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시 소재 투표소서 부실 운영 정황이 포착됐다. 10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 동안구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A씨는 이날 한 투표소를 찾았다. 신분 확인 절차에 대비해 미리 신분증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관리자로부터 어떠한 절차 없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게 그의 주장. A씨 아버지 또한 신분 확인 및 서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알리자 관리자는 "투표를 마치고 서명해도 무방하다"고 대응했다고. 특히 A씨가 아버지 것까지 '대리서명'을 했지만 관리자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투표지를 배분하면 정확한 투표자 집계가 이뤄지지 않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진행한다면 서류나 시스템 상으로는 내가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됐을 것이 분명하고, 이중투표나 무효표 처리 등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매체에 "투표용지에 관리자 날인이 빠져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선거관리규칙 1조 100조 2항에 낙인이 누락이 되어 있으나 우측 상단에 선거관리위원회 증인이 있으면 정규 투표 용지로 본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투표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투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이나 선거인 명부 서명 누락에 대해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고양시일산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확진자 투표 등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와 관련해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16일 입장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노 위원장의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6~7일에 걸쳐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대검)에 고발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8일 해당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역시 노 위원장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함 대신 소쿠리나 종이 박스, 쇼핑백 등에 표를 넣게 해 비밀선거 원칙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확진·격리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제대로 밀봉하지 않은 채 보관하는 등 부실 관리 논란도 빚었다. 선관위는 논란이 일자 6일 입장문을 통해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서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대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노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증을 전달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관리부실 문제 등으로 고발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자유대한호국단,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은 지난 6~7일 노 위원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5일 진행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 관리가 부실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종이박스, 쇼핑백 등 투표용지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해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비밀·직접 투표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보도된 사태는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노정희 위원장은 해당 노란이 일자 "사전 투표 혼란 상태에 대해 연일 거듭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한 대선후보가 "무결성이 훼손된 위법한 사전투표는 무효"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사전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 개표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기표해야 할 투표지 이외에 기호 1번 후보자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었다는 것이 옥 후보 측의 주장이다. 옥 후보 측은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이 신분증을 일괄취합해 사전투표용지를 대신 발급받는 등 비밀투표권리를 침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옥 후보가 서울 은평구·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사전투표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행정소송상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 관리에 관한 개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은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개표사무의 중단을 구할 소송상 청구 내지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해 한 결정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는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소 관리로 투표소 곳곳에서 혼선이 일었다. 확진자들이 1~2시간씩 대기하거나 일부 투표소에서 참관인이 상자나 쇼핑백 등을 이용해 기표용지를 대리 전달했다는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둔기 피습을 당하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혼탁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향한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들이 대검에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비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며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미 국회에서 예견됐다는 점과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형사처벌에 앞서 노정희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경찰도 대선 당일 6만8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는 등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에 돌입한다. 경찰청이 20대 대선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880건(1048명)으로 주로 선거 폭력, 유세방해, 현수막 훼손 등이다. 민주당 송 대표를 둔기 폭행한 7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한 뒤 불법 사안이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따르면 동인천동 사전 투표소 등 인천시 사전 투표소 여러 곳에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사전투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동인천동 사전 투표소에서 관내 5명, 관외 1명 등 총 6명의 확진자 투표지를 직원 실수로 모두 관내용 봉투에 넣어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자 폐기 처분 후 6명이 재투표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이 투표지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선택한 후보 란의 날인까지도 공개돼 투표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 연수3동 사전 투표소를 비롯 청학동, 옥련동 사전 투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참관인들에게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귀가를 권유해 물의를 빚었다. 이 뿐만 아니라 송도1동 사전 투표소에서 확진자 기표소가 투표소 밖 주차장에 설치돼 투표자들이 외부를 오가며 투표를 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일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유권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후 조치를 하는데 무려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 결국 투표 포기 사태까지 속출했다. 인천시선관위는 확진자 사전 투표에 대한 사전 고지는 물론 선거법을 대놓고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직후 제대로 된 경위 설명과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인천선관위의 이 같은 사전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유권자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는 투표 부실 관리를 제보하는 내용이 잇따르고 있고 유권자들 사이에도 부정 선거를 우려하는 글과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선거대책위원회도 7일 인천시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투표지 부실 관리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선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 대란은 선관위의 무능과 해이가 자초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사전 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유세 중 둔기 피습을 당하고,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혼탁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선관위 '부실관리' 논란, 檢 수사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논란이 거세지면서 결국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을 향한 고발장이 검찰에 잇따라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6일에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들이 대검에 선관위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비판은 날로 커지고 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려 있는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부실"이라며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이미 국회에서 예견됐다는 점과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형사처벌에 앞서 노정희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전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후폭풍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경찰, 사전투표 112 신고 전수 조사  경찰도 대선 당일 6만8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는 등 경찰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에 돌입한다.  경찰청이 20대 대선 관련 불법행위로 수사 중인 사건은 총 880건(1048명)으로 주로 선거 폭력, 유세방해, 현수막 훼손 등이다. 민주당 송 대표를 둔기 폭행한 70대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돼 현재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한 112 신고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한 뒤 불법 사안이 있으면 바로 조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된 건은 없으나 다양한 사유로 112신고가 접수됐다"며 "단순한 불만 신고인지, 불법사안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법령이 정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선거 관련 5대 사범에 대해선 다른 어떤 행위보다 철저하게 대응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불법행위 880건(1048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로 선거폭력, 유세 방해, 현수막 훼손건 등이 중심”이라며 “이 가운데 3명은 구속, 약 50명은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항상 공언한대로 절차와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선거 관련 5대 사범에 대해선 다른 어떤 행위보다 철저하게 대응해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소 관리 부실 논란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된 건은 없으나 다양한 사유로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 등 일부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거나,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가 발생해 투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사전투표와 관련된 112신고에 대해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단순한 불만 신고인지, 불법사안도 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계획에 대해선 "고소·고발 등이 진행된다면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경찰 내에서도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경찰의 기본 의무는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 내 코로나19 감염률은 9.2%다. 김 청장은 "경찰은 감염 위험이 높은 분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데 각 기관별로 방역책임자를 선정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제반 조치를 하고 있다"며 "특히 지휘부에선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 체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CJ대한통운을 본사 점검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관련해서 52명에게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한 3·1절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김 청장은 "선관위·서울시와 긴밀하게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선관위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도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서명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1일과 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선거유세로 신고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현재 방역수칙 상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모일 수 있지만,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선거 유세 현장에는 인원제한이 없다. 이 밖에 최근 경찰 운영 골프장에서 고위 경찰관들이 상습적으로 예약 특혜를 누렸다는 논란에 대해선 엄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예약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근본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식적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대 대통령선거가 6일로 꼭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 주말대회전을 맞아 불꽃 유세전을 펼치는 등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벌였다.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본투표율 80%를 넘기기 위해 투표율 높이기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다만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투표함이 아닌 박스나 쇼핑백에 담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을 비롯해 일부 투표소에서 확진자 투표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투표업무를 관리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혼선을 초래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부실이 막판 대선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시점인 지난 3일 이후 투표 전날까지 판세 예측이 어려운 깜깜이 구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만큼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끌어안기에 사력을 다하면서도 남은 기간 작은 실수나 돌발악재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살얼음판 판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는 이날도 야권 단일화 효과를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야권은 컨벤션효과를 기대하며 승리를 자신한 반면 여권에선 "구태 야합"이라며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막판 최대 변수였던 후보 단일화가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는 측면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투표 참여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번 혼란을 야기한 미숙하고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며 적극적인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 결과 역대 최고 투표율인 36.93%를 기록하면서 여야 모두 셈법 계산이 복잡해졌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 "매우 유감"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위원회를 소집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