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가 보유한 단기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발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PF-ABCP, 대출로 전환 유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해 ABCP 대출 전환 등 선제조치를 추진하고, 건전성 감독비율(NCR)도 전면 재검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은 시장이 안정됐지만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PF-ABCP 규모가 지난해 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만큼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되도록 유도해 만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 반면,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한 구조다. 이로 인해 단기 금융시장 경색시 대량의 ABCP의 차환을 위한 단기 시장금리 급상승, 차환 실패시 증권사 리스크 급증 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당국은 증권사가 3월 말 현재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에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가운데 약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현재는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한 상태지만 증권사 보증 ABCP 및 전체 단기 자금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6월 말 종료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 완화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부실채권 신속한 대손상각 추진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연체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토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지난해 말과 같은 위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도 개선한다. 지금은 자금 공급형태에 따라 대출은 100%, ABCP는 18%의 위험값을 반영해왔다. 이로 인해 단기 ABCP 형태의 자금 공급이 급증하고, 중소형사들은 고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브릿지론, 후순위 등 고위험 PF 취급을 늘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에 따른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감안하면서 대출-채무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에 따른 규제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던 은행권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총여신이 감소한 가운데 부실채권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40%로 전분기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 등으로 2020년 1·4분기 말(0.78%) 이후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10분기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해 말 부실채권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000억원(4.5%) 증가했다. 이중 기업여신이 8조3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대부분(82.3%)을 차지했다. 이어 가계여신(1조7000억원), 신용카드채권(1000억원) 순이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52%로 전분기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여신을 제외한 중소기업여신,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여신 부실채권 비율 모두 전분기보다 올랐다. 가계여신 부실채권 비율은 0.01%포인트 상승한 0.18%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0.01%포인트 상승한 0.12%, 기타 신용대출은 0.03%포인트 오른 0.34%로 집계됐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 비율은 0.91%로 지난해 3·4분기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4·4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5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기업여신 신규부실이 2조2000억원, 가계여신이 7000억원으로 각각 4000억원, 1000억원씩 늘어났다. 은행들은 지난해 4·4분기에 2조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했다. 전분기보다 4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금감원은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에 대해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전분기보다 3.3%포인트 오른 22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잔액 기준으로는 23조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다만 그간 지속 감소해온 부실채권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지난해 하반기 중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였다"며 "향후 기업·가계 취약 부문의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3조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신설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선제대응에 나선다. 다음 달에는 사업성 우려 사업장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정상 사업장의 경우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는데 주력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3월 중 주택금융공사에서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다음달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한편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며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민주당은 1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주최로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건설사의 채무금액잔액(채무보증)이 25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채무보증은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처, 입주예정자 등에 제공한 보증이다. 채무보증이 많다는 것은 수주 물량 확대와 신규사업 증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 부실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작년 건설사 채무보증 250조원 1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대기업집단 건설 계열사 112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작년 9월 말 기준 이들의 채무보증은 250조3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말(90조5485억원)과 비교해 159조4886억원(176.1%) 증가한 수치다. 다만, 2020년 말 조사에는 신규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대방건설, 반도홀딩스, 일진 등의 건설 계열사 채무보증과 중흥건설 인수 전 대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우건설의 채무보증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1년 매각으로 대기업집단 건설 계열사에서 제외된 두산건설도 작년 3·4분기 채무보증 집계시 제외됐다. 현대건설 약 27조원 가장 많아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채무보증이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건설(26조9763억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대우건설(21조2275억원)과 현대엔지니어링(19조1034억원), 롯데건설(18조4151억원), KCC건설(13조35억원), 태영건설(12조64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호반건설(12조2509억원)과 한화건설(11조4686억원), DL이앤씨(10조4123억원), SK에코플랜트(10조2730억원) 등도 채무보증이 10조원을 넘었다. 2020년 말과 비교해 채무보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 역시 현대건설이었다. 2020년 말(7조8665억원) 대비 19조1098억원(242.9%)이나 증가했다. 채무보증 건수도 2020년 말 81건에서 작년 9월말 191건으로, 110건 늘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도 2020년 말 보다 각각 17조655억원(837.4%), 15조4633억원(268.3%) 늘었다. 작년 3·4분기 기준 양사의 채무보증 건수도 2020년 말 대비 116건, 184건 증가했다.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는 "건설사 채무보증 증가는 사업 활성화에 따른 결과지만, 요즘처럼 금리 인상에 원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14일 내놓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은 잇따른 금리인상에 이자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달래기 위한 조치다. 부채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서민, 신용이 낮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지지율이 하락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민생지원책 실기 땐 타격이 크다. 고물가·고금리에 경기둔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정책대응이 녹록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상 속도는 예상보다 가파르다.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단행했다. 41년 만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고치(9.1%)를 찍은 미국은 '울트라스텝(금리를 한번에 1%p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다. ■30조 부실채권 매입…상환부담 완화 정부는 이날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청년층 채무지원 확대 등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민생대책의 기본방향은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 등 대환과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상환유예 중심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으로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한다.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해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모두 8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은 42조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폐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한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뤄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주택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주거 관련 금융 부담도 줄인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한다.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 대출 최장만기도 확대한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한다. 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한도를 확대한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금리상승에 대비해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도 도입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도 높인다.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를 한다. ■저신용 청년의 30~50% 이자감면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30~50%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한다. 캠코(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도 연장하고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년 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을 공급한다.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할 것이며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올해 3·4분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책 서민금융의 운용 방식을 재설계 해 '회수' 중심의 부실채권 관리를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7일 글로벌금융학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과 민생안정 방안'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단순히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일할 맛 나는 사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책 서민금융의 운용 방식 재설계를 통해 부실채권 관리를 회수 중심에서 재기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 최 위원장은 DSR 도입의 필요성을 재강조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금융권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사들이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DSR과 같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채 상환능력의 면밀한 평가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혁신·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과 진입 규제 개편도 단행해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금융사고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며 금융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자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출자전환 규모가 2200억달러(약 26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달 사이에 출자전환 규모가 급증하면서 '좀비기업'(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선행 혹은 동반하지 않고 규모가 확대되면 은행 부실과 함께 경제의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홍콩 금융정보업체 윈드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은행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이 이미 시작됐으며 규모가 지난 3월 초 1200억달러에서 4월 말 2200억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동안 1000억달러(약 118조원)가 늘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그동안 당국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을뿐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규모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구체적인 추정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리커창 중국 총리가 한 좌담회에서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기업의 레버리지(부채)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저우 샤오촨 인민은행 총재도 출자전환이 주로 대기업들의 은행 채무를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출자전환 시행에 따른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공식 발표 없이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오는 26일부터 중국은행과 초상은행이 부실채권을 담보로 각각 3억100만위안(약 550억원), 2억3000만위안(약 4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 방침이라고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이는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처럼 부실채권을 증권화해 매각하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상업 은행들이 최대 500억위안(약 9조6000억원) 규모의 ABS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자도 제때 못내는 좀비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1조3000억달러로 전체 대출의 15.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종합적이지 못한 계획은 은행 부실과 함께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좀비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자구 계획이 마련된 기업에 대해서만 출자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 상업은행의 무수익여신(NPL) 비율은 3월 말 기준 평균 1.75%로 11분기 연속 상승했는데 이 마저도 좀비 기업에 대한 대출이 빠져있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CLSA의 프랜시트 정 애널리스트도 "중국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15~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당국이 은행시스템에 10조6000억위안(약 1913조원) 규모의 신규자본이나 국내총생산(GDP)의 15.6%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은행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증시 투자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은행들이 증시에 투입한 자금이 1조6000억위안에 이르는데 이 중 '이재(재테트)'상품 투자 규모가 1조3000억위안, 주식담보대출이 3000억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행업협회 양자이핑 부회장은 "금리 자유화와 실물 경제의 성장 둔화 등으로 은행의 이재상품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hjkim@fnnews.com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은행의 지난 2월말 기준 부실대출 비율이 2.08%로 2%대에 진입하면서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당국이 이달 내에 출자전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는 6일 고위 관리들이 잇따라 출자전환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 이르면 이달 내에 정식으로 출자전환이 추진될 것이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2월말 기준 은행의 부실대출 잔액이 약 2조위안으로 연초대비 35%(1500억위안) 증가하고, 특히 부실대출 비율도 2.08%를 기록하면서 출자전환을 더이상 늦출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중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잔액이 1조4000억위안으로 연초대비 45%(1200억위안) 증가하면서 부실대출 비율도 1.83%로 0.1%포인트 상승했다.

【 베이징=김홍재 특파원】 중국 당국이 은행의 기업 부실채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업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출자전환 허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중국 신랑망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국무원의 특별 비준을 받아 이뤄지는 것으로 기존 상업 은행법의 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상업 은행법에선 상업은행이 비금융 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랑망은 내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은행의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자산 부채율을 낮춰 기업의 신용도를 높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의원이자 전 동방자산관리회사 총재인 량후이는 "부실자산 증권화는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주요 방식중 하나"라면서 "채무재조정과 인수합병(M&A)을 통한 재조정도 역시 중요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최대 민간 조선사인 룽성중공의 주 채권은행인 중국은행이 대출금 171억위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이 현행 은행법을 추월해 이 같은 극약 처방을 내린 이유는 막대한 기업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중국 은행들의 부실채권 규모를 1조2700억위안 정도로 잡고 있지만 실제 규모는 이 보다 클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기준으로 중국의 기업 부채가 17조4420억달러로 전체 신흥국 기업부채(24조3800억달러)의 7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실채권 규모가 당국의 예상치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업은행의 총여신 대비 NPL(부실채권) 비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7%라고 밝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실제 수치가 이 보다 높은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국이 올해 재정적자를 3%로 확대할 경우 은행 입장에선 대출을 늘릴수 밖에 없어 기업 부실채권이 많은 부실은행의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은 '2015년 지방정부 채권발생 한도 조정 심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지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게 긴축, 통제하고 채권발행 절차와 자금용도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부채는 2014년말 기준으로 15조4000억위안으로 발표됐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16조~18조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hjki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