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동안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부실 복무 의혹을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해당 사실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상자(송민호)를 3회 출석 조사했고, 압수수색 및 통신수사를 했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 유무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부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됐으나, 사회복무요원 시절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32)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송씨는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송씨가 근무한 시설을 압수수색했으며, 시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씨는 4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송씨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지난해 12월23일 복무를 마쳤다. 그러나 송씨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송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 등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치권은 지난 6일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등 전자 관리하는 '송민호 방지법'을 발의했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 해제를 취소하고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씨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송씨의 개인 휴대전화 내역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송씨의 복무 내역이 병역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만간 송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송씨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지만,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근무지인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에서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이 제기된 송민호와 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달 23일 소집이 해제됐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이 해제됐어도 문제가 있었던 기간 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위너 송민호가 이달 소집해제를 앞두고 출근 조작 등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YG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도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17일 인터넷매체 디스패치는 손민호가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하며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송민호는 당초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했으나, 주민시설 책임자이자 송민호의 상관인 A씨가 지난 3월 마포편익시설로 그를 데려왔다. 매체는 송민호가 근무지를 옮긴 후 가끔 나타나 출근 사인만 한 뒤 담배를 피고 사라진다면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10차례 이상 해당 시설을 방문했지만, 단 한번도 송민호를 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마포편익시설 책임자이자 송민호의 상관인 A씨가 송민호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출근부, CCTV 등을 공개하지 않았고, 디스패치의 출근 확인 요청에 연차, 병가, 입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YG는 17일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며 “다만 병가와 휴가는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며,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었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작년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23일 소집 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근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선박관제센터 관계자들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정모씨(44) 등 팀장 3명과 이모씨(40) 등 관제사 9명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됐다. 다만 대법원은 정씨 등에 대해서는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유죄로 인정, 각각 벌금 3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5일부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까지 2인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근무수칙을 어기고 야간에 관제요원 1명만 근무한 혐의(직무유기) 및 2인1조로 근무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이상징후가 발생했는데도 부실한 근무로 인해 이를 발견하지 못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직무유기 가운데 일부분과 공문서 허위작성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직무유기 혐의 가운데 상당부분에 대해 무죄판단했다. 2심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일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CCTV은닉혐의도 "CCTV가 고장난 상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일단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내용이나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형식적이거나 소홀한 직무 수행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는 못한 경우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와 관련해 경찰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송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의 근무지였던 서울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송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마포구에 위치한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지난 23일 소집 해제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무청은 송씨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집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신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으로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출신이 캠코 사장으로 선출된 것은 문성유 전 사장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차기 사장 후보로 정 전 실장을 확정했다. 권남주 현 사장의 임기는 올해 1월 만료됐지만 탄핵 정국 혼란으로 사장 인선이 지연됐다. 캠코는 지난달 새로 지원자를 모집해 3배수 내외의 후보군을 압축했다. 이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이 나온 뒤 대통령 권한대행의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는 "정 내정자는 오랜기간 기획재정부에 근무하여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역임하고 경제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조세정책 및 공공자산관리 분야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 경험과 세제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적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 등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핵심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당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을 맡은 A씨는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임시제방 축조 당시부터 시공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천제방 공사를 할 때 준수해야 할 법령과 설계기준, 시방서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사항을 모두 무시한 채 아무런 근거 없이 임의로 기존제방을 절개하고, 흙더미를 쌓아 올린 것에 불과한 정도로 임시제방을 급조했다"며 "또한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임에도 공사 현장에서 이탈했고, 자신이 수립한 수해 방지 계획에 따른 비상근무나 대응을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태에 분노하고, 이 사고로 초래된 엄청난 비극을 마주하며 슬픔과 안타까움을 함께하면서도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현실 앞에 한없는 무기력함을 느낄 뿐"이라며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인정하고 있고,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부실 사업장 규모가 2조64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3·4분기에만 EOD 규모가 4000억원 늘어나는 등 확대 추세를 보였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조8000억으로 전 분기 대비 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보험사들의 투자 잔액이 30조4000억원(54.3%)으로 가장 많았다. 은행 12조원(21.5%), 증권 7조7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6000억원(6.5%), 여전사 2조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34조1000억원(61.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10조8000억원(19.4%), 아시아 3조8000억원(6.8%), 기타 및 복수지역 7조1000억원(12.7%) 순이었다. 만기별로 보면 올해까지 만기 도래 규모가 12조원(21.5%), 2030년까지 42조5000억원(76.2%)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가 투자한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3000억원 중 2조6400억원(7.71%)에서 EOD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OD는 이자·원금 미지급이나 담보 가치 부족 등에 따라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EOD 규모는 지난 2023년 말 2조4100억원, 지난해 3월 말 2조5000억원, 지난해 6월 말 2조6100억원에 이어 지난해 9월 말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복합시설에서 1조6000억원의 EOD 사유가 발생했고 오피스(7700억원), 주거용(2500억원), 호텔(2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 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을 전후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이 지연된 결과"라며 "특히 오피스 시장은 유연근무 확산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황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피스 투자 자산을 중심으로 국내 금융사의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도 충분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특이 동향이 발생했거나 익스포저가 크고 손실률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해외 대체투자 업무 제도개선을 곧 마무리하고, 투자 관리 역량 확보 아래 해외 대체투자가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가 직접 운영(이하 직영)하는 '하남시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10년간 4차례 평가에서 모두 낙제점을 기록한 불명예다. 하남시의 복지관 운영을 놓고 지역사회에선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 노인복지관 평가 결과'에서 하남시 노인복지관은 이번에도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하점인 F등급을 기록했다. 경기도 62개 노인복지관 가운데 하남시만 유일하게 최하 등급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복지시설 유형별로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및 환경 △시설 운영 전반 등 5개 영역에 걸쳐 A~F 등급으로 나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하남시는 우선 '재정 조직 운영' 분야에서 필수 인력(10명)을 배치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이날 기준 단 2명(병가 1명)만 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장과 중간관리자에게 요구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요건 또한 충족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서비스' 분야에선 노인맞춤 돌봄·취미·여가 등의 필수 사업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다. 어르신 대상 인권 교육은 부재했고, 기본적인 시설장 인터뷰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시 노인복지관 운영이 지속적으로 부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복지관 운영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마저 불러일으킨다. 지역사회는 시의 노인복지관 운영 수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동시에 부실한 구조적 문제를 질타했다. 박모씨(70·춘궁동 거주)는 "수년째 노인복지관을 운영한 하남시가 이번 결과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여준 건 기초적인 준비 부족, 개선 의지마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셈"이라며 "이러한 복지관에서 누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한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설은 위탁과 비교했을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체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 기관과 달리 지자체는 행정 부재, 인력 등의 이유로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면서 "그럼에도 F등급을 받고 수년째 개선이 하나도 안 됐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본다. 보건복지부 평가 지침에 맞춰 개선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복지부 평가 지표에 대한 불합리한 형평성을 제기하면서도 10년째 평가가 저조한 데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정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직영으로 운영되는 하남시 노인복지관은 복지부 평가 기준 지표에 맞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많다. 위탁 운영시설에만 맞춘 평가 지표"라며 "복지부에 이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오래도록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변화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다. 문제가 불거진 만큼 시 노인복지관 운영을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