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외 2명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했다.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변호사 재개업한 후 김만배를 통해 남욱에게 종전 변호사비를 요청해서 지급받은 돈"이라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상식과 관련 판례, 법리에 따라 당연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인 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마땅히 파기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실수령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6년 차 대리급 직원에 불과했던 곽 전 의원 아들이 거액을 받은 것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하나은행 등 금융권에 청탁을 한 대가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했다. 다만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하면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남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은 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대해 "단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런식으로 사천 공천을 하는 것은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대장동 이재명 대표,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며 "이런 범죄 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범죄 내막을 알기 마련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무서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지난 몇년간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국민들이 끔찍했다"며 "대장동 변호사 같은 분이 모이는, 종북 통진당 후신이 모여서 입법 독재를 하는 국회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결정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정당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의석 몇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섰다"며 "운동권 특권세력과 이 대표 개딸세력, 종북 통신당 세력에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싸워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이 이씨로부터 받아낸 3억원 가운데 1억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 친언니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카라큘라는 "A씨는 이씨에게 받아온 3억원 중 1억원은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고 다른 1억원은 기타 사유로 썼으며 현재 경찰에는 나머지 1억원만 압수된 상태"라고 했다.  A씨 친언니는 인터뷰에서 '또 다른 협박범 B씨(28·여)와 조력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A씨가 3억원 뜯으려고 그런 협박을 할 머리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A씨가 협박범에게 줘야 한다며 이씨로부터 받은 3억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돈을 주려고 협박범이랑 연락해서 인천 어디서 만나기로 했었다. 근데 협박범들이 갑자기 '너 말고 윗집 사는 동생(B씨)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바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박범이) 금액을 계속 올렸다. (처음에) 2억2000만원 불렀다가 3억 얼마를 불렀다가..금액이 점점 올라가니까 (A씨 생각으로는) 돈을 줘도 안 끝난다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갈협박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변호사비로 이미 1억원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다.   A씨 친언니는 또 B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와 B씨는 교도소 동기인데, 둘이 친하게 지내다 (출소 이후에 B씨가 아파트) 위층으로 이사 왔다"라며 "B씨가 '(언니) 유흥업소 다니는 거 제대로 신고를 안 해서 세금 나왔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문서를 보내 (돈을 받아 갔다)"라고 했다.  A씨 친언니는 B씨가 이씨와 A씨의 통화 녹취록도 언론 등에 제공했다고 말하며 "동생 아이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이 위층(B씨 집)에서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B씨와 이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B씨는 이씨 연락처를 알아내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A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라며 "A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라고 했다.  B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경찰에 건넨 제보자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A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씨는 B씨의 결정적인 제보로 인해 지난해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DB손해보험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6일로 배타적사용권 3개월이 끝나면서 내달 초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더 강한 보장을 담은 특약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사들은 도덕적 해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하면서도 등 떠밀려 출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B손보의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운전자 보험은 출시 이후 매달 40억원 이상 판매됐다. 업계에서는 기존 운전자보험 판매액의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예상한다. 이 상품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끈 것은 자동차 사고 시 약식기소나 불기소, 경찰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 준다는 것 때문이다. 그동안 운전자보험은 경찰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 상태 또는 재판, 구속됐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 줬다. 그러나 이 특약은 타인 사망 및 12대 중과실 사고 등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이를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후 경찰 조사 시 변호사를 동행해 의견개진, 조사과정 확인, 피의자 신문조서 검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최대 500만원 한도 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실손으로 보장해준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내달 초 관련 특약을 출시할 방침이다. KB손보의 경우는 DB손보보다 보장을 더 강화한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출시를 검토 중이다. 손보사들은 시장의 파급 효과와 상품의 부작용을 두고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크게 돌아가는 상품은 맞지만 자칫 변호사비 과대 청구, 무작위 변호사 선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는 경미한 부상(14등급)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게자는 "가벼운 골절 사고만 발생해도 변호사 선임을 보장해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실손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 주다 보니 변호사비를 부풀려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고민이다.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가입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제 비용보다 과다 청구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브로커들이 벌써부터 관련 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소문도 무성하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과다 청구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과다 청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안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받은 후 브로커와 의사 등이 나눠 가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는 28일 소환조사한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회장에 대해서도 연휴중 조사를 벌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 이재명 소환 위한 보강 수사 총력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설 연휴에도 이 대표 소환을 위한 보강수사 중이다. 아울러 이 대표 소환조사 일정을 2~3일로 잡고, 해당 기간 질문할 조사지 문항과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증거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최종 검토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될 경우 구속기소된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 이들과의 대질 조사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진상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이 대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끼쳤고,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묵인·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봐준 뒤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선거 자금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4040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최종 판단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구속시키고 구속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불러 계열사 간 자금 거래 과정과 이 대표 등과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4500억 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 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향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 뒤 이 대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24일에도 김성태 구속수사중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횡령·배임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등으로 도피하다 8개월만인 이달 10일 태국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는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당시 적용한 혐의에서 변호사 대납 사건을 제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 청구 과정에선 혐의가 확실한 부분만을 강조해 영장 발부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영장이 발부됐으니 영장 사유에 넣지 않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월 초 기소를 앞두고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의혹을 포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21일부터 이날까지 횡령·배임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등으로 도피하다 8개월만인 이달 10일 태국 소재 한 골프장에서 현지 경찰에게 붙잡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이를 매각·매입하면서 불법적인 자금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45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200억원 전환사채(CB)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여원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는 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당시 적용한 혐의에서 변호사 대납 사건은 제외됐다. 이룰 두고 야권에서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관련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는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이 대표를) 모른다"며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김 전 회장을)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면서도 "누군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 먹고 전화하는일이 많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이 '돈 문제는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후 수사에서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0시 40분쯤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구속된 만큼 기소 전까지 관련 혐의를 확실히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의 구속이 그동안 답보상태였던 검찰 수사에 해결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진술 태도부터 걸림돌이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월과 2019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돈 문제는 모른다", "자금 형성 설계와 운영은 재경총괄본부장이 해서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등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언급한 재경총괄본부장은 그의 전 매제인 김모씨다.  검찰은 전환사채를 통해 마련된 비자금이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김씨 수사가 만능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는 김 전 회장 체포 직후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돌연 태도를 바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본부장이 김 전 회장의 목줄을 쥐고 있는 키맨인 건 분명하다”며 “어떻게든 귀국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재무 담당자에게 계열사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200억원을 거래하면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와 차량 등 2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북한에 640만 달러(당시 72억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도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쌍방울을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7일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다. 또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넸다는 대북송금 의혹도 있다.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수원지검으로 호송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입국 뒤 취재진들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모른다. 이 대표에 흘러간 게 없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검찰에서 다 밝혀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이 대표와 쌍방울 사이 유착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날 집행한 체포영장은 김 전 회장에 대한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발부받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2018년과 2019년 쌍방울이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씩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는 물론,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사이 유착관계도 깊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받는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았던 시절 인수위원회와 기획운영분과위원장,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 등으로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지난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으나, 불기소 결정문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대납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이 대표는 지난 13일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새벽 태국 방콕발 아시아나항공 OZ742편에 탑승해 오전 8시 20분경 인천공항에 착륙했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8개월간 장기 해외 도피 끝에 태국 현지에서 검거돼 입국했다. 이날 8시 45분경 수갑을 찬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취재진들에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며 "저 때문에 열심히 일한 회사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이 괴롭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답했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적 없냐는 등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내보였다. 김 전 회장은 "저 때문에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검찰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한 뒤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을 이송해 조사하고 이르면 오는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이 비행기에 탑승한 순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우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쌍방울그룹이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발행한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거래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자진귀국을 결정하면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도피 중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이 귀국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마치고 오는 17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왔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CB) 등으로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자비로 약 3억원 정도를 변호사비로 썼다고 해명했지만, 같은 해 10월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과 상장사 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이 대표를 고발했다.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서도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 사이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된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평화부지사를 맡으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쌍방울 고문과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뒤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운영분과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했다.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13일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8~2019년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려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