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전략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작전 분석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 이후 미군 고위관계자가 이같이 밝힌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에 전권을 가진 인·태사령관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14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파파로 사령관의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진주만 히캄기지 활주로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 여부에 대해 "각자가 동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의견은 없음을 강조한 파파로 사령관은 "잠수함 전투수행과 관련해,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한미 양국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고자 비밀리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은 현재 한반도의 전력을 재배치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모든 전투계획은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전투계획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며, 이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것과 관련,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께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 지도자와의 회의에 참석차 워싱턴DC로 가시는 길에 미국의 4성급 사령부의 12% 및 작전부대의 70%가 속한 인태사령부를 방문해 주신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러북 회동에 대한 우려, 한반도에서 미사일 기술 및 핵기술의 확산 징후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해군 대장인 파파로 사령관은 미 해병대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 5대를 배경으로 한국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최근 인·태사령부 방문을 비롯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경찰이 행정 인력 등 총 2900여명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 한다. 잇따른 칼부림, 야외 성폭행 등 사고로 치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책이다. 현장 인력은 늘었지만 행정 인력이 줄어 행정부서 업무난이 예견된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찰청은 관리업무 위주 부서를 통폐합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4개과를 3개과로 줄여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3개과를 2개과로 줄여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경찰은 행정부서 감축 인력을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부서와 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인원의 증원이 아닌 순찰대가 신설돼 업무량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은 행정 인력들의 업무난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고연차 경감 등의 반발을 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감사 소식이 나오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최소 6개월간의 직무 분석과 함께 각 기능의 의견 등을 취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부족한 치안 인력을 의경 등 충원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것에서 인력 재분배 형태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행정 인력 등 총 2900여명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 한다. 잇따른 칼부림, 야외 성폭행 등 사고로 치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책이다. 현장 인력은 늘었지만 행정 인력이 줄어 행정부서 업무난이 예견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인력 2900명 감축 경찰청은 관리업무 위주 부서를 통폐합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4개과를 3개과로 줄여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3개과를 2개과로 줄여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행정 인력난 우려도  경찰은 행정부서 감축 인력을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부서와 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인원의 증원이 아닌 순찰대가 신설돼 업무량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은 행정 인력들의 업무난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고연차 경감 등의 반발을 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감사 소식이 나오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최소 6개월간의 직무 분석과 함께 각 기능의 의견 등을 취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부족한 치안 인력을 의경 등 충원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것에서 인력 재분배 형태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현장 치안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 인력 등 총 2900여명을 빼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한다. 효율적인 경찰력을 동원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18일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 인력 2900명 감축경찰은 현장 치안력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재편한다. 이에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4개과→3개과)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3개과→2개과)해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다. 이에 따라 인력은 감축하되 개별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복적으로 수행돼 왔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한다. 증원인력 기동순찰대 배치감축된 인력은 국민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약 2043개 721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명을 전부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팀당 0.4명이 배치되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형사활동도 검거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전 시도청(세종·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그간의 사후 검거·수사 위주의 대응에서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이며,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번, 조직재편안에 따라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와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 운영으로 증원되는 범죄예방인력 이외에,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개선을 통한 순찰인력 증가 (3,200여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총 9000여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이 추가로 확보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지자체 등과의 협력치안을 활성화해 현장치안력을 보강하는 한편, 물리력 대응훈련 교관을 증원하고 흉기난동과 같은 상황기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교육훈련의 강도를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수사연수원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고 교수요원을 증원하는 등 수사교육 수준도 한층 높여 나갈 예정이다. 예방, 대응 기능 총망라경찰은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부서와 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보호 등 범죄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가·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본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서울·경기남부청 청소년보호과)를 편성해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조직재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자체와의 협력치안 활성화,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통한 범죄대응역량 제고 등 현장치안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 국민안전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이전하고 도심지 내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과 관련 지난 19일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것으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을 위한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간 체결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이다.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사업은 인천 도심지 내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축구장(7140㎡) 158개 크기인 기존 군부대 부지 약 113만㎡를 도시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9년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군부대 등 이전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세부 지역별 계획으로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약 84만㎡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서구·부평구간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장고개길이 개통된다. 또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 약 12만㎡를 근린공원으로, 서구 공촌동·남동구 예비군훈련장 약 11만㎡를 체육시설로, 서구 불로동 김포 예비군훈련장 약 3만㎡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대행자(민·관공동개발방식의 SPC) 선정 등 공사 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군부대가 이전되는 부평구 부개동·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에 지역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인천시, 부평구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역주민 요청사업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군용철도변 산책로 조성, 예비군 전용 진출입로 설치 및 예비군 입퇴소 시간 조정, 군부대 내 주민 개방공간 설치, 도심친화형 군 담장설치 및 군 경계 환경 정비, 일신동 항공대대 이전 검토, 일신동 도시개발사업, 일신동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국방부, 교육청, 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특정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인천시민을 위한 균형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우리 군이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엔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3년 국방부 업무 추진계획'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북한보다 월등한 정보·감시·정찰(ISR) 및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전력화하는 이른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찰위성 운용 구축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역량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정찰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2시간마다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을 갖추게 된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군 당국은 올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도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12월 두 번째 시험발사에 이어 올해 최종 시험 후엔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무게 500㎏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고도 500㎞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와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작전수행능력과 기반체계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주영역에선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면서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TTX) 및 국제우주연습·훈련에 참여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은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후반기로 예상되는 두 번째 연습은 인공위성 충돌·추락 등에 대비하는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유사시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군의 역할을 명문화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프트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jammer)' 등 국방 전자기 능력 발전을 위한 전력도 확충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군 당국은 또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갈 계획이다.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를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연동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사일 요격자산을 확충해갈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특히 군은 북한이 다종(多種)의 미사일을 섞어 쏘는 '혼합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정례화·강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군은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 및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두 중량 수톤에 이르는 '괴물 미사일' 현무-Ⅴ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통제형 중심→반자율형 시범→반자율형 확산·자율형 전환' 단계를 거쳐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반자율형 체계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해 현재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운용 중인 시범부대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운용성과 검증을 통해 각 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비물리적 수단, 즉 소프트 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교란 무기)와 전장관리시스템(C4I)은 2029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이 제시됐다. 우리 무인기 등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따라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것이다.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운용한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Freedom Shield)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훈련 기간 주말엔 잠시 중지해온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 전반기 연습은 이런 관례를 없애기로 해 역대 연합연습 중 가장 긴 연속 훈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시 구래동(5.5만㎡)·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에 대한 총조사를 5년만에 실시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국유재산설명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5.5만㎡) 및 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이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2023년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ㆍ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10월31일 최춘식 국회의원, 윤충식-김성남 경기도의원과 함께 김기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 내용은 6군단 해체에 따른 부지반환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방공약인 ‘민군상생 복합타운’의 포천시 조성이다. 6군단은 창설 이래 70년 이상 중서부 전선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다 10월1일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해체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공교롭게도 6군단은 포천시 주요 도심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에 위치해 15항공단과 함께 도시발전 연계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포천시민은 6군단 해체에 따라 당연히 반환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국방부는 6군단 부지에 타 부대를 재배치해 지속 활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70년 이상 국가안보가 우선이란 애국심으로 인내해온 포천시민 애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다. 포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군이 사용하는 아시아 최대규모 승진과학화훈련장을 비롯해 국내 최대 미군 전용 사격장인 영평사격장 등 한국군과 미군의 핵심적인 사격장이 위치해 다른 군시설이 있는 시-군과는 차별성이 있는 지역이다. 백영현 시장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가안보 중요성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K-방산 수출을 위한 최신무기 시험장인 승진과학과훈련장도 포천에 소재하고 있다”며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했으나 지역주민에게는 소음과 진동과 도비탄 등 피해만 남았다. 포천시는 어느 지자체보다 크고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해온 지역에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6군단 부지를 시민 품에 돌려주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포천에 조성해 산재한 군시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영현 시장은 10월19일 국방부 관계자 면담에 이어 국방부와 포천시는 오는 15일 6군단 상생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으로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일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는 데 기존에 알려진 비용에 더해 총 300억여 원이 추가로 투입된 것과 관련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은 지난 8월 31일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전용한 부처는 국방부로,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전용했는데 3분기에도 관저 리모델링을 위해 20억9000만 원을 추가로 전용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천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썼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 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로 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되물은 뒤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예산 전용)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사비용이라고 (규정)하기에는 관례에 따라 이런 전용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일 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방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고 장병 복지 개선 등을 통한 병영 환경 개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지난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건조와 관련한 내년 예산은 반영하지 않아 올해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으로 사업 진행은 존폐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후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추가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국방예산안 중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대비 5.8% 증가한 40조1089억원으로, 군사력 건설을 위한 내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 증가한 17조179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내년도 전력운영비 가운데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5조2549억원이 편성됐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양산 착수금(1249억원)과 △장사정포요격체계 연구개발비(769억원)가 포함됐고,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2차(1292억원) 및 230㎜급 다연장 로켓 (417억원) 관련 예산도 편성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의 국방예산 증가율(4.6%)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7.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울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올해 3.4%에서 내년 4.6%로 1.2%포인트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울산급 호위함 배치(Batch·유형)-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총 6조6447억원을 준비했다. 한미연합연습과 해외연합훈련, 병과·제대별 부대훈련, 교보재·교육장비 확보 등 훈련 예산으론 총 1249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자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의 봉급을 지급한다는 단계적 인상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처우 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를 받아온 간부들의 지휘·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담았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 인상하고,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된 △주택수당도 2배 인상(월 8만원→16만원)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은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기존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50% 인상이 추진된다. △기본급식비 1만3000원(2000원 인상) △병영생활관 개선(8~10인실→2~4인실·52개동) △침구 교체(모포·포단→실내용 상용이불·213억원) △개인 전투장구류 조기 보급 △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사업 등이 내년도 국방예산안 편성과 함께 계획됐다. 정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사업 예산도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능형 스마트부대 확대 △AI 전문인력 양성·교육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 확보 및 과학화훈련장 확충 △동원훈련보상비 8만2000원(2만원 인상)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최첨단 무기기술 확보(1조3959억원), 수출·전략 무기부품 국산화(1845억원) 등을 통해 국방 연구개발(R&D) 역량 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내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를 위한 벤처·우수 방산기업에 성장단계별 풀패키지 지원(310억원), 방산소재 개발 지원(30억원)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안 기준으로 방위력개선비가 올해 대비 2.0% 증가에 그친 데 대해선 올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 종료 예정 및 차세대 '정조대왕함' 진수 등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형사업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다. 국방부는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