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5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은 학교 회계업무 처리 시 지정된 정보처리장치, 즉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올해는 원아수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1단계 도입한 후, 2020년 3월 1일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3월 1일 이후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의무화되며, 도입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시정명령 불이행) 대상이 된다. 사립유치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에듀파인 사용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 등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유아교육의 질도 더욱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만큼, 교육부와 교육청 모두 아낌없이 지원하겠으나 도입 자체를 거부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 최근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안착을 위해 담당자 연수, 맞춤형 지원, 전화상담 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등촌동에 있는 보라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용훈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교육청에 대해선 "목적예비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26일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보라유치원에서 유치원 관계자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본연의 의무로 인식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편성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000억원 증가하고 부동산시장 개선 등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전입금도 1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강원 등 7개 교육청의 재정상황을 분석한 결과 자체재원 및 지자체 전입금 등을 통해 12개월분 모두 편성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전남, 광주 등 일부 지역은 유치원 예산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의 예산 낭비 사례도 요목조목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매년 전체 교육청이 남기는 인건비만 5000억원에 이르고 일부 교육청은 아예 교육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 신설예산을 편성하기도 한다"면서 "더구나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은 편성하지 않으면서 법적근거도 없는 교육감 공약사업은 1조6000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전액을 추경편성하는 곳에는 해당 교육청분 예비비를 전액을 지원하고, 일부라도 편성하는 곳에는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의원은 8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내란특별법 발의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윤석열 내란을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더 이상 그와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또 민주사회의 오랜 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바로잡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내란특별법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그를 당 대표로 지지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박 의원은 "내란을 자수,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를 취하도록 해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도록 했다"며 "나아가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들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 했다"고 했다. 또 "내란재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법기술로 내란수괴를 풀어주고 비공개재판을 하는 등 특혜를 주는 것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고, 내란범들에게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및 그 일당들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박기 인사 조치를 바로잡도록 했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의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국민과 함께해야 성공할 수 있다.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여당 대표를 뽑는 민주당의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명심잡기'를 위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다. 후보들은 이번 전대가 권리당원 투표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되는 만큼 시민 및 당원들과의 접점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실 조직에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고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AI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25일 산·학·연 전문가들을 통해 새정부가 펼쳐야 할 AI 산업 정책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다. 전문가들은 AI와 관련된 새 정부 초기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버린 AI 개발, 인재 확보 등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지상 대담에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가나다 순)가 참석했다. ―한국의 AI 수준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분야는 미국과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고 한국은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 대략 3위~6위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국가별 격차는 크지 않고 순위 또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요소들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AI 생태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센터의 반도체, 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5대 핵심·신흥 기술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AI 분야에서 한국은 9위로, 미국, 중국은 물론 독일, 영국, 프랑스, 인도, 캐나다에도 뒤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쟁력 있는 자체 AI 모델이 없어 기준 미국 빅테크의 알고리즘을 변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생성형 AI 분야에서 민간 투자가 감소하고 AI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최근 AI 업계에서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란 의견이 있는 반면 자체 기술 기반의 소버린 AI가 없으면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제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데이터 관리가 우선 돼야 한다. 자체 모델을 보유하면 산업 적용 사례를 빠르게 개발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오픈소스 모델이나 해외 빅테크에 의존하게 되면 시장 출시가 늦어지거나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결과가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오픈소스 모델의 활용은 AI 기술의 확산과 초기 시장 진입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최근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에 기업 고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체 기술 내재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공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실용성과 속도를 확보하면서 점진적으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와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새 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규제 완화도 선언만으로는 부족하고 민간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과 제도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개인정보는 국민 기본권과 직결된 영역이기에 단순한 완화로 접근할 수 없지만 합리적인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 또 정부 기관의 데이터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정부가 AI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명확히 못박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AI미래기획수석 신설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앞으로 이러한 기조가 산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으로 이어진다면 국내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과의 협력 구조가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정책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AI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명확한 업무 분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방향 설정이나 조정에는 유리하나 실질적인 집행력 확보에는 불리하므로 AI 전담부처나 AI 정책실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전담부처는 AI, 디지털 분야 예산과 규제개혁 기능까지 포함해야 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별도로 두는 경우 회의 운영과 부처 연락 기능 정도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업무 분담과 조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이 신설됐고 그 아래 AI비서관도 배치된 상태다. 곧 새롭게 구성될 국가AI위원회 역시 중요한 축이 될텐데, 위원회에는 부위원장뿐 아니라 실무를 책임질 1급 단장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각 정부 부처들도 이미 AI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역할 조정, 조율이 명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중복, 정책 충돌, 실행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최근 AI 시장에서는 '데이터 규제 완화'와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AI 신뢰성 사이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적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프라이버시 보호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는 AI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다른 경제적, 사회적 가치 추구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상 보호 외에 AI 시대를 대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두 요소가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함께 발전해 나가야 할 쌍두마차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성능만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신뢰성 자체가 AI 경쟁력의 핵심 요인이 된 시대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특례나 유연한 해석이 일정 부분 필요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보호의 완화로 이어져선 안 된다. 물론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경직돼 있어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성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파편화된 규제를 정비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이중 전략을 취해야 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그동안 인재 양성 관련 정책은 주로 대학 정원 확대나 해외 인재 유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계가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거다. 국내 대학에서 우수한 이론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기업에서 더 좋은 연구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이는 인재 양성과 인재 유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차지원 SK AX AT서비스1본부 부사장=연구개발(R&D) 위주의 인재 외에도 현장에서 AI 기술 적용에 대한 전문가도 확보돼야 한다. 특히 재직 중인 인력들의 AI 직무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교육 비용이나 업무 공백 등의 이유로 실제 실행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산업 전반의 AI 전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다. 교육비 지원, 실무 중심 커리큘럼, 고용 유지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AI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AI 기본법은 현재 고위험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기업들이 법 시행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험 평가, 안전 조치, 신뢰성 검증 등 핵심 의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론을 신속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AI 규제를 연기하거나 혁신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AI 기본법은 제정 초기부터 내용 모호성이 지적돼온 만큼 이를 해소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게 핵심 과제다.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일단 법을 시행하되 과태료 규정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개선 방향은 법 자체의 개정 가능성이다. 고영향AI 정의를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으로 다듬는 것, 표시의무나 투명성 관련 규정 중복을 제거하고 합리적 예외를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될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이 만든 신탁단체가 보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공법인과 동일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혜택을 적용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로써 시민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을 지키는 '국민신탁운동'이 지방세 부담 없이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9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은 이달 중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일하게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신탁단체는 국가가 지정을 통해 법적 자격을 부여한 민간 비영리단체로,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국민의 뜻에 따라 보전·관리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을 뜻한다. 국민신탁법인은 정부가 설립한 법정 신탁기관으로 문화재청 산하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자연환경국민신탁' 등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정부 부처 산하 국민신탁법인에만 집중돼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발의 준비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53조 관련)'은 일정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가 보전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를 오는 2027년까지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국민신탁법인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 동일 활동을 하는 단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똑같이 공익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주체임에도 동일 활동에 대해 법인과 법인 아닌 신탁단체 간의 처우가 달라 이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빚어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국민신탁운동은 지난 1998년 강화 길상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인 '매화마름' 자생지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땅을 직접 사들이고, 광주·강원 일대에서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자연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토지와 유적지를 매입하는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이에 지난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고, 2021년에는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돼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동등한 권한·의무·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환경부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면서 지난 2022년 한국내셔널트러스트가 국민신탁법 제정 이후 16년 만에 '1호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신탁법인이 아닌 신탁법인단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어 신탁운동 활동에 제한을 받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이 불가능하며 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재정적 부담이 증대되는 실정"이라며 "보전 단체로서 책무는 다하면서도 법인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제도적 미비는 실제 현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모산 자락의 임야는 원래 사유지였으나 1989년 서울시가 일부를 등산로 용도로 협의 매수한 뒤, 전체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실상 거래가 제한된 상태다. 해당 부지의 원소유주인 이모씨는 2022년 1월 8일 사망했으며, 현재까지 상속등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유가족은 임야 전체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기증해 녹지로 보존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한국NT 측은 기존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익법인에 기증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해당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16억원에 달하며, 한국NT가 해당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 3.5%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3%를 합해 약 4% 수준(약 6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주택채권 매입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2022년 기준 요율을 적용하면 채권 매입액은 6726만 원, 실제 지급액은 할인율 8.9%를 반영해 약 598만원 수준이다. 공익 목적의 무상 기증임에도 공시지가 기준 수천만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결국 개정안이 국민참여형 보전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민간 주도의 자연·문화유산 보전이 위축될 수 있기에 개정안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공익 목적은 명확하고 제한적이므로,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세제 혜택을 부여해 (신탁단체와 법인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향후 기후위기와 지역개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시민이 앞장서 문화유산과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부처도 내부적으로 법안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익성을 고려한 세제혜택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예스24 사태가 이어지며 국내 기업 및 기관들에 대한 해킹 위험을 놓고 경각심이 커진 가운데 지난 4월까지 국내 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주장한 사례가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해커 그룹이 1~4월 다크웹 등에 국내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례는 모두 9건에 이른다. 랜섬웨어는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한 뒤 복구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수법으로, 최근 대표적으로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마비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에는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랜섬웨어 그룹 인텔브로커가 환경부의 소스코드를 탈취해 다크웹 브리치포럼에 판매글을 올렸다. 유출된 소스코드는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소스코드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정부부처 및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대규모 디도스 공격(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받아 접속되지 않았을 당시에도 공격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같은 달 닉_디젤(nick_diesel)이라는 랜섬웨어 그룹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공격해 유저 개인정보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월4일부터 이달 초까지 다크웹에 네이버 판매자 73만명분의 정보가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랜섬웨어 공격이 아니며 누군가 이미 공개된 정보에 악의적으로 접근해 만든 데이터에 불과하다며 해킹 유출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비슷한 형태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의 사업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판매자 정보는 법령에 따라 웹페이지에 공개된 사업자 정보로서 제3자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자체 점검 결과 당사 시스템 내 이용자 개인정보 DB 침해 정황 등 해킹의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3자에 의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판매자 정보 확인 시 자동입력 방지(CAPTCHA) 기능을 도입하고 판매자 정보가 포함된 URL 주소에 무작위 문자열을 삽입하는 등 접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크롤링 탐지 강화 및 정보 접근 제어 고도화 등의 조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3월에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인프라 및 정부 기관을 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북-비요르카(babuk-bjorka)가 국방부, 커리어넷, 재난안전통신망을 공격한 것으로 주장했지만 구체적 공격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4월에는 해킹 그룹 탈레스가 콜센터 용역업체인 KS한국고용정보를 공격, 임직원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사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밖에 공개된 랜섬웨어 공격으로는 △1월 펑크세크의 삼성아이테크 해킹 △링스(Lynx)의 신성델타테크[065350] 공격 △에이세이(eosae)의 창의융합인재교육원 해킹 △디웜14의 더크림유니온 해킹 △나이트스파이어의 카즈모단스튜디오 대본 유출 공격 등이 있었다. 앞서 SK쉴더스는 지난 13일 발간한 1분기 랜섬웨어 동향 보고서에서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 건수는 총 2천575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고 추계했다. 전기 대비로도 35% 늘었다. 특히 병원과 학교를 노린 공격이 두드러지며, 의료 부문 피해가 작년 동기 대비 86% 늘었고 교육 부문은 1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연구원 산하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시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집약한 ‘2024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인천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인 2020년 인천연구원 내 센터를 설립했다. 올해 설립 5주년을 맞은 센터는 인천시 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검토,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해 총 52건의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을 검토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17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또 69건의 재정사업에 대해 심사 의뢰 전 사전 검토를 실시해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비 산정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타당성 조사 연구를 실시해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공영주차장 조성, 광역철도 추가 역사 설치 등 현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수행했다. 센터는 민간투자사업 분야로도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 제정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지난해 ‘제4경인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전검토 업무를 수행했고 지난해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민간투자사업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 밖에도 공공투자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공무원 대상 정기 교육과 컨설팅, 대형 용역사업 용역비 적정성 사전검토, 군･구 투자심사 사업 검토 등 공공투자 전반에 걸쳐 지원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윤하연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장은 “지방분권화 추진으로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생산된 각종 기록물의 이관이 완료됐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 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365만건을 이관받았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건, 비전자기록물 587만건이다.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8000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이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기록관리 쟁점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 특히 최장 30년간 비공개가 가능한 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기록물 가운데 어떤 것이 지정기록물에 포함됐는지 파악이 안돼 진실을 파악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적 근거도 희박한 지정기록물 비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앞으로 논란이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 건수가 전임 정부에 비해 너무 많다는 점도 부실 기록물 이관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비상계엄 이후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대통령실, 국방부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을 상대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각종 의혹이 뒤따랐다. 늑장 현장 점검은 물론 국무회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비상계엄을 의결했다는 회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의 속기록이나 녹음기록을 생산하지 않았다. '쪽지'로 불리는 지시문서와 주요 직위자의 메모 등 해당 회의의 기록이 관리되고 있는지도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일 경호처의 비화폰 서버 기록, 대통령실 CCTV 기록 등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당 기록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나 시청각기록물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한 이후 등록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실이 평소 기록 관리의 기본인 기록물 등록조차 소홀히 해왔다고 주장한다. 궐위 시 대통령실은 이관 대상 기록을 확인하고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실이 '주는 대로' 이관했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계엄 이후 주요 기록물은 비화폰 서버 기록이나 대통령실 CCTV 기록 등이 제대로 이관됐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도 이런 상황은 반복됐다. 대통령기록관은 '주는 대로' 받을 뿐 아무것도 점검하고 확인하고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국정농단 기록은 그렇게 이관됐고, 권한대행은 무분별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을 남발했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궐위 시 이관 대상 기록물의 확인 및 목록 작성 의무와 대통령기록물의 이동 및 재분류 금지, 생산기관에 대한 점검 의무' 등을 2021년에 법률 조항으로 신설했지만 이번에도 이런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4번이나 바뀐 권한대행 기록물에 대한 점검도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5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며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에 대해서는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여러 중요한 정치적·행정적 결정이 있었다. 단순히 부처에서 보고한 기록만을 대통령기록물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모든 업무 수행을 둘러싼 기록을 철저히 파악해 이관해야 한다.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에서 접수한 기록만 소극적으로 이관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ktitk@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우주개발법(우주개발법)을 개정해 국방 목적의 우주 이용을 명문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과거에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만을 약속하고 우주의 군사화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해당 문장을 삭제했으며,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시도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책까지 드러내며 위협하고 나섰다. 3일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산하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38 North)는 전날 보도에서 개정된 법의 사본은 올해 초 38 North가 새로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입수했다고 밝혔다. 38노스는 북한의 군사 동향을 위성이미지를 통해 오랜 기간 추적해 온 매체다. 이 개정된 법안은 지난 2023년 첫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전인 지난 2022년 이루어졌으며 국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우주 과학자들이 주거에 대한 특혜를 받는다는 것 등을 명문화했다. 이 법은 2013년 원본 버전의 23개 조항에서 48개의 법률 조항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났다. 개정된 법은 북한의 우주 분야와 전략이 나름대로 성숙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북한 관영 매체에 보도된 위성 사진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또 다양한 유엔(UN) 우주 관련 협약에 따른 국가적 의무를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과 함께 일정 수준의 국제 규범과 표준을 채택하려는 시도를 드러낸다. 해당 법률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북한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북한의 방위력 강화를 명문화했다. 특히 법의 제3조는 국익을 보호하고 국가의 진화하는 국가 안보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되었으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우주 개발의 목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정됐다. "평화적 목적을 위한 공간 개발"에 대한 약속은 삭제됐다. 개정 우주개발법 제1조는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국가 우주개발의 사명을 명확히 했다. 또 제3조에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라는 표현을 써 우주개발의 국가 방위적 성격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8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에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주개발사업 추진’을 포함하기도 했다. 다만 제2조 우주물체의 정의에서 ‘관측로켓’과 ‘탄도미사일’을 제외했고, 제4조에서는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을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는 우주개발을 빙자한 사실상의 무기 개발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밖에 개정법은 제7조, 제8조에서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역할과 임무,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종합적인 계획 수립 △감독·통제 △우주물체 설계·제작·조립·발사·운용 지도 △기술 인증 등 우주개발사업 전 과정을 총괄한다. 또한 개정법 제38조는 우주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우주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를 세우고 우주개발 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내고 이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제40조에 우주개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해 줄데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전문 인재 육성은 물론 개발자들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해 사업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은 우주개발과 관련한 책임과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법 제47조에 △우주과학연구계획을 미달했거나 승인 없이 조절·변경했거나 계획수행률 허위 보고한 경우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을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우주개발과 관련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총 8가지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법 위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도록 명시(제48조)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는 듯한 내용을 법에 담아 외교적 비난을 피하면서도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우주개발을 군사전략의 연장선에 두는 이중적 태도가 이번 개정법에 담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조1656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안)은 종전 편성한 예산 23조640억원보다 1조1016억원 증가한 수치다. 추경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원 등이다. 추경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교육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구분했다. 먼저 학교자율과 책임으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23억 △성취·논술형 평가 개발을 위한 학력평가 관리 11억 △특수교육 대상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10억원을 포함해 특수교육 지원에 225억원 등 513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지역협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확대 16억 △학교자율선택 급식 확대 등에 239억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포함 65억원 등 646억원이 포함됐다.  시공간을 넘어 배움을 확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플랫폼 구축 등 경기온라인학교 지원에 35억 △학교 현장의 디지털 교수학습 환경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튜터 배치 확대 68억 △학생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지원에 6억원 등 174억도 담겼다. 또 공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한 학교 지원을 위해 △학교신·증설비 3350억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 안전 개선비 1235억원 등 6449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재정수입 불균형 등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3382억원을 적립한다. 갈인석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양한 학생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과 안전한 학교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본예산 편성 추진 사업 중 부족한 필수 경비, 법적·의무적 경비, 정책사업 수요,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적립금 등을 반영해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다가오는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