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진보·보수 단체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단체는 헌재가 하루빨리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라고 촉구한 반면 보수단체는 헌재가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며 불신을 드러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지연 전략을 펴는 윤 대통령 측에 헌재가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호림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대통령 측은 헌재가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탄핵심판이 180일 동안 보장돼야 한다는 법 기술자들의 지연 전략을 쓰는 등 각종 절차로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런 주장을 단호히 배척해달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이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지훈 비상행동 공동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은 재판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노조를 탄압하고 채 상병 사건 등 기본권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여기에 지난달 3일 국회와 선관위를 막는 등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해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곳에서 기자회견을 연 보수단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애국순찰팀)은 헌재의 인적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추후 판결이 나오더라도 의혹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법원장을 지낸 인물"이라며 "이런 법관이 포함된 재판부의 판결을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공정하지 않으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시작된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기일은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14일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경호와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윤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 민원실에 방문해 총 4명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에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며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체포 시 방어권 행사와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5차례 변론기일을 지정하며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로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으며,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두 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을 1차 기일 불출석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첫 변론은 짧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지만, 재차 불출석할 경우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은 각각 15분, 9분 만에 종료됐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국회 침입 및 정치인 체포 지시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입 행위의 위헌성 △포고령(제1호)의 위헌·위법성 등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제시한 탄핵 사유와 일치한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며,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에 해당한다”며 “중대한 변경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심판 대상이며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이며,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는 입장이다.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오늘 첫걸음을 뗀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미리 지정된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진행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7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사유로는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등을 제시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 첫 사례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족수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고 국무위원(151석) 정족수를 적용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헌재는 앞서 브리핑에서 별도의 결정이 있지 않는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효력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와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의 임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한 총리 탄핵 사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화·목요일 등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이 사건 심리를 위해 쟁점과 절차 등을 비공개 논의하는 절차인 평의도 매주 1회씩 연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방어권을 제한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발을 재차 인정하지 않는 셈이 됐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회의를 열었다. 천 공보관은 해당 회의에 대해 "대통령 탄핵사건 수명 재판관들이 8명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상황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변론기일을 한 번에 지정하고 통보한 배경도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14일과 16일, 21일, 23일, 내달 4일에 걸쳐 5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통지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러나 천 공보관은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은 당사자의 변론계획수립, 원활한 절차 진행을 고려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가 5회 안에 변론을 마치겠다는 것인지, 5회 이후 추가로 지정하는지는 "재판부 의중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출석에 대비해 경호 협의 등을 준비한 것이 있는지를 놓고는 "현재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구체화되면 다시 말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출석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일 뿐, 윤 대통령 대리인단으로부터 경호 등에 관해 아직 정식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점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천 공보관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의 재의결 필요 여부에 대해 "해당 부분의 명문 규정은 없고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의 존부는 계속 다투되, 구체적인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기보다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내란죄는 탄핵 사유의 핵심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직접 철회를 권유했다"며 "'탄핵 인용'이라는 예단을 내비친 것"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만 '선별 임명'한 것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이달 중순 본격적으로 심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천 공보관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절차를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과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에 오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통지했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가 나왔다. 탄핵안이 통과되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안건 의결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재적위원은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선 5명의 과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 측의 논리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5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포츠센터 대표가 신체 부위를 막대기로 찔러 부하직원을 숨지게 한 '막대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0분 피해자 유족 3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배상 청구액은 총 9억170만2680원이다. 가해자 한모씨(41)는 지난 2021년 12월 말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한 뒤 70㎝ 가량의 막대를 몸 안에 찔러 넣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반팔 차림에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직원이 술 취해 자고 있다. 도망간 남성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한씨의 말을 믿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사망 당시 만 26세였던 피해자의 기대수입(만 60세까지 근로 기준)과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가해자 한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7일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진웅)는 유족 3명에게 8억원 상당의 배상액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 배상액을 물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씨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대표, 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세 모녀와 구 회장 측 모두 증인 신문을 원했던 인물이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세 모녀는 상속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이미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반박했다. 김씨 등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유언장에 따른 상속이었다고 기망해 속아서 상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상속회복을 청구했다. 또 구연수씨를 제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구성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한 점 △전원 합의 하에 분할이 이뤄진 점을 들어 반박했다. 지난 2018년 11월 상속이 이뤄진 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4년이 지나면서 민법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취지다. 또 원고 측의 명확한 이해와 동의 하에 상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청구원인이 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지 10개월여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시 10분 구 회장 등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소송에는 구 회장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도 참여했다. 당초 변론기일은 지난 4월 20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 측과 원고 측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두 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구 회장 측은 지난해 9월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한 상속세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사인 LG CNS의 지분 가치 평가를 두고 구 회장 측과 과세당국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구 회장 측이 승소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돌려받는 금액은 1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5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세 차례 공판을 열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도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3일,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께 첫 녹음파일을 시작으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중 6개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원,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2~2014년 사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남 변호사,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일 녹음 파일 재생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3일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위원회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조니 온리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보고서는 원고의 '베이비샤크' 곡에 미약하나마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두 곡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족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니온리는 2011년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출시한 자신의 '베이피 샤크'를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표절했다며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3월 21~25일) 법원에서는 병역기피 논란으로 2002년 이후 20년 간 국내 입국이 거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발급을 둘러싼 행정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2심 판결 선고도 예정돼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총영사 측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1990년대 중후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이후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김 전 원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3~5월 이 전 대통령에게 두 차례에 걸쳐 특활비 4억원을 건네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경위로 수수한 자금과 이 사건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김주성 전 실장의 진술번복은 자신의 책임을 반감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