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부정입학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강화석 부장판사)은 18일 나 전 의원이 김용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대표와 기사를 쓴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뉴스타파는 4·13 총선 직전인 2016년 3월17일 나 전 의원의 딸이 2012학년도 성신여대 현대실용음악학과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뉴스타파에 '경고' 조치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재판에서 1심, 2심 재판부는 '경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뉴스타파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날 패소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대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는 이날 "판결문을 확보했으며, 학사운영에 근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 11일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뒤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시부정,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입학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판결문을 검토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 입시비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자신의 딸을 대학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이경태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과 이에 관여한 파악된 교수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교수 장씨와 박씨를 지난달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교육부가 함께 수사의뢰한 다른 교수 7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지만,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전형 과정에서 의혹이 드러났다. A씨는 1차 서류평가 때 대학성적에서 9등을 했는데, 자질과 추천서 등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2차 전형에 오른 것으로 감사에서 파악됐다. 2차 심사에서도 서류 1·2등 지원자들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반면 A씨는 만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총장은 딸이 입학했을 당시를 포함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4년간 국제캠퍼스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장씨와 박씨는 A씨가 응시한 당시 시험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장씨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학력을 위조해 부정 입학을 주도한 의혹으로 고소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광운대 겸임교수 A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육업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입학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4년제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들에게 필리핀 소재 대학의 학사 졸업장을 허위로 발급한 이후 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광운대는 지난달 자체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이경태 연세대 전 부총장의 딸 부정입학 의혹에 연루된 교수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낮 12시3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선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어떠한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어 말했다. 혐의를 받는 교수 2명은 검찰청으로 연결된 별도의 통로로 이동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학기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 입학 시험에서 당시 이 부총장의 딸을 부정하게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 대학의 평가위원 교수 6명이 A씨를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1차 서류평가에서 16명 중 9등을 했으나 정성평가에서 등에서 만점을 받아 16명 중 유일하게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이경태 전 연세대 부총장의 딸 부정입학 의혹에 연루된 교수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교수 2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부총장의 딸 A씨는 2016년 2학기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시에서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의 유일한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으나, 교육부 감사를 통해 전형 과정에서의 의혹이 드러났다.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를 기록했지만,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 교수 2명은 A씨가 응시한 시험평가위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과 관련된 교수들의 연구실을 압수 수색해 입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대학에 아들을 입학시키기위해 대학 펜싱코치를 매수한 사건이 드러났다. 펜싱코치는 150만달러(약 15억여원)의 뇌물과 함께 고급차와 교외 집까지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한 미국 텔레콤 회사 아이톡(iTalk)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잭 자오(61)와 피터 브랜드(67) 하버드대 전 펜싱 코치는 최고 5년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는 하버드 대학의 남녀 펜싱팀 코치로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0여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지난해 그의 수상한 행보가 발각되면서 하버드로부터 해고됐다. 미 연방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입시부정을 바로 잡는 것"이라며 "매년 수많은 미국 학생들의 대학 입학의 노력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오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잭 자오의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학내 스타였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펜싱선수여서 충분히 하버드 입학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브랜드 변호인측은 즉각 해명을 하지 않았다. 미 연방검찰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 사이에 오간 뒷돈의 규모가 무려 2500만 달러(약 28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3월에는 미국 학부모 33명, 대학코치 9명, 입시브로커 등이 연루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체육 특기생 입시부정이 터졌다. 자녀 입시 부정이 터진 대학은 조지타운, 스탠퍼드, 웨이크 포리스트, UCLA, USC, 예일, 텍사스 대학 등이다. 학부모 중에는 ABC 방송 인기드라마 '위기의 주부들'에 출연한 TV 스타 펠리시티 허프먼과 시트콤 '풀하우스'에 나온 배우 로리 러프린이 포함됐다. 러프린은 패션 디자이너인 남편과 함께 두 딸을 USC 조정팀에 넣어주는 대가로 입시 브로커에게 찬조금으로 가장한 사례금 50만 달러(약 5억5400만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USC에 들어간 러프린의 딸 올리비아 제이드 지아눌리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수백만 명의 구독자와 팔로어가 있는 소셜미디어 스타로도 유명하다. 허프먼도 수만 달러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뉴욕 소재 로펌 공동대표인 고든 캐플런 변호사, 로스앤젤레스(LA) 소재 부티크 마케팅업체 대표 제인 버킹엄, 뉴욕 소재 포장업체 대표 그레고리 애벗 등 기업체 CEO들도 다수 포함됐다.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를 포함해 모두 13명이 체포됐다. 검찰은 학부모 가운데 최대 650만 달러(약 72억원)까지 뇌물을 제공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수십만 달러의 뇌물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주립대학교들이 64명을 부당하게 입학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 언론들은 이들 64명의 부정 입학은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립대(UC) 계열 학교 두곳에서 발생한 연예인들의 자녀 입학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은 지난 2013~19년 UC 버클리와 로스앤젤레스(UCLA), 샌디에이고와 샌타바버라 캠퍼스의 입학 지원서를 조사한 결과 자격이 안되는 64명을 입학시킨 것이 들통났다며 “공정하고 정직한 입학 절차를 실시하지 않음로써 더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입학 기회를 잃게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부정 입학자 중 22명은 대학교에서 선수로 뛸 자격이 안되는데도 체육 특기자로 입학했다.  42명을 입학시킨 UC버클리는 이들이 대부분이 성적이 미달인데도 가족의 기부 전력 또는 대학 직원과의 친분 관계로 입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주 감사원장인 일레인 하월은 UC의 자체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더 엄격한 입학 기준과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성과 중심으로 선발함으로써 잘못된 학생 선발 결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이날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딸 입시 과정에서 각각 미국 예일대와 성신여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9월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김씨는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됐다. 포스터 공동 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다.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선 김씨가 방학 동안 윤 교수의 도움을 받고 서울대 연구실을 이용한 것은 “모친인 나 원내대표 인맥을 이용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또 “상당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실험에 김씨가 직접 참여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안진걸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서울대학교 이병천 수의대 교수가 아들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올린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 강원대에 입학 취소를 통보했다. 또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사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 조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세종 교육부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 바 있다.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으로, 교육부는 이중 전북대 감사결과를 지난 7월 이미 발표했다.  교육부는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에서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5~9월 추가 조사를 실시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논문은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대학 등이 관리하는 연구업적관리시스템의 연구물에 대한 저자 정보도 올해 말까지 정비하도록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연구부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