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송씨를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해당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2)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송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근무한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씨는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송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23일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송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송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치권은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등 전자 관리하는 '송민호 방지법'을 발의했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를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송씨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송씨의 복무 내역이 병역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송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송씨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근무지인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에서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달 23일 소집이 해제됐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이 해제됐어도 문제가 있었던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위너 송민호가 이달 소집해제를 앞두고 출근 조작 등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YG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17일 인터넷매체 디스패치는 손민호가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민호는 당초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했으나, 주민시설 책임자이자 송민호의 상관인 A씨가 지난 3월 마포편익시설로 그를 데려왔다. 매체는 송민호가 근무지를 옮긴 후 가끔 나타나 출근 사인만 한 뒤 담배를 피고 사라진다면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10차례 이상 해당 시설을 방문했지만, 단 한번도 송민호를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마포편익시설 책임자이자 송민호의 상관인 A씨가 송민호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근부, CCTV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디스패치의 출근 확인 요청에 연차, 병가, 입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YG는 17일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작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소집 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근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박관제센터 관계자들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44) 등 팀장 3명과 이모씨(40) 등 관제사 9명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 등에 대해서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3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까지 2인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근무수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한 혐의(직무유기) 및 2인1조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했는데도 부실한 근무로 인해 이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직무유기 가운데 일부분과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직무유기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판단했다. 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CCTV은닉혐의도 "CCTV가 고장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일단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내용이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형식적이거나 소홀한 직무 수행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는 못한 경우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송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의 근무지였던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송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마포구에 위치한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지난 2월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을 징계하라고 30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해당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중징계', 교감은 가해교사의 복무관리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에 대해 '경징계', 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가해교사에 대한 사안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징계' 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광역시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조차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교사의 이상행동에 대해 공유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상급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가해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송민호(32)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씨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한 매체는 송씨가 근무지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채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DJ파티에 참석하는가 하면 해외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하는 한편, 송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송씨를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조사했으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2주 앞두고 사표를 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0일 동반사의를 표명한 이들 검사들은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 왔다. 이 지검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도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며 비난했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의 사표가 수리돼서는 안 된다"며 "그분들은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은 복귀 직후인 지난 4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이 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의 사위 특혜채용·뇌물수수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해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이 지검장은 또한 조상원 4차장검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하지만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창수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내며 '윤석열의 입'으로 불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성남지청장, 전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잇따라 맡으며 '찐윤(진짜 친윤)'으로 평가 받았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됐다. 조 차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수사 라인에 배치됐다. 국회는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라며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이들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사유는 검찰총장 수사권 배제 상황 등 당시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창수, 조상원 검사에 대한 사직 의사는 법무부의 수리 절차가 남아 있다. 이들이 대선 2주를 남기고 사직한 것은 차기 정부에서 부담을 미리 털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사표 수리 전에 징계를 받으면 퇴직금, 연금, 경력 등에서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 또한 변호사법에 따라 판사·검사 등이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개업(등록)이 금지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다. 공수처 수사에서 중대한 범죄가 확인되면 실형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