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산후조리원 사망사고 보험보장액이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확대된다.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 △부상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  최영준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을 증진하고, 신규 공공산후조리원 부지확보 등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저생계비가 비수급 저소득층의 소비지출보다 많아 탈수급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24일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분포상 수급가구보다 일정폭 상층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저소득층의 소비지출과 비교한 결과 기초생보 보장금액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수급자보다 경상소득이 1.2~1.4배 많은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을 보면 1인가구는 34만9344원으로 최저생계비(50만4344원)보다 낮았고 2인가구의 소비지출도 60만680원으로 최저생계비(85만8747원)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수급자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 수의 추정치를 고려해 소득분포상 수급자 비중의 1.8~2배 구간에 위치하는 가구지출을 비교해도 대체로 수급자의 보장액이 더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소득 분위별로 경상소득을 파악하면 경상소득이 시장소득 최하층에서 높았다가 분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1인가구와 2인가구에서나타났다. 이밖에 보고서는 기초생보 급여수준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 최저치보다 높아 복지수급자가 될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한 경우보다 높은 소득을 보장받는 역전현상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일하면 월 90만2880원이나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9413원으로 가구내 취업자가 1명일 경우 최저생계비가 더 높았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최저생계비란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기준과 공식빈곤선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초생보제도의 탈수급 유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빈곤층의 보호를 강화하려면 공공부조선을 빈곤선으로부터 분리시켜 저소득층 노동시장과의 연관 속에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AIG생명보험이 암보험의 보장액을 한층 강화한 개정상품을 선보였다. 암보험 관련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사들이 시장철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암보험시장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AIG생명은 텔레마케팅 전용 보험인 ‘(무)AIG 원스톱 암보험II’의 보장액을 한층 더 강화해 개정 출시한다. 최대 80세까지 고액암 진단 시 최대 1억1000만원, 일반암 진단 시 최대 6000만원을 보장함으로써 갈수록 커져가는 암치료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1년 부담액이 평균 5200만원이라고 한다. (통계청 2005년 사망원인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진료 현황분석) 발병률은 높은 반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암을 대비하기 위해 암 진단에서 치료, 회복까지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수다. AIG생명 홍보팀 김범성 과장은 “고액보장을 강화해 현재 보험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암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충분한 보장으로 암 발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AIG생명보험이 암보험의 보장액을 한층 강화한 개정상품을 선보였다. 암보험 관련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사들이 시장철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암보험시장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AIG생명은 텔레마케팅 전용 보험인 ‘(무)AIG 원스톱 암보험II’의 보장액을 한층 더 강화해 개정 출시한다. 최대 80세까지 고액암 진단 시 최대 1억1000만원, 일반암 진단 시 최대 6000만원을 보장함으로써 갈수록 커져가는 암치료 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1년 부담액이 평균 5200만원이라고 한다. (통계청 2005년 사망원인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진료 현황분석) 발병률은 높은 반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암을 대비하기 위해 암 진단에서 치료, 회복까지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수다. AIG생명 홍보팀 김범성 과장은 “고액보장을 강화해 현재 보험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암보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충분한 보장으로 암 발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AIG 생명보험이 암보험의 보장액을 한층 강화시킨 개정상품을 선보였다. 암보험 관련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사들의 시장철수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금 암보험시장에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AIG생명은 텔레마케팅 전용 보험인 ‘(무) AIG 원스톱 암보험II’의 보장액을 한층 더 강화해 개정 출시한다. 최대 80세까지 고액암 진단 시 최대 1억1000 만원, 일반암 진단 시 최대 6000만원을 보장함으로써 갈수록 커져가는 암치료자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암환자 1인당 1년 부담액이 평균 5200만원이라고 한다. (통계청 2005년 사망원인 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진료 현황분석) 발병률은 높은 반면,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암을 대비하기 위해 암진단에서 치료, 회복까지 치료비에 대한 준비가 필수다. AIG생명 홍보팀 김범성 과장은 “고액보장을 강화해 현재 보험사들이 철수하고 있는 암보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들에게도 충분한 보장으로 암발병에 대비할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홍천군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 14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포함 모든 홍천군민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 가입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기간은 지난 12일부터 2025년 10월11일까지 1년이다. 보장 항목은 총 27개로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 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및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 상해 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 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담보 △자전거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등 15개 항목에서 사망 보장 금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으며 온열질환 진단비 등 7개 담보를 추가로 가입해 보장 항목을 27개로 늘렸다. 군민 안전 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면 가능하며 보상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군민 안전 공제 사업 전화상담실에 사고 상담 후 보상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초등학생 A군은 하교 중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A군은 병원에서 골절수술과 입원치료를 받게 됐고 부모는 많은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당시 A군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 것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이었다. 시민안전보험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되면서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시민안전보험이 서울시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보험금, 2000만원까지 높여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6건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액으로는 총 7억158만원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사고 3건 순이었다. 이 같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운영계약을 기존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면서 개선책을 만들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의 운영계약은 이달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알람 서비스도 제공 또 서울시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2년간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이 올해부터 최대 2000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기존 보장 대상이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에 더해 경로당,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까지 확대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운영계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의 시민안전보험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책은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보장항목 개선 및 안내강화 △보험금 지급 결정내역 문자발송 등이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한다. 지난 2년간 지급 건수가 많았던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도 새로 추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버존이나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까지만 보장한 것에서 1~7급으로 범위를 확대해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어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으로 보장됐던 항목을 개선했다.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안전보험 신청대상자에게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보장금액 등 내역을 문자로 안내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보험금 미지급인 경우에 한해 유선으로 안내했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상담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 3년 이내면 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4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지난 2년간의 시민안전보험 운영성과를 점검해 보장금액을 상향하는 등 3가지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몰라서 시민안전보험을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년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116건, 총 7억158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대중교통사고(45건), 자연재해 사망(5건), 스쿨존사고(3건) 순이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중국 당국은 은행 파산시 예금계좌당 최고 50만위안(약 894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3월31일 이 같은 내용의 '예금보험조례'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계좌당 최고 50만위안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게된다. 적용 대상은 중국 내에 설립된 상업은행, 농촌협동조합은행, 농촌신용협동조합은행, 기타 예금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등이다. 다만 중국내 설립된 해외 금융기관이나 해외에 설립된 중국 금융기관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3월에 열린 '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대회) 기자회견에서 "예금자보호제도 시행에 관한 각 방면의 조건들이 성숙됐다"면서 "올해 상반기에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hjkim@fnnews.com

"TV에선 사실상 상품광고를 못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점포가 많지 않은 보험사 입장에선 내년 영업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보험사들의 TV광고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키로 하면서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보장내용이 등장하는 상품광고의 경우 모든 보장 내용을 자막이 아닌 말로 상세히 설명을 할 것을 지시해 한정된 광고 시간에 상품광고를 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생보사 광고담당자들이 생명보험협회에 모여 내년 보험사 광고와 관련된 검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사가 상품광고 제작 시 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때 모든 경우에 달라지는 보장금액과 보험금을 면책받는 조건 등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사망보장금에 대해 안내할 경우 재해 사망과 일반 사망의 정의부터 각각의 경우 보험금 지급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지 집중,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5초 정도에 불과한 지상파 방송에선 사실상 상품 광고가 불가능하고, 케이블 광고도 정상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금감원이 보험사 광고에 대해 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나선 것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홈쇼핑 판매 방송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보험업 감독 규정을 지난 9월에 개정한 이후 홈쇼핑 보험판매 방송에선 고객에게 경품을 주는 등의 행위도 모두 사라졌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