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일정 협의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 법무부 책임을 묻는 현안 보고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이러한 요구는 '과도한 정쟁 추구'라며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기동민 간사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듭된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에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 줬다"며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 장관의 책임을 묻고 새로운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업무를 기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에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한 바 있다. 법사위 야당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3월 국회 일정으로 법무부 현안 보고를 제안했다.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타 상임위는 열리고 있는데 유독 법사위만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책임 소재부터 밝혀야 한다. 법사위 현안보고는 그 출발점"이라며 "말로만 책임 운운할 것이 아니라 현안보고 일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요구를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협상 보이콧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법사위 여당 위원 일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 위기와 불황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과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급한 법안 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50억 클럽과 김건회 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 만 부르짓고 있는 민주당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법사위에는 제21대 국회 후반기인 2022년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8건, 6월 이전인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 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 미상정 타위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 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으며 타위법 만이라도 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전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 넘겨보겠다는 '이재명 방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해솔 기자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만에 아들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법무부와 추천기관 경찰청 등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을 집중 공격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작 민주당이 학폭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맞받아치는 등 치열한 명분싸움을 벌였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를 향해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는 정순신 자녀 문제를 몰랐다면 책임 방기고, 알았다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며 "검사 출신 아버지가 (자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지 않도록 온갖 법기술을 동원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권력층 학폭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위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학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장관이 회의에 출석을 안 했으니) 차관이라도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관련 법안 처리에는 반대했다고 맞받았다. 조경태 의원은 "본의원이 발의한 학교 폭력 관련 법안이 (지난 21~22일)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의 반대에 의해 통과되지 못했다. 상당히 안타깝다"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학교폭력 근절에 관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에 남기도록 의무화하고, 보존 기간을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최대 10년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은희 의원도 "해당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교육위원들이 먼저 각성해야 한다"며 "정 변호사측 뿐 아니라 가해자들과 교육자들은 '성장하는 아이들이니 기록에 대한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가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판단하고, 그에 기반해서 성장과 교육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도 반박에 나섰다. 강민정 의원은 "(여당은) 야당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국회·교육부·정부가 학교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처벌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단세포적으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만 대처해왔기 때문에 정순신 같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57) 변호사가 대통령 임명 하루 만인 25일 전격 낙마하면서 경찰과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시작된 공모 절차에서 사퇴의 결정적 원인인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의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을 두고 경찰 조직이 술렁이던 터에 부실한 인사 검증이 겹치면서 전국 3만 수사 경찰을 대표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체검사를 거친 뒤 지난 17일 종합심사를 한 결과 지원자 3명 중 정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검사 시절 두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과 정 변호사 본인의 군 면제 논란, 장인인 옛 새누리당 조진형 전 의원의 '청목회' 사건 등이 검증됐다. 그러나 경찰청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의 추천을 받은 대통령실도 정 변호사의 아들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국수본부장에 정식 임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청은 25일 "사생활이어서 검증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심지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의 학교폭력이 학내 문제로 그쳤다면 부실 검증 책임이 덜어질 수도 있겠지만 정 변호사가 강제전학 징계를 취소하려고 아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불과 4년전 소송까지 벌인 만큼 이를 경찰청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여론이다. 이 때문에 인사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도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뒤늦게 인사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며, 이른 시일 내에 새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변호사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던 이력을 경찰청과 대통령실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두고서도 추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변호사는 2017년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검찰총장에게 경고를 받았다. 2017년 4월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등 7명이 식사 자리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 감찰 결과 이 전 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단순 배석자였다는 사정이 감안돼 경고 처분됐다. 경찰청은 이 전 지검장이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정 변호사의 징계 전력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특별수사본부 근무 당시에도 소속 검사 지휘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청은 이 징계전력 또한 국수본부장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력과 청력 등을 이유로 면제된 본인 병역 문제와 장인인 조 전 의원의 청목회 사건 등도 검증 대상에 올랐지만 경찰청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냈다. 조 전 의원은 2011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한편 정순신 변호사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자녀의 학교폭력 그 자체보다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심적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아들 문제로 국민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한 유명 자립형사립고 재학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좌파 빨갱이", "제주도에서 온 돼지" 등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지속적으로 가했다가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소환돼 가장 강한 조치인 '전학'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후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동급생에게도 "돼지", "더럽다"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학업을 이어가지 못했고, B군도 학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문제일 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정 변호사 부부가 아들의 징계를 취소하려고 소송전을 벌이고 학교폭력을 사과·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학폭위 회의록을 보면 정 변호사 부부는 아들의 진술서를 직접 교정하고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피해 학생과 친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 말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 입시를 앞둔 아들의 책임을 최대한 줄이려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여기에 법적 대응을 통해 시간을 벌어 정씨는 1년이나 학교를 더 다니고 전학을 갔고, 유명 대학 입학에도 성공했다. 소송을 벌일 당시 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었다. 이에 학교폭력 사건을 포함한 경찰 수사 전반을 총괄해야 할 국수본부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는 비판도 커졌다. 검사 출신으로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던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지원부터 논란이 됐던 정 변호사는 임기 시작도 전에 결국 사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해 정 변호사 임명을 취소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 중 '가족 장학금 특혜논란' 등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사퇴함으로써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날 자진사퇴한 김 후보자가 자녀 장학금 수혜 등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거셌던 데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아빠찬스 사유로 거취표명을 요구받고 있어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오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엔 뼈아픈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사퇴한 김 후보자는 윤석열 1기 내각 중 첫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후보 검증기준이 과거와 크게 바뀐 점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논문표절, 세금탈루 등 인사청문회 도덕성 잣대가 기준이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들어 후보자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 인맥을 통해 자녀가 입시와 취업 등에서 혜택을 받는 이해충돌 문제가 엄정한 인선기준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한 조국 사태와 이번 아빠찬스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선 크게 다르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청문회(6일)를 사흘 앞두고 정면돌파 대신 자진사퇴 카드를 선택했다. 관심은 김 후보자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올지에 모아진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장관 임명동의안 불가자를 뜻하는 데스노트에 한동훈(법무)·정호영(복지)·김인철(교육) 장관 후보자 등 이른바 '한·호·철'을 내건 가운데 이날 김 후보자가 낙마를 한 데다 민주당이 다음 대상자로 정호영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어서다. 새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논란도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승리로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던 윤 당선인의 구상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권에선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여성할당이나 지역안배 그리고 자신이 약속했던 30대 청년 장관 탄생 기대까지 모두 접어두고 능력 위주로 뽑았다며 내놓은 인사들이다. 그러나 막상 일부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논란이 줄줄이 드러나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다. 또 0.73%의 대선 신승에다 국회 입법환경도 171석의 거대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소야대 정국이다보니 새 정부 첫 관문인 인사청문회는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았다. 당장 새 정부 출범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 후보자를 발굴하고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및 청문 절차까지 거쳐야 해 후보자 인선에 약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후속 인선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인사로는 김 후보자와 함께 검증을 받아온 정철영 서울대 농산업교육과 교수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우선 물망에 오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사전 인사검증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 검증 시에 부동산 내역을 확인했고, 각각의 취득 경위와 자금 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투기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김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배경에 대해선 "어제 본인 해명이 있었다"며 "그러나 그 설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이것은 당연히 인사권자로서 국민의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답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26일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해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미터 표고 이상 개발 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 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으로,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니다"라며 "해당 토지는 자금사정이 좋지 않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어려움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인사 검증의 부실에 관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며 "다만 언론이 추가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불완전한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거기까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은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어 "저희들이 검증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를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알 수는 없다"며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 동의 후에 그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현재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난 부분에 있는 것까지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더 깊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방문해 약 3시간 동안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서검증을 진행했다. 다만 양 기관 모두 일부 자료만 공개해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2018년부터 지난 10월까지의 특활비 집행 내역 중 일부만을 공개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했지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특정 부서에 얼마를 지급했다는 식의 특활비 지출 결의서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양 기관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며 공방이 이어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가 지출결의서 달랑 한 장만 내서 상세 내역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대검에서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도 너무 두루뭉술하게 줬다"고 받아쳤다. 여당측은 대검 차장 상대로 검증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증에선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총액의 16%가량을 지급한 사실이 파악됐다. 법사위원들은 검찰 특활비 중 10%가 법무부에 배정되는 사실도 확인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수집을 하지 않음에도 올해 7억5천900만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다만 추 장관은 취임 후 특활비를 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날 검증이 끝난 뒤 "추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이어진 문서검증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 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가 윤미향 당선인이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또 공천 후보자가 속한 단체의 회계문제까지 검증하진 않는다며 부실검증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우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시민당) 공심위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 검증을) 민주당보다도 엄격하게 했다"면서 "윤미향씨도 그렇게 검사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의연 회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후보 중에는 국방부 소속도 있었고 대한변협 소속도 있었고 세계은행 소속도 있었다. 저희가 소속했던 단체의 회계를 검증하진 않는다"면서 "단체 활동내역을 보지 회계를 보지 않았다해서 부실하다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을 검증 후보자에 올리게 된 배경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를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의기억연대가 언급됐고 윤 당선인 검증에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시민당측에서 먼저 윤 당선인에게 검증 의사를 전달했고 윤 당선인측은 "논의해보겠다"고 답한 뒤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자로 위안부 할머니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할머니들이 고령인 점을 들어 처음부터 검증 후보자에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남부발전이 1조원 규모의 발전설비를 도입하면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전이 중단되는 등 수십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비 도입 7개월 만에 모터 손상 등 여러 결함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발전소 가동마저 1주일 이상 중단되는 사태를 가져왔다. 남부발전이 제품 사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남부발전의 '부실 검증'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허비된 셈이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남부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7년 삼척그린파워 발전소에서 석탄진동선별기를 도입하는 과정 중 허술한 검증으로 82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훈 의원은 "해당 사례는 현대컨소시엄이 제출했던 제품설계도상 적혀있는 수분 수치만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손해였다. 이는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절차조차 지키지 않은 매너리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 2011년 6월, 현대건설을 포함한 2개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 보일러에 대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그 금액이 1조712억여원에 달하는 대형 계약이었다. 석탄발전소인 남부발전의 삼척발전소(1, 2호기)는 총 공사비 3조8000억원이 투입됐다. 설비용량은 2000MW다. 문제가 된 석탄진동선별기는 기계적 힘을 이용한 진동으로 직경 15㎜ 이하인 석탄을 선별하는 설비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이 도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석탄선별기는 총수분(석탄 고유 수분과 석탄입자 표면에 부착한 부착 수분의 합)이 최대 43%인 석탄까지 선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도입계약 금액은 20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 이후 2013년 8월 도입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석탄선별기의 설계도면과 계약내용이 달랐다. 해당설비의 부착수분(석탄입자 표면 수분)은 15%로 표기돼 있었다. 이는 총수분으로 환산할 시 36.2%에 해당하는 수치다. 계약서에서 요구된 총수분의 최대치인 43%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부발전 기술팀은 설계도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2014년 12월 석탄진동선별기의 구성방식을 승인했다. 해당 설비가 총수분이 최대 43%인 석탄으로 최대연속정격에서 연속 운전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별도의 검증이나 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승인한 것이다. 2015년 10월 시험운전을 거쳐 다음해 4월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본 가동 7개월 후인 2016년 12월 해당 선별기에 하자가 발생했다. 반복적인 커버손상, 커버볼트 풀림, 모터 손상 등의 하자였다. 이후에도 2017년 6월까지 4차례나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결국 남부발전은 2017년 11월, 선별기 방식을 진동방식에서 롤러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필요한 구축비용은 60억여원으로 책정했다. 남부발전과 현대컨소시엄이 각각 절반씩 분담키로 하고 보일러 구매변경계약을 체결했다. 불필요한 추가비용 30억원을 부담한 것이다. 특히 2017년 6월, 석탄선별기의 하자로 인해 두 차례나 발전가동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175시간 동안 발전이 중단됐다. 발전 중단으로 야기된 손해비용은 남부발전 추산 약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발전소의 경우 이러한 황당한 사유로 인해 발전이 중단되고, 추가비용까지 야기한다면 이는 국민들이 그만큼 공적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공적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설비운영에 있어 꼼꼼하고 체계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거세지는 비난 여론을 조기 수습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에 더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논란'까지 더해져 민심이 크게 요동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靑 '신속 결정' 배경은청와대는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점을 단 하루 앞둔 3월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같은 날 이뤄지면서 7명의 '2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2명이 중도 낙마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들끓는 비난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 정서,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라며 비난 여론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입' 역할을 수행해온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대변인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청와대를 나간 가운데 같은 유형의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를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나머지 후보를 지키기 위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소한의 출혈은 감내하는 대신 나머지 후보자들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수석은 이날 '일부 야당은 김연철, 박영선 후보자도 불가하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가 조치는 없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의 결단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이례적인 '부적격 의사' 전달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3월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식석상에서 "국민이 보기에 부족한 후보자가 있다"며 일부 후보자의 낙마를 예고했다. 여당으로서는 오는 3일 창원성산, 통영·고성에서 열리는 4·3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여론을 조기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엄중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 "꼬리 자르기" 비판 청와대의 결단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꼬리 자르기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고 비판하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경질을 요구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협조를 당부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순서도 틀렸다. 박영선 후보자와 김연철 후보자를 먼저 지명 철회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부실 검증을 책임지고 불량품 코드 인사 김연철·박영선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장관 후보 7명이 모두 문제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만만한 두 사람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대대적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기에 결단을 내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며 '엄호'에 나섰다. fnkhy@fnnews.com 김호연 박지애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을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비전을 평가하는 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7명 후보 모두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야당의 지나친 신상털기가 문제라며 다시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그러나 또다시 이번 후보자들에 대한 청와대의 사전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 요구가 힘을 받을 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더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임기 중 서울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서 매입한 건물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도덕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서 줄줄이 논란이 된 후보자들로까지 불똥이 튀는 형국으로 비난이 더욱 거세지게 생긴점은 여권의 고민으로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데는 우리 당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식의 청문회를 계속해야겠느냐"고 했다. 아울러 "청문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 후보들도 있었다고 생각된다"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청문보고서에 의견을 담아 의사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사생활은 비공개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책역량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 공개 검증하는 방식으로 청문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야당도 청문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나서줄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