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fn) 산업IT부 테크 취재기자들이 매주 토요일에 전하는 주간 이슈(날짜순) 브리핑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기사 댓글 등)도 함께 담았습니다. 카카오 장애 피해 소상공인 일괄 보상 검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및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보상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KT 등 통신사가 과거 시설화재로 통신장애를 일으킨 후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상한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입니다. @jyoh**** “카카오를 사용하면서 유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사용한 플랫폼에 보상을 요구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누가 공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용자 만족’ vs ‘주주 반발’..보상 딜레마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딜레마’가 또 다른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용자 만족’과 ‘주주 반발’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들과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피해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jys4**** “법에 맞게 보상해라 진짜 배임에 걸린다” 주요 게임사 3·4분기 실적 전망 ‘먹구름’ 올 3·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주요 게임사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임 신작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게임 운영 논란 등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매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 컨센서스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10.9%, 16.3% 감소한 4653억원, 163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영업익이 전년동기대비 72.6% 올랐으나 매출은 22%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darg**** “이제는 중국게임 퀄리티도 못쫓아가는 k-게임 규제하면서 발전을 바라는 정말 놀라운 나라” 네이버 EV100.. ‘30년까지 전기차 전환 네이버가 친환경 차량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EV100’에 가입했습니다. EV100은 영국 런던 소재 다국적 비영리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이 주도하는 글로벌 친환경 이니셔티브입니다. 네이버는 EV100 관련 오는 2030년까지 기업 소유 및 임대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전환, 모든 사옥에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이버는 제1사옥 그린팩토리와 제2사옥 1784에 총 82대 전기차 충전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삼성, MX와 네트워크 3Q 매출 32.2조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및 네트워크 사업부문에서 올 3·4분기 매출 32조2100억원, 영업이익 3조24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3.6%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MX는 폴더블폰 등 플래그십과 웨어러블 신모델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부정적인 환영향 지속에도 효율적인 자원 운용 등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fubu**** “삼페 빼면 그냥 그렇다는 삼성폰 삼페 때문에 쓰고 있다는~”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임수빈 기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딜레마'가 또 다른 난제로 떠올랐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용자 만족'과 '주주 반발'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피해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KT도 2018년 11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보상안을 통해 이용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서비스 장애보상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무료 서비스는 물론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일괄보상이 이뤄질 경우 장애보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액 및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센터장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카카오 피해 보상범위가 정해지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들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에서 경영진 판단으로 보상범위를 결정할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블랙아웃 사태에 '법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1년 당시 농협은행 서버 270여 대가 해킹 공격을 받아 20여 일동안 장애가 지속된 것에 비춰봤을 때, 카카오에게 '법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라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만2000여 대 서버가 데이터센터에 의해 한 순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 서버들이 방금 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던 서비스들의 설정과 데이터가 정전되는 순간 곧바로 이중화 서버로 그대로 옮겨져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고 이를 실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딜레마’가 또 다른 난제로 떠올랐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용자 만족’과 ‘주주 반발’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피해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KT도 2018년 11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보상안을 통해 이용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서비스 장애보상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무료 서비스는 물론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일괄보상이 이뤄질 경우 장애보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액 및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센터장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카카오 피해 보상범위가 정해지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들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에서 경영진 판단으로 보상범위를 결정할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블랙아웃 사태에 ‘법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1년 당시 농협은행 서버 270여 대가 해킹 공격을 받아 20여 일동안 장애가 지속된 것에 비춰봤을 때, 카카오에게 ‘법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라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만2000여 대 서버가 데이터센터에 의해 한 순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 서버들이 방금 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던 서비스들의 설정과 데이터가 정전되는 순간 곧바로 이중화 서버로 그대로 옮겨져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고 이를 실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출한 보상비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보다 73%나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로 이중 토지보상비는 26조원을 넘는다. 지난 2002년 처음 10조원을 돌파한 보상비가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주택이나 도로 건설 등 수요가 늘어난 탓이지만 과도한 개발계획이 보상비 규모를 늘리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니 단순히 보상비 규모가 크다고 비판하기는 어렵다. 도로, 공업·산업단지, 댐 건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고 이를 위해 보상비가 지급되는 것도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과도한 주택사업이다. 지난해 전체 토지보상비 중 주택사업과 관련한 규모는 15조2013억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토지 보상비는 개발지역 인근의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경기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라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예가 있다. 보상비를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기보다는 개발지역 부근의 토지를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상비 중 일부를 현금 대신 토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지 보상비는 부동산 가격 폭등뿐 아니라 시중 부동자금 규모를 키우는 데도 한몫하고 있다. 부동자금 규모는 5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토지 보상비 규모가 전체 부동자금의 10%에 육박하는 셈이다.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부동자금 규모의 증가는 우리경제를 유동성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토지 보상비 규모가 지난해보다 훨씬 클 것이 확실하고 각종 개발계획이 취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줄어들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테마 투자는 구미가 당기지만 장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따라 붙는다. 공모펀드 매니저들도 늘 빠지는 유혹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가 흐름을 돌보듯하고, 오로지 '수익성'에 근거해 재투자 기업을 선별한다는 철학을 지키는 역외 펀드가 있다. 얼라이언스번스틴(AB)자산운용은 여기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1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AB 미국 그로스(주식-재간접형)'의 최근 3개월 수익률(7일 기준)은 16.41%로 집계됐다. 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넓히면 수치는 각각 18.73%, 36.12%로 높아진다. 현재 설정액은 7946억원이다. 지난 2010년 3월 29일 국내 설정된 이 상품은 '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에 재간접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해당 피투자펀드 운용에는 공통 최고투자책임자(CIO) 3명, 전담 리서치 애널리스트 11명이 붙어 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재투자할 종목을 추리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테마로 투자 집중도가 높아져도 해당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편입하지 않는다. 이때 기술, 임의 소비재 등 특정 업종에 집중하기보다 전 산업을 시야 범위에 둔다. 투자철학에 부합한다면 업종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잠재력'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익성을 보여줬어야 한다. 통상 40~60개 종목을 뽑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실제 5년 수익률이 90%대를 가리키는 등 이 전략은 장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철저한 상향식 리서치를 거친다는 점도 구별점이다. 이재욱 AB자산운용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는 "거시환경 영향력은 크나 이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우량성, 수익성, 성장성 같은 기초체력(펀더멘털) 분석에 무게를 둔다"며 "거시경제가 변동하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니저는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지난해에는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견인했으나 이제는 그동안 우수한 성장주임에도 소외됐던 기업들 위주로 밸류에이션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큼지막한 기술주들은 기대 만큼의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올랐던 주가를 뱉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주목도가 떨어졌던 종목들은 성적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반도체, 기술주 이외의 우량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상태다. 특히 미국이라는 지역은 거시 불확실성 요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다. 이 매니저는 "해당 펀드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의 축적을 목표하는 연금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투자시점을 골라 펀드에 가입하는 '타이밍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 매니저는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의 롤링 3년 연환산 수익률은 11.1%였지만 이 기간 가장 성과가 좋았던 5영업일 간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수치는 3.9%로 급락한다"며 "단기 변동성에 따라 매매를 돌리기보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마 투자는 구미가 당기지만 장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딜레마가 따라 붙는다. 공모펀드 매니저들도 늘 빠지는 유혹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가 흐름을 돌보듯하고, 오로지 ‘수익성’에 근거해 재투자 기업을 선별한다는 철학을 지키는 역외 펀드가 있다. 얼라이언스번스틴(AB)자산운용은 여기에 재간접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10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AB 미국 그로스(주식-재간접형)’의 최근 3개월 수익률(7일 기준)은 16.41%로 집계됐다. 기간을 6개월과 1년으로 넓히면 수치는 각각 18.73%, 36.12%로 높아진다. 현재 설정액은 7946억원이다. 지난 2010년 3월 29일 국내 설정된 이 상품은 ‘AB SICAV I - 아메리칸 성장형 포트폴리오’에 재간접투자하는 공모펀드다. 해당 피투자펀드 운용에는 공통 최고투자책임자(CIO) 3명, 전담 리서치 애널리스트 11명이 붙어 있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재투자할 종목을 추리는 것이 특징이다. 특정 테마로 투자 집중도가 높아져도 해당 기업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편입하지 않는다. 이때 기술, 임의 소비재 등 특정 업종에 집중하기보다 전 산업을 시야 범위에 둔다. 투자철학에 부합한다면 업종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뜻이다. ‘잠재력’에만 매달리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익성을 보여줬어야 한다. 통상 40~60개 종목을 뽑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실제 5년 수익률이 90%대를 가리키는 등 이 전략은 장기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철저한 상향식 리서치를 거친다는 점도 구별점이다. 이재욱 AB자산운용 선임포트폴리오매니저는 “거시환경 영향력은 크나 이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우량성, 수익성, 성장성 같은 기초체력(펀더멘털) 분석에 무게를 둔다”며 “거시경제가 변동하는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민감도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매니저는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종목별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지난해에는 소수의 대형 기술주가 시장 전체를 견인했으나 이제는 그동안 우수한 성장주임에도 소외됐던 기업들 위주로 밸류에이션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미국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봤다. 큼지막한 기술주들은 기대 만큼의 실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올랐던 주가를 뱉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으나 주목도가 떨어졌던 종목들은 성적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반도체, 기술주 이외의 우량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이 저렴해진 상태다. 특히 미국이라는 지역은 거시 불확실성 요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다. 이 매니저는 “해당 펀드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의 축적을 목표하는 연금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투자시점을 골라 펀드에 가입하는 ‘타이밍 전략’은 유효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 매니저는 “1988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지수의 롤링 3년 연환산 수익률은 11.1%였지만 이 기간 가장 성과가 좋았던 5영업일 간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해당 수치는 3.9%로 급락한다”며 “단기 변동성에 따라 매매를 돌리기보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일반인들은 소유분산기업을 복마전이라고 여길 것이다. 최고경영자(CEO)가 사리사욕을 채우려 무리한 연임을 시도하고, 사외이사들은 죄다 CEO와 한통속이라는 이미지로 점철돼 있다. CEO 교체와 정기주주총회가 맞물린 시점엔 어김없이 이사진의 윤리적 결함이 봇물처럼 터진다. 그런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 새로 물갈이된 이사진도 또 그러려니 한다. KT와 포스코에 이런 낙인이 찍혔고, 지금은 KT&G가 그렇다. 소유분산기업을 둘러싼 논쟁은 지배구조 문제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 익숙한 지배구조는 대주주인 오너 중심의 주인 있는 회사를 떠올린다. 소유와 경영이 합쳐진 오너 중심 경영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단경영에 따른 오너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 소유분산기업은 전문경영인 중심이기에 독단경영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책임이 분산돼 회사가 엉뚱하게 산으로 갈 수 있다. '주인 없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는 이유다. 주인 없는 회사이다 보니 전문경영인이 장기적인 자리보전을 위해 '참호'를 파고 '진지'를 구축한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감시와 견제장치를 유명무실화하고 친한 사외이사를 포진시키고 우호주주 확보에 회사자원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회사 지배구조가 망가졌다면 사람을 바꿀 게 아니라 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주총 시즌만 되면 잠잠하던 정의의 깃발이 나부낀다. 국민을 앞세운 '보이지 않는 손'이 이사진의 도덕성에 십자포화를 퍼붓는다. 경영권 혼란을 틈타 시세차익을 노리는 세력도 가세해 각종 음모론이 난무한다. 문제는 CEO와 사외이사들이 새로 바뀌어도 기존의 지배구조엔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꿀단지를 노리는 다른 세력으로 바뀐 복마전이 재연될 거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국민과 주주를 위한다는 '정의'가 한바탕 휩쓸고 간 자리에 황폐함만 남는 게 소유분산기업의 딜레마다.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직원들은 한순간에 방관자 혹은 암묵적 동조자로 전락하고,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의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회사가 한번 흔들리면 지역사회나 협력업체에 미치는 타격도 크다. 소유분산기업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기업의 가치'라는 목표를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 말로만 정의를 외치며 속셈은 다른 곳에 있다면 기업의 가치만 훼손될 뿐이다. 기업문화에 공정이 바로 서면 기업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실증연구들이 많다. 공정한 제도와 문화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이 가운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절차 공정성과 정보 공정성 관점에서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변죽만 울리는 음모론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경계의 대상이다. 나아가 기업 가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바로 서야 한다. 사실 소유분산기업 논쟁에서 빠진 중요한 평가항목이 한 가지 있다. 기업의 실적과 펀더멘털이다. 소유분산기업 논쟁은 주로 경영진의 도덕적 의혹 위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경영진이 이룬 실적과 펀더멘털에 대한 평가는 쏙 빠졌다. 경영진 평가에 실적과 펀더멘털이 빠진다면 그건 경영이 아니라 정치다. 실적은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 등 객관적 지표로 확인 가능하다. 이와 달리 펀더멘털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혁신과 체질변화로 파악 가능하다. 포스코가 '굴뚝기업'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소재업체'로 변신한 점, KT가 전통 통신사업자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으로 탈바꿈한 성과, KT&G가 국내 1위 사업자에서 글로벌 5위 기업으로 도약한 성과들은 경영진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 실적과 펀더멘털 관리에서 실패한 경영자는 용서받을 수 없지만 탁월한 성과를 내면 연임 이상도 가능한 게 기업 세계다. 경영은 기업 가치평가로, 정치는 선거로 심판하자. jjack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을 위해 체감물가를 낮추고 싶지만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장기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11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별로 체감물가가 달라 취약계층은 고물가에 더 취약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생활물가와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0.7% 정도 된다"며 "물가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더 빠르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그 이유에 대해 생활물가로 소비자가 쓰는 품목과 국민경제 전체가 쓰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처한 딜레마를 토로했다. 그는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유가와 에너지 가격과 생필품, 특히 식료품"이라면서 "에너지 가격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니까 할 수 없지만 식료품 가격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다. 우리는 식료품 수입을 거의 안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정이 변하면 변화가 클 수밖에 없는데 식료품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농민 보호는 어떻게 하냐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해 생필품 가격을 낮출 때 과연 수입 개방 없이 할 수 있느냐, 수입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상을 하고 구조적으로 전환할 거냐 하는 문제가 다 구조적으로 연관됐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진료가 정확해야 처방전이 제대로 나오는 법. 사람의 몸이나 사회나 마찬가지다. 스무고개로 금융진단을 해보자. 부실 금융기관의 원인은? 연체율 상승이다. 연체율이 나빠진 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PF는 왜 그리 많았던 걸까. 인센티브 지급 때문이다. 세 번째 고개에서 원인을 찾아냈다. 그렇다면 인센티브 제도를 손질하면 부실금융 논란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겠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센티브에 손댈 용감한 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인센티브 딜레마'가 있다. 직원에게 일을 시키려면 동기(Motive)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냥 두면 월급 받은 만큼만 또박또박 일을 한다. 인센티브는 직원이 적극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인하는 강력한 보상 수단이다. 능력을 발휘해 기여한 만큼 보상을 가져가는 능력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를 비난할 근거는 약하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안 주는 회사가 불공정하다. 그런데 인센티브가 언제나 '요술방망이'는 아니다. 인센티브 많이 받는 능력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곳으로 미련 없이 떠난다. 아울러 사내협력 분위기는 내부경쟁으로 돌변한다. 지식공유나 업무협력이 불가능하다. 내가 잘되고 남이 안 돼야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인센티브의 매력에 중독된 조직문화는 망조가 들었다고 보면 틀림없다. 금융기관 부실 뇌관으로 부동산 PF가 지목된 점도 인센티브와 무관치 않다. 부동산 PF 대출 크게 한 방이면 회사 이익이 쑥쑥 올라간다.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를 마다할 고위 임원은 없다. 그렇다면 부동산 PF 선수들을 영입해서 즉시 전력으로 쓰면 된다. 인센티브를 두둑이 챙겨주면 된다. 지난해까지 유동성 장세와 부동산 버블 덕분에 부동산 PF 선수들은 한철 장사를 바짝 했다. 그리고 수십억원의 인센티브를 챙겨 갔고, 시장에 나뒹구는 건 부실채권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할지도 모른다. 인센티브를 챙겨서 재미보는 자와 뒤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식이다. 인센티브에 대한 과장된 해석이라고 항변할 수 있겠다. 그런데 가까운 시점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2008년 글로벌 위기다. 미국 굴지의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다가 부실 문제로 줄줄이 망했다. 그러나 대형 투자은행들은 직원들에게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지급했다. 반면 금융위기 충격에 서민들의 삶은 흔들리고, 국가는 금융가를 구제해야 했다. 뉴욕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의 탐욕과 뻔뻔함을 빗대 '살찐 고양이들'(Wall Street fat cats)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뉴욕 맨해튼 거리를 휩쓴 시위대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란 구호를 내걸었다. 다시 금융기관의 인센티브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인센티브 문제는 건드릴 수 없다. 언젠가는 나도 인센티브의 과실을 따 먹을 수 있겠다며 기대에 부푼 사람들이 줄을 섰다. 그래서 없애봤자 슬그머니 다시 부활한다. 부실 문제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인 이유다. 부실 금융사의 감독기관을 바꿔야 한다느니 건전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말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봐야 본질은 변함없다. 스무고개를 세 번만 해도 원인을 찾아내는데 여전히 우물 가서 숭늉을 찾고 있다. 인센티브는 자유경쟁의 정당한 보상인가, 공공재 영역에서만큼은 통제 대상인가. 가설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설득력 있는 가설을 세울 때다. jjack3@fnnews.com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19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11시5분경 오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 800㎞를 날아 동해상 탄착했다고 전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800여 ㎞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군은 고도, 속도 등 상세한 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 16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올해 들어 일곱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두 차례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올해 총 9번의 무력도발이다.  특히 북한은 지난 13일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 전후로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도발을 벌이고 있다.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한미 연합연습에 반발 및 대응 차원에서 감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이어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동향을 포착했으며, 미사일이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전문가들은 비행거리로 미루어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하면서 동창리는 서해위성시험장이 위치한 곳으로 북한이 지난해 12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하면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이와 관련이 있는 지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 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23일까지 예정된 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은 지난 16일 화성-17형 발사 후 "공화국을 노골적으로 적대시 하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연습을 빈번히 벌이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에 그 무모성을 계속 인식시킬 것"이라면서 "반공화국 군사적 준동이 지속되고 확대될수록 저들에게 다가오는 돌이킬 수 없는 위협이 엄중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겠다"라고 밝혀 연합연습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발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다. 손대권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이나 한·미·일 대북 공조에 대응한다는 성격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힌다"고 짚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한·미·일 3국은 상호 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국도 이에 위협을 느끼고 공세적 대외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손 교수는 "이 같은 안보딜레마의 악순환 과정에서 신냉전 구도는 더욱 고착화 되는 가운데 문제는 그 결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는 점"이라며 "미국이나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요원한 상태에서, 이는 북한에 차선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신냉전 구도의 고착화는 북한에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째는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동의가 없이는 안보리 대북제재는 불가하며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맘 놓고 도발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이 저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는 도발을 통해 한국이나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실제론 여러 차례 북한에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해 양보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진단했다. 셋째는 북한은 향후 도발을 자제하는 대가로 한·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경제적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동북아에 전략자산들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나, 실제로 이는 북한보단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북한의 도발이 미국에(중국에 위협이 되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재배치 등)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북한의 도발 수위를 자제시키고자 하기도 했으며, 그 수단은 종종 경제적 지원이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에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에 SRBM 2발, 16일에 화성-17형 ICBM 1발을 발사하는 등 한미 연합연습에 대응하는 국면에서는 2~3일에 한 번씩 무력도발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정세 판단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국지 도발을 포함해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