장, 대검 차장검사를 역임해 법무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로써 19일부터 이 차관이 맡던 장관 권한대행도 심 내정자가 이어받게 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장관 공석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관 인사를 단행한 만큼 한 전 장관의 후임 인선도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26기)는 검찰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1971년생인 심 차관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로 근무했다. 2010년에는 주LA총영사관 법무협력관을 맡았고 이듬해 미국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심 차관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9월 '검찰 2인자'로 불리는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심 차관의 임기는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 △1971년 충남 공주 출신 △휘문고등학교 △서울대 법학과 △36회 사법시험 합격 △26기 사법연수원 수료 △육군 군법무관 △서울지검 검사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주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자격 취득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 △대검 차장검사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으로는 처음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 차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임한 이후 장관 권한대행을 맡아 온 인물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최근 취임 20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차관의 이임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 영락고·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차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성남지청 재직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인연을 쌓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이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임명됐다. 여성 차장검사는 이 차관이 처음이다. 이후 2020년 1월 검찰을 떠났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복귀했다. 이 차관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으며 유력한 후임 장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법무부 차관에 '검찰 2인자'인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법무부 검찰과장·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부 차관직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심 차관 취임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해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1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약 2주간의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완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경제범죄의 개념 정의 및 대상범죄를 재분류 한 것으로, 직권남용·직무유기, 금권선거(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마약(단순 소지·투약 제외), 조직범죄(경제범죄 한정) 등은 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하는 범죄'를 기타 중요 범죄로 규정했으며, '직접 관련성' 규정도 삭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검찰청법 시행일인 9월 10일 이후에도 국가적 범죄 대응 공백이나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 입법의 다음 절차인 국무회의에는 오는 6일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끝나면 대통령이 재가를 거친 뒤 관보에 게재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8월 22~26일) 법원에서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론이 나온다. 삼성전자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하는 등 이른바 'OS 갑질'을 한 혐의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이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예정돼있다. 등록 음식점들에게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구 딜리버리히어로)에 대한 선고기일도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하던 중 목적지를 묻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당시 사건 담당인 서초경찰서 A경사는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보고서에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최봉희·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구글 및 구글 한국법인 등 3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구글 안드로이드 OS의 변형 OS인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한 혐의로 구글에 20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계약에 따라 기기 제조사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기만 생산할 수 있다. AFA 계약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 시계·TV 등 다른 스마트 기기 분야에도 적용됐다. 만약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기기 제조사가 다른 기기 분야에서 포크 기기를 단 1대라도 출시하게 되면 AFA 계약 위반으로 플레이스토어 및 사전접근권을 박탈당한다. 구글은 본안 소송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효력을 취소해달라는 집행 정지도 법원에 신청해 25일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31일 오후 3시경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인천구치소 도착 후 코로나19 대응현환을 보고 받고, 코로나19 대응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의 강한 전파력을 감안하면 집단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급증에 대비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확산에 있어 선제적 위기 대응과 유관기관 간의 속도감 있는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예방을 위해 이번 설 명절에 불가피하게 고향 방문 등으로 이동한 직원들은 귀가 후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강성국 차관이 30일 오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날에 이어 재차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동부구치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고,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30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강 차관은 "확진자에 대한 동선 등을 철저히 파악해 기관 자체적으로 감염원인을 파악하고,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간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감염에 취약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은 시설 특성상 다른 기관에 비해 수용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집단감염 어려움을 경험했듯이 현재 매우 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추가 확진 발생을 막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