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 '법인세 28%' VS 공화 '포괄 감세'한국경제인협회는 13일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2024년 대통령선거 정강(정책방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양당이 큰 온도 차를 보였다면서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산업 정책의 경우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 중심 정책을,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기술혁신 장려 등에 각각 방점을 두고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법인세 인상·인하 여부는 국내 기업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21%의 법인세율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높일 것이라 정강에 명시하고 있다. 공화당은 정강 상 구체적인 수치 제시 없이 포괄적인 감세 의지만을 공표하고 있으며,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단독인터뷰를 통해 15%까지 감세를 목표로, 최소한 20%까지 낮추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에너지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조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야다. 민주당은 ‘청정에너지 확대, 석유 지배력 축소’를 모토로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미국산 저탄소 자재 사용 의무화 등 환경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뉴딜 프로젝트에서는 2만명 이상의 고용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공화당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관련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원전에 대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민주당과 달리 공화당은 에너지 생산 허가 절차도 간소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공화당 정강에는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이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한경협은 언급했다. 또 우리 기업의 관심이 높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에 대한 공화당 정강 상 직접적 언급은 없으나 바이든의 전기차 관련 의무 조치 무효화를 직접 언급, 전기차 육성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다만 IRA 보조금의 완전한 철폐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해야 가능한 시나리오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청정에너지' VS 공화 '석유·가스·원자력'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청정에너지 망을 중심으로, 공화당은 원자력 및 전통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기업들도 관련 기회 포착을 위해 미국 대선의 추이와 결과를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경협은 지적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정강 상 대중국 정책에 대한 강경 기조를 채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세부 전략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위험 완화' 노선을 통한 대중 관계의 안정성 유지를, 공화당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 독립’을 천명했다. 민주당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핵심광물,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대중제재를 확실히 하되, ‘완전한 분리’ 대신, 필요 시 새로운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공화당은 최혜국대우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 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 부동산 및 기업(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 무역·투자 분야에서 강력한 제재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트럼프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알려진 중국산 제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는 공화당 정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핵심첨단기술 분야, 공급망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국 견제, 공화당은 중국에 대한 배타적 무역·투자 제재의 과감한 실행을 공표한 것이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한경협은 공화당은 정강 상 첨단 분야에 대한 대중 정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 첨단기술, 필수 재화 관련 미국 진출 기업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공화당이 다양하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별도 정책기조를 내놓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18일 내놓은 2023년 세수재추계의 오차율(결손 기준)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결손액은 60조원에 육박한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글로벌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세수재추계에 따르면 올 예산안에서 잡은 법인세수는 105조원이었다. 하지만 재추계 결과 세수는 79조6000억원에 그쳤다. 예산 대비 감소율은 24.2%다. 국세 전체 감소율 대비 10%p 높다. 법인세 감소는 2022년 기업실적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장사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2021년 11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81조7000억원으로 31.8% 줄었다. 법인세는 통상 지난해 실적에 따라 납부액이 정해진다. 예상을 상회하는 '어닝쇼크'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이다. 소득세 또한 세수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는 예산(131조9000억원) 대비 13.4%(17조7000억원) 감소한 114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가파른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양도소득과 상속증여세가 15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올 7월까지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은 31.2%, 주택매매거래량은 7.7% 각각 감소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정도로 경기흐름이 악화되면서 부가가치세도 예산 대비 11.2% 감소한 73조9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대규모 세수결손에 정부는 기금 등을 동원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내놨지만 경기흐름과 재정수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오차는 정부의 경제운용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계와 마찬가지로 들어올 돈(세수)에 근거해 쓸 돈(재정지출)을 정해야 하는데, 부족액이 커지면 정부와 지자체 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국세가 줄면 세수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한다.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 예산 대비 부족분을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수도권 외 지자체들은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세수급감에 따라 재정수지 추가 악화도 불가피하다. 올 7월 말 현재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이지만 적자규모가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국채상환계획, 국채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치를 예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향후 세수전망도 밝지 않다. 정정훈 실장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세수추계치보다 더 적을 정도로 상황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법인세수는 77조6000억원이다. 이날 내놓은 올 법인세수 재추계치인 79조6000억원보다 적다. 반도체와 중국 수출 부진으로 전체 수출이 11개월 넘게 감소하고 있고, 부동산 및 자산시장 역시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정부는 내년 국세의 경우 올 세수재추계치인 341조4000억원보다는 많은 367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22년 총국세 실적인 395조9000억원보다 27조원가량 적다. 2022년 대비 2024년 법인세는 26조원가량 덜 걷히고, 소득세는 3조원가량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내년에는 법인세 감세 영향이 본격화된다. 정 실장은 "법인세 자체로만 보면 세수 감소요인이지만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 효과가 더 많다"고 말했다. 기금과 불용예산을 활용한 재정대응 방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권장할 만한 방안은 아니지만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방식"이라며 "국채 발행을 시작하면 심각한 수준의 국가부채를 증폭시키고, 시장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끌어오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상당액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어서 결국 세수결손을 빚으로 메우는 것과 다름없다"고 논평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을 향해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썼다. 전날 여야는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이 대표는 "특권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부자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법인세 구간별 1% 인하'라는 중재안을 통해 정부안을 막아내고 중소기업도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이 대폭 상향된 것은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진정성과 결단력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600억원 증액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975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 400억원을 증액한 것도 성과"라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보전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다. 민생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달라"며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달라. 원내지도부에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 엄마가 아이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 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년 추경에도 취약계층의 삶을 살릴 민생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2일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가 위축된 국면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고, 법인세 인하시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조 원장은 또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이후 큰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내후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되는 국면에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내년 한국경제는 '수출 수요 둔화'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중 수출 관련, 조 원장은 "지금 당장은 코로나19 방역 문제가 훨씬 더 크게 작동하기에 중국이 방역을 풀면 수출 경기가 숨을 쉴 공간이 생길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구조적 측면에서도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호황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긴축 관련 이번 사이클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마무리로 가는 국면이고 미국도 후반부에 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당 부분은 구조적 측면보다 순환적 측면때문"이라며 "통화 긴축 관련 현상이기에 어려운 국면이 한없이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 내년 실물경제는 어렵겠지만 금융시장은 내년 하반기로 가면서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국회에서 여야가 충돌하는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대부분 사람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는데 투자가 더 위축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KDI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이 어느 한두 사람의 부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맹공에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의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추고 보조금도 줘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도 투자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와 비교도 이어졌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파운드(약 73조84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 등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이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가 폭락하고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는 질의에 "영국 감세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려 한 부분을 철회한 거고,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경우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활력 제고가 필요할 때"라며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라며 "국회에서 저희(정부) 뜻을 살펴서 전향적·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맹공에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도 주주 수가 600만명이다. 누구 한 개인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이들이 결국 투자를 늘리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와 세수의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경제 성장 등 낙수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과표 구간도 △5억~200억원 미만 20% △200억원 초과 22%로 단순화하고, 과표 구간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는 특례세율 10%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라는 것은 결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면 투자와 일자리의 경제 선순환으로 간다"며 "최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세제도 낮추고 보조금도 줘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 정말 애를 많이 쓰는데, 우리도 투자도 늘리고 생산성도 높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쪽으로 정책을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감세정책 철회와 비교도 이어졌다. 앞서 영국 재무부는 지난달 말 450억 파운드(약 73조840억원)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지만, 금융위기 우려 등이 커지자 고소득자 소득세 45%에서 40% 인하안 등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이 감세안을 발표한 이후 파운드가 폭락하고 경제가 난리 나자 즉시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는 질의에 "영국 감세철회는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려 한 부분을 철회한 거고, 법인세를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한 부분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의 경우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며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경제 활력 제고가 필요할 때"라며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우리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여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인하"라며 "국회에서 저희(정부) 뜻을 살펴서 전향적,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윤석열정부의 법인세 인하 등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법인세 개편안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세)감면 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개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부자감세"라고 지적하자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이밍하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10%, 중소·중견기업이 12%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 인하의 실효성을 묻는 말에 추 부총리는 "학자들, 연구에 따라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다수의 연구기관, 국제기구들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왜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왜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법인세를 내려왔을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렸을 때 국제 조세경쟁력은 약 10단계로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은) 누구 한 명의 기업이 아니다. 그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세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측면에서 이런 정책도 한번 신뢰해주고, 시행 2~3년 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활력 제고냐', '슈퍼리치 감세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윤석열 정부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기업 투자를 늘리고 국내로 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극소수 '초대형 기업'이나 고액자산가를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보이고 있어서다.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야당에서는 당 차원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의 향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뜨거운 감자' 법인세, 野 "법인세가 높아서 기업이 해외로 가냐"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2022 세제개편안' 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법인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법인세 과표기준과 세율을 조정했다. △2억원 이하 △2~200억원 △200~3000억원 △3000억원 초과 등 4개 구간으로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5~200억원 △ 200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바뀌었다.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조정돼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들은 법인세가 3%p 줄었다. 정부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세율을 10%로 조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과 최고세율 인하를 '막대한 수익을 내는 초대형기업'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감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필요한 정책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정반대로 긴축 재정을 하고 대기업과 부자들의 감세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과 그에 따른 세제 개편안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세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장은 "법인세 실효세율은 17% 내외다.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하는데, 미국의 주(州)세까지 포함하면 미국도 법인세가 높다. 다단계 과표기준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대기업과 재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세제"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정부를 향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 중에 법인세가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말해봐라. 이들 기업은 전체 83만 곳 중에 0.01%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들도 '부자 감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5일 법인세 최고세율 축소에 대해 "슈퍼리치에 대한 감세정책"이라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대기업 특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런 정책을 '청개구리' 경제정책이라며 정부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병원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과표구간을 조정하면 누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감세 규모를 키우게 된다"면서 "윤석열표 세제개편안은 시장의 강자, 그리고 부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정부·與 "조세경쟁력·기업활력 제고 차원.. 인센티브 있어야 투자한다" 이런 와중에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 간 공방전이 이어졌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 △기업의 투자 확대 △국내로의 유턴 유인 등을 들어 법인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적극 방어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 법인세 관련 '오해'를 푸는 데 집중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감세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수혜를 보는 기업이 0.01%의 극소수라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세금을 내는 회사 수는 작지만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복지나 연금을 위해 엄청난 세수가 필요하는 것엔 동감하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는 게 좋다"고 했다. 'MB(이명박 정부)식 부자감세'라는 지적에는 "우리나라에서 감세는 항상 작동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전체 40%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과표기준 조정 및 세율 인하는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감면이 대기업의 투자 확대,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유턴' 자극 요인이 된다는 것도 정부에서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추 부총리는 각국이 조세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점, 유턴 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는 점 등을 거론했다. 또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때 제일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게 법인세를 10년 동안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기업한테 그만큼 세금이 중요하다. 낮추면 주주나 근로자한테 가거나, 투자로 간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통령실까지 법인세 논쟁 등판, 野에선 당 차원 저지 나선다 법인세 논쟁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도 '부자감세' 논란 진화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 법인세 감면 정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법인세 수준을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최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듯 세제가 어떻게 보면 기업활동의 가장 큰 규제일 수 있다"며 "법인한테 세금을 감면해준다면 그 목적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법인세 감면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위원 수는 전체 26명 중 민주당이 15명으로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상임위 뿐 아니라 당 차원의 강력 대응까지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원내에서 상의해서 기재위에서 반영토록 할 것"이라며 "소위 재벌과 부자 감세와 관련해서는 당 차원에서 긴밀해서 논의해가면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내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상위 1%의 대기업이 법인세 80% 이상을 납부한다. 법인세 감세 혜택은 한 해 수십조원 이익이 나는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올해 1분만 9조원 영업이익을 거둔 4대 금융지주에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추더라도 투자로 유인되지 않는다는 건 객관적 통계로 확인됐다"면서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와 관련 "물론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열 일 제쳐두고 부동산 감세에만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해야 할 일과 중장기적으로 할 일을 구분하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며 규제 개혁에도 우선순위를 두고 급한 일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인세 감면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해 "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말자"고 강하기 비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법인세감세 아닌 재난기본소득..개돼지 취급 당하며 말라버린 낙수에 더이상 목매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글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맞아 법인세 감세 주장이 거세다"며 이같이 밝히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정답'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 감면=경제활성화는 신화"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경제기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투자금이 부족하던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 진실이었으나, 수요 부족으로 투자할 곳이 없어 투자금이 남아도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 위기에는 기업투자를 지원해 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늘려 기업의 매출을 늘리는 것이 제대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 고용 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 지원 방식은 흑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현금지원)이 아니라, 거둔 법인세로 꼭 필요한 기업에 증자나 저금리 장기대여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어려운 기업에 빌려주거나 증자에 참여(일부 국유화)할 수 있는 국민혈세를 재벌 대기업 등 흑자기업에 무상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경제조정이 정부 역할이니, 수요 부족 시에는 수요 진작을, 공급 부족 시에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가처분소득과 소비 침체로 투자할 돈이 남아돌아 지속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경제기구들도 포용적 성장 정책을 권고한다. 소비부족이 심각할 때 소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업은 자연히 살아난다"고 맑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금은 법인세감면>투자증가>고용증가>가처분소득 증가>경제활성화라는 신화를 쫓을 것이 아니라, 소비증가>투자증가>고용증가>경제활성화의 현실적 선순환을 추진할 때라고 설명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경제규모상 1인당 100만원 총 51조원은 큰 부담이 아나다"며 "지금의 위기는 금융위기를 넘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데, GDP 530조원이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부문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원이었다. GDP 2000조원에 육박하는 오늘 51조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로 표현되는 경제는 수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온갖 이해관계와 해석이 반영된 정치"라며 "국가적 위기로 대중이 고통을 겪을 때가 소수 부도덕한 기득권자들에겐 한 몫 챙길 기회였던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신화가 되어버린 낙수효과를 금과옥조로 읊조리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기득권 나팔수들에 속아, 말라버린 낙수를 기다리며 목말라 죽어갈 수는 없다"며 "댓글, 게시판, SNS, 술자리에서 신화를 깨고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해 달라.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경제체질을 바꾸고 공정경제로 가는 전환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