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가 49층 높이 대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우성4차아파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 등 총 5개 안건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85년 준공된 개포우성4차는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최고 49층 높이 1080세대(공공주택 128세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대상지가 양재천변에 위치한 도심 주거지로서 기존 랜드마크인 타워팰리스와 어울리는 주동 높이계획을 통해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주변 단지와 연속성을 갖도록 통경축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신월시영아파트'의 정비계획(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일대에는 최고 21층 규모 공동주택 3149세대(공공주택 19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50% 이하다. 기존 단지 중앙에 위치한 신월근린공원은 북측으로 이전 재배치되며 지양산, 한울공원, 독서공원, 오솔길공원의 산책로를 연결한 총 2.3㎞ 길이의 양천초록길도 조성된다. 최종 건축계획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초구 방배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가결됐다. 대상지는 2호선 방배역 인근 위치하고 우면산, 매봉재산 등으로 둘러싸인 구역으로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379세대(공공주택 4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 조성된다. 한양대학교 북측 구릉지형에 위치한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도 지상 24층 높이 총 262세대(공공주택 40세대)로 탈바꿈한다. 현재 건축물 노후도가 97% 달하는 대상지는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돼 허용용적률을 200%에서 238.40%까지 완화받았다. 강동구 천일초등학교와 고분다리 전통시장 인근 노후 저층 단독·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인 '천호동214-19번지' 일대의 재개발 밑그림도 완성됐다. 일대에는 지하 2층~지상 23층, 총 643세대(공공임대주택 114세대)가 계획됐다. 대상지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33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같은 날 동작구 본동 47번지 일대와 강동구 고덕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지의 정비계획(안)은 보류됐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의 전략핵잠수함 도입에 대해 "작전 분석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에 추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 이후 미군 고위관계자가 이같이 밝힌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 작전에 전권을 가진 인·태사령관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14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파파로 사령관의 한국 국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파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하와이 진주만 히캄기지 활주로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의 지원 여부에 대해 "각자가 동등하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이 사안에 대한 접근은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의견은 없음을 강조한 파파로 사령관은 "잠수함 전투수행과 관련해,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한미 양국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의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고자 비밀리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이자 전략적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군 투입 가능성에 대해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은 현재 한반도의 전력을 재배치할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견고하고, 모든 전투계획은 모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계획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전투계획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것이며, 이 계획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단언했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한 것과 관련,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께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국가 지도자와의 회의에 참석차 워싱턴DC로 가시는 길에 미국의 4성급 사령부의 12% 및 작전부대의 70%가 속한 인태사령부를 방문해 주신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 러북 회동에 대한 우려, 한반도에서 미사일 기술 및 핵기술의 확산 징후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다. 해군 대장인 파파로 사령관은 미 해병대 소속 F-35B 스텔스 전투기 5대를 배경으로 한국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최근 인·태사령부 방문을 비롯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경찰이 행정 인력 등 총 2900여명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 한다. 잇따른 칼부림, 야외 성폭행 등 사고로 치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책이다. 현장 인력은 늘었지만 행정 인력이 줄어 행정부서 업무난이 예견된다는 우려도 나온다.경찰청은 관리업무 위주 부서를 통폐합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4개과를 3개과로 줄여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3개과를 2개과로 줄여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경찰은 행정부서 감축 인력을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부서와 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인원의 증원이 아닌 순찰대가 신설돼 업무량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은 행정 인력들의 업무난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고연차 경감 등의 반발을 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감사 소식이 나오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최소 6개월간의 직무 분석과 함께 각 기능의 의견 등을 취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부족한 치안 인력을 의경 등 충원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것에서 인력 재분배 형태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행정 인력 등 총 2900여명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 한다. 잇따른 칼부림, 야외 성폭행 등 사고로 치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고육책이다. 현장 인력은 늘었지만 행정 인력이 줄어 행정부서 업무난이 예견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 인력 2900명 감축 경찰청은 관리업무 위주 부서를 통폐합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으로,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4개과를 3개과로 줄여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3개과를 2개과로 줄여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행정 인력난 우려도  경찰은 행정부서 감축 인력을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부서와 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지구대, 파출소 인원의 증원이 아닌 순찰대가 신설돼 업무량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은 행정 인력들의 업무난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고연차 경감 등의 반발을 산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감사 소식이 나오자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조직 개편을 하려면 최소 6개월간의 직무 분석과 함께 각 기능의 의견 등을 취합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에 부족한 치안 인력을 의경 등 충원 방식으로 해결하려던 것에서 인력 재분배 형태로 해결하려 하니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현장 치안력 강화를 목표로 행정 인력 등 총 2900여명을 빼내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현장직으로 재배치한다. 효율적인 경찰력을 동원하기 위해 범죄 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부서도 신설한다. 경찰청은 18일 조직 개편안은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 인력 2900명 감축경찰은 현장 치안력 강화라는 조직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관리업무 위주의 부서들을 통폐합하고 재편한다. 이에 경찰 내부의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해 총 2900여명 가량을 치안현장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본청의 경우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을 생활안전교통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 △형사국과 과학수사관리관을 형사국으로 통합한다. △공공안녕정보국은 1개과를 폐지(4개과→3개과)해 치안정보국으로 재편하고, △외사국도 1개과를 폐지(3개과→2개과)해 국제협력기능을 전담하는 국제협력관 체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시도청도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 업무를 통합해 총 28개과를 감축한다. 경찰관기동대 등 직할부대의 행정인력과 일선경찰서에 비해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총 1300여명의 인력을 감축해 현장으로 재배치한다. 경찰서의 경우는 내근부서 근무자들의 업무부담이 적지 않은 것을 고려해 소규모로 운영되던 부서 등을 통폐합, 과장·계장 등 중간관리 인력 위주로 1500여명을 감축해 현장 대응인력으로 전환한다. 경찰서 정보기능은 시도청에서 통합해 광역단위 정보활동 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며다. 이에 따라 인력은 감축하되 개별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한편, 중복적으로 수행돼 왔던 외사경찰 업무는 안보수사·정보 기능 등으로 이관한다. 증원인력 기동순찰대 배치감축된 인력은 국민일상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전국의 지구대·파출소는 약 2043개 7213개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축된 관리인력 2900여명을 전부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팀당 0.4명이 배치되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체감치안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감축된 관리인력을 활용해 시도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으로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동순찰대는 전 시도청에 설치되며 △다중밀집장소 △공원·둘레길 등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예방순찰 활동을 보다 강화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와 같이 범죄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분야에 대한 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형사활동도 검거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된다.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인력을 전환해 전 시도청(세종·제주 제외) 산하에 권역별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를 신설한다. 형사기동대는 그간의 사후 검거·수사 위주의 대응에서 예방적 형사활동 비중을 높여 운영될 예정이며, 유흥업소 주변 등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번, 조직재편안에 따라 △기동순찰대(28개대, 2600여명)와 형사기동대(16개대, 1300여명) 운영으로 증원되는 범죄예방인력 이외에, △중심지역관서 등 지역경찰 운영개선을 통한 순찰인력 증가 (3,200여명) △경찰관기동대의 순찰 활용 등을 통해 총 9000여명 이상의 실 순찰인력이 추가로 확보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자율방범대·지자체 등과의 협력치안을 활성화해 현장치안력을 보강하는 한편, 물리력 대응훈련 교관을 증원하고 흉기난동과 같은 상황기반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교육훈련의 강도를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수사연수원장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상향하고 교수요원을 증원하는 등 수사교육 수준도 한층 높여 나갈 예정이다. 예방, 대응 기능 총망라경찰은 범죄예방과 대응 기능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우선 경찰청에서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해 범죄예방과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고 18개 시도청과 259개 경찰서에도 범죄예방대응과가 신설된다. 본청 범죄예방대응국은 기존 생활안전국 소속의 범죄예방정책과와 차장 직속이었던 치안상황관리관이 통합된 형태로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 지구대·파출소를 총괄하는 경찰의 핵심조직이 된다. 범죄예방대응국 산하에는 5만명에 이르는 지역경찰의 역량강화와 지원을 전담하는 2개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도청은 범죄예방대응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통합·편제하고 경찰서도 기존 생활안전과와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범죄예방대응과로 통합·재편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예방 부서와 대응 부서가 분리돼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편으로 범죄예방과 대응 관련 조직이 결합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찰력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토킹·가정폭력, 아동학대, 신상정보등록자 관리, 피해자보호 등 범죄재발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가·피해자에 대한 특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여성청소년 부서로 통합한다.  최근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진 학교폭력 관련 전담부서(본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 서울·경기남부청 청소년보호과)를 편성해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찰조직을 범죄예방과 대응이라는 본질적 치안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의 대응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조직의 범죄예방·대응 기능이 강화되면서 국민 일상의 평온을 지켜가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현장 인력 보강으로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이 상시화되면서 체감 안전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며 "조직재편과 더불어 자율방범대·지자체와의 협력치안 활성화,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통한 범죄대응역량 제고 등 현장치안력 강화 노력을 병행해 국민안전을 흔들림없이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제3보급단과 507여단을 이전하고 도심지 내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을 재배치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과 관련 지난 19일 국방시설본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른 것으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을 위한 인천시와 국방시설본부간 체결하는 행정절차 중 하나이다.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이전사업은 인천 도심지 내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축구장(7140㎡) 158개 크기인 기존 군부대 부지 약 113만㎡를 도시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인천시와 국방부는 지난 2019년 군부대 재배치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등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군부대 등 이전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해 왔다. 세부 지역별 계획으로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약 84만㎡는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서구·부평구간 지역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장고개길이 개통된다. 또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 예비군훈련장 약 12만㎡를 근린공원으로, 서구 공촌동·남동구 예비군훈련장 약 11만㎡를 체육시설로, 서구 불로동 김포 예비군훈련장 약 3만㎡에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 사업시행대행자(민·관공동개발방식의 SPC) 선정 등 공사 착공을 위한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군부대가 이전되는 부평구 부개동·일신동과 계양구 둑실동에 지역활성화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인천시, 부평구로 구성된 시민참여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에서 논의된 지역주민 요청사업이다. 지역활성화 사업은 군용철도변 산책로 조성, 예비군 전용 진출입로 설치 및 예비군 입퇴소 시간 조정, 군부대 내 주민 개방공간 설치, 도심친화형 군 담장설치 및 군 경계 환경 정비, 일신동 항공대대 이전 검토, 일신동 도시개발사업, 일신동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국방부, 교육청, 소방본부,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사업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특정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인천시민을 위한 균형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우리 군이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엔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023년 국방부 업무 추진계획'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북한보다 월등한 정보·감시·정찰(ISR) 및 대응 능력을 갖춘다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대 중반까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전력화하는 이른바 '425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찰위성 운용 구축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역량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정찰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2시간마다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수집 역량을 갖추게 된다. 북한도 오는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고 최단기간 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남북 정찰위성 경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군 당국은 올해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도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한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12월 두 번째 시험발사에 이어 올해 최종 시험 후엔 실제 위성을 탑재하고 발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군 당국은 오는 2025년까지 무게 500㎏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고도 500㎞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와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작전수행능력과 기반체계를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주영역에선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면서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TTX) 및 국제우주연습·훈련에 참여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은 지난 2017년 처음 실시됐으며, 올해 후반기로 예상되는 두 번째 연습은 인공위성 충돌·추락 등에 대비하는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또 △유사시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군의 역할을 명문화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개정과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프트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jammer)' 등 국방 전자기 능력 발전을 위한 전력도 확충된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태세도 강화할 계획이다. 킬체인 강화를 위해 △전술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유도탄 등 초정밀·장사정 미사일을 확충하고,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군 당국은 또 △한미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합동 미사일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교란·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갈 계획이다. △복합다층방어체계 확보를 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탐지·연동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미사일 요격자산을 확충해갈 방침이라고 국방부가 전했다. 특히 군은 북한이 다종(多種)의 미사일을 섞어 쏘는 '혼합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장사정포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동·연합 미사일방어훈련을 정례화·강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군은 북한 전역의 전쟁 지도부 및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두 중량 수톤에 이르는 '괴물 미사일' 현무-Ⅴ 등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특수전 전력의 은밀침투능력과 특수임무여단 전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전투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격통제형 중심→반자율형 시범→반자율형 확산·자율형 전환' 단계를 거쳐 AI 등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반자율형 체계로의 효율적 전환을 위해 현재 육해공 등 각 군별로 운용 중인 시범부대 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운용성과 검증을 통해 각 군별 특성에 부합하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확대해간다는 방침이다.  비물리적 수단, 즉 소프트 킬 방식의 한국형 재머(교란 무기)와 전장관리시스템(C4I)은 2029년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을 위해 한미 감시·정찰자산을 활용한 조기 탐지와 식별, 공중에서 다중차단, 물리적·비물리적 타격 체계 구축, 탐지와 추적, 타격자산 재배치, 주기적 합동방공훈련 등이 제시됐다. 우리 무인기 등의 공세적 운용 계획도 밝혔는데 이는 북한의 행태에 따라 군의 드론 등을 북한 지역까지 침투시키겠다는 것이다. 적 드론을 레이저빔이나 총기, 그물망 투하 등의 방식으로 격추하는 '드론 킬러 드론'도 운용한다. 국방부는 올해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올해 전반기 연합연습(FS·Freedom Shield)은 1·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훈련으로 진행해 실전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훈련 기간 주말엔 잠시 중지해온 것이 관례였으나 올해 전반기 연습은 이런 관례를 없애기로 해 역대 연합연습 중 가장 긴 연속 훈련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전반기 연합연습에 연계해 쌍룡 연합상륙훈련을 여단급에서 사단급 규모로 확대하는 한편 20여 개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시행하는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이 대폭 확대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포시 구래동(5.5만㎡)·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가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국유재산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에 대한 총조사를 5년만에 실시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유재산 토지위탁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군부대 이전에 따른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 매각ㆍ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찾아가는 국유재산설명회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과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유재산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유재산 개발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김포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시 구래동(5.5만㎡) 및 마산동(2.9만㎡)에 위치한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이를 혁신창업 클러스터 부지 등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국가와 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김포시를 수도권 서부지역의 산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에 소재한 제3보급단 등 2개 군부대 및 4개 예비군훈련장을 통합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는 인천시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최 차관은 "이 사업이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유재산의 지자체 수요 맞춤형 활용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휴ㆍ저활용 국유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안)'도 보고했다. 국유재산 총조사는 2018년 첫 실시 이후 5년만에 실시하는 것이다. 2023년 말까지 각 부처 소관 행정재산에 대해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민간ㆍ지자체 등에 매각하거나 더 중요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유재산 총조사 대상 행정재산은 토지 약 200만 필지와 건물 약 5000동이다. 최 차관은 "이번 총조사가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유휴 국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국가ㆍ지자체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국유재산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구축ㆍ운영하고, 이를 국가ㆍ지자체간 국유재산 관련 협의 패스트트랙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