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강병기 회장)는 11일 추석을 앞두고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를 찾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위한 120만원 상당의 원호물품(라면 100박스)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병기 회장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따뜻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등 가족 심리 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보호관찰대상자 등이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도록 심리상담(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가족힐링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정서 안정과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상담계획을 수립한 후 심리상담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고 갱생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보호관찰법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고, 사업실적이 있는 자를 우대한다. 보조사업자는 경기도의 선정심의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완료 후 정산 및 결과를 도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을 통해 경기도청 복지사업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 등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해당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를 2월 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50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인 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 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의 가족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와 그 가족 구성원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계층이 우선순위가 된다. 다만 수행기관의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시급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선정할 수 있다. 사업은 총 4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최종 선정된 보조사업자와 3월부터 추진한다. 도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뿐만 아니라 출소자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 관계 파괴, 2차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 지원이 절실하다”며 “심리상담 지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홍원길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지원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 책무 및 시민 협력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포상 내역 등을 규정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호관찰대상자가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확산 교육-홍보를 실시해 사회적 비용 감소와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보호관찰소(김포시, 인천시, 부천시 관할) 2020년 보호관찰대상자는 1888명으로, 이번 조례로 이들 보호관찰대상자가 재범 순환고리에서 벗어나 사회 적응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인천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살해하고 훼손한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34)가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허씨의 신상은 인천경찰청이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결정을 내린 뒤 처음 알려졌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구속됐다. 조사 결과 허씨는 술값을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지난달 22일 오전 2시 24분 이후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지난달 24일까지 시신을 노래주점 내 잘 사용하지 않는 방에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시신은 훼손된 채 지난 12일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발견됐다. 허씨는 지난해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자였다. 허민우는 10여년 전 폭력 조직에 몸담았으며 폭행과 상해 등 전과를 다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허민우에 대한 밀착 감독을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이번 범행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32명에서 2019년 611명으로 43% 증가했다.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이 2015년 7.6%에서 2019년 7.2%로 소폭 감소한 데 반해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은 4.8%에서 6.9%로 늘어난 것이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폭력사범과 절도사범, 경제사범의 재범률도 증가했지만 성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교통사범과 먀악사범, 강력사범 재범률은 감소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 증가 원인으로 느슨한 대상자 선정과 보호관찰 인원 부족을 꼽았다. 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유예 대상자 선정에 있어 범죄유형에 따른 특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직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의 보호관찰 직원 1인당 평균 담당 인원수는 27.3명이다. 캐나다의 경우 13명, 영국은 15명, 일본 21명, 독일 50명 등 50명 안팎이지만 한국은 118명이다. 김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 선정 시 범죄유형별 특이성을 반영해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 직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법무부가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대상자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현재 5223명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 5만2535명의 10분의1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가 이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될 경우에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대상자 전원에게 SNS와 통신지도, 대면접촉 등을 통해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6년 5.9%에서 2017년 5.3%, 지난해 4.4%로 감소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체 음주운전자 재범률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음주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은 대상자의 재범률은 10분의1에 불과하다"며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를 재판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보호관찰 대상자가 심문, 조사 및 사회봉사와 교육 수강을 공휴일과 토요일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문, 조사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봉사와 교육 수강 역시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면담과 사회봉사, 의무 교육 수강 등의 프로그램은 모두 평일에 실시돼 대상자들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가사 및 직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의 경우 보통 1~2주, 길게는 1개월 이상에 걸쳐 시행되는 사회봉사와 교육 수강으로 인해 회사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한번의 실수로 법을 어기게 돼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사람들이 이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데 또다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는 사람들의 관심이 잘 미치지 않는 사회의 구석까지 챙겨서 보살피려는 우리 민주당의 민생 살리기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법무부는 최근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수갑 및 포승 등 보호장구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법은 수감자의 재범 방지와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그 동안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령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장에게 범행 동기와 직업 등 피고인에 관한 조사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인 ‘통보’만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보호관찰소가 법무부 소속으로, 사법부인 법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원이 보호관찰 명령을 내리면 ‘판결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송부케 한 판결문 등본 등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기자

국내 최초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2024 제4회 아동·청소년 복지포럼 '아이들의 골든타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함께 한 이번 포럼은 '아이들의 성장 격차를 좁히고 임팩트를 더하다'를 주제로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본아이에프 와이피센터에서 개최됐다. 보호대상 아동 성장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 협력 방향을 본격적으로 모색, 보호대상 아동 성장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호대상 아동 사각지대 조명, 실질적 지원체계 방안 모색첫 번째 세션은 정희성 청소년과놀이문화연구소 소장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2개년 간 야동양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놀이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연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하는 문해 교육'이란 주제로 김중훈 '다양한학습자를위한' 대표가 발표를 이어갔다. 올해 5개 기관 69명 아동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을 선별하기 위한 사전 실태조사 결과, 63% 아동이 경계선 지적 기능 가능성이 있는 게 확인됐다. 이 중 51%는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적응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경계선 지능 판별 여부는 관찰로는 어렵기에 대단위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검사는 각 기관의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선별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경계선'이란 공통점만 있고 각자가 갖는 어려움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것이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기에 맞는 학습과 교정을 위해 이들의 구체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선순환 이뤄갈 것"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지선 교수 주재로 △윤도현 자립지원 SOL대표 △배홍범 마이리얼멘토 청년 △이힘찬 순천SOS어린이마을 사회복지사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함께 토론 시간을 가졌다. 장소영 희망친구 기아대책 국내사업본부장은 "저출산으로 아동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데도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보호대상 아동은 2054명에 달하고, 이 중 60%는 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아이들 중 42%는 학대 피해로, 68%는 가정 해체 등의 이유로 시설에 입소했다"며 "현재 정부의 치료재활지원사업은 전체 대상자의 16%만을 지원하고 있어 초기 개입과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소영 본부장은 또 "오늘 주제인 '아이들의 골든타임'은 단순한 시간의 중요성을 넘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시점과 기회를 의미한다"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더 깊이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이들이 변화돼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고, 이들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이뤄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지난 1989년부터 국내외 빈곤 문제 해결에 앞장서왔다. 기아대책은 경제적·사회적·정서적·영적 빈곤으로부터 고통 받는 이웃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국내 복지·국제구호개발·사회적 경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40여개국에 400여명의 기대봉사단을 파견, 활동하고 있다.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