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강경 발언과 군사 위협을 반복하면서 머지않아 한국을 상대로 치명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5일(이하 현지시간)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다 적대적인 방향으로 바꾼 이후 몇 개월 안에 치명적인 도발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최근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반도에 전면전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이 본인 생각에 급격한 긴장고조를 피하는 수준에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문은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타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른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존 파이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25일 미 싱크탱크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미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북한이 매우 부정적인 행보를 지속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지낸 대니얼 러셀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도 이날 행사에서 김정은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을 넘어서는 공격을 할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보인다면서 "김정은이 충격적인 물리적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을 북한의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규정했다.  김정은은 이외에도 지난 24일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공개하는 등 지난해부터 미사일 및 포격을 이용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5일과 6일 이틀 연속으로 동·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 의지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북한 포격 도발에 맞서 한미 동맹이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동·서해상의 완충구역에 방사포탄 등을 5일 130여발, 6일 90여발 각각 쐈다. ■北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 긴장 고조, 제재 양보 얻어내려는 의도 이에 대해 6일(현지시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국장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국의 군사훈련 중단 계획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에만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한다"고 지적하고, 최근 이틀 연속 동해상과 서해상의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을 가한 것에는 윤 정부가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대응할 의지를 보일 것인지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진단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5일 “적측 남강원도 철원군 이평리 방향에서 방사포탄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십 발이 동남 방향으로 발사되는 적정이 제기되었다”면서 방사포 포격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적측은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6일 포격 후엔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긴장 고조를 위협한 바 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북한이 이에 밀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으며 증강된 도발 감행과 위협적인 수사를 동원해 한미 동맹으로부터 제재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도발 수위 높여가...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는 철원의 포격 훈련장에서 1년 내내 훈련하고 항상 실탄을 쏘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매든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즉각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점을 지적한 것은 북한 측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자제력을 보여준 올바른 대응"이었다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오는 17일 김정일의 기일'로 보고 있을 수 있다면서 이를 염두에 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매든 연구원은 다만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동계 군사훈련 기간에 돌입했다며 향후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국지적인 도발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이 공세를 언급하면서도 위기를 창조하는 동시에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여지를 남겨둔 점을 지적하며, 이는 (북한이) 위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다만 코브 전 차관보는 진짜 문제는 북한이 계속 이런 시험 발사 등을 하다가 실수를 저질러 미사일이 정말 잘못된 곳에 떨어지는 것이라며 북한의 경고는 일본이나 한국에 더 가까이, 더 많은 미사일을 쏠 것이란 의미라고 풀이하고 북한이 잇따른 도발 와중에 실수나 오판이 일어날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일 3국 실시간 정보공유 위해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개정 필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지난 7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3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은 한·미·일 3국은 기존의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을 기반으로 정상 간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차관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 정보는 예상 발사 지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포함한다"며 "정보 공유시 정확도 등 그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 계기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일이 2014년 12월 체결한 TISA는 한국과 일본이 생산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비밀정보를 미국 국방부를 경유해서 상대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시간으로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려면 TISA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내년 한·일 갈등해소... 지소미아(GSOMIA) '정상화' 필요성 아울러 신 차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한·일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다. 신 차관은 "현재도 한·일 간 필요한 정보 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이 "지소미아의 법적 효력 상태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을 위해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9년 7월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발동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맞대응 같은해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미국의 압박이 커지자 그해 11월 일본과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를 재개한다는 등의 단서를 달아 '종료 유예'를 선언했다. 따라서 한·일 간 갈등의 현안 문제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관련 해법이 마련돼야 지소미아 관련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단 얘기다. 이와 관련 신 차관은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 정상화 문제는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은 국방과 함께 외교 차원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한일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진전을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 당국은 23일로 '연평도 포격전' 12주년을 맞아 북한이 이 시기를 전후해 재차 무력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서해 5도를 포함한 전방 지역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한민국령 연평도를 북한에 의해 6·25전쟁 후 정전 협정 이래 발생한 최초로 민간 거주구역에 대한 공격이었다. 북한은 12년 전인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부터 선전포고 없이 연평도에 포격을 가했다. 연평도엔 약 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포격전 당시 연평도에선 북한의 공격으로 민간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또 우리 군도 전사자 2명, 부상자 16명의 피해를 입었다. 북한 군으로부터 민간 거주지역이 포격을 당했고, 군인은 물론 민간인 사망자까지 나온 상황이었기에 휴전이 깨질 수도 있었던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북한의 당시 도발에 대응해 한·미는 그해 11월 28일부터 나흘간 서해상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엔 미 해군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과 F-22 '랩터' 전투기, 그리고 우리 군의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대잠 초계기 등이 총동원됐다. 2019년 11월 23일엔 김정은이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한 서부전선을 시찰했고 이 과정에서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는 재차 높아지기도 했다. 북한은 올해 1~11월 중 39차례, 80발이 넘는 미사일 쐈다. 이는 지금까지 한해 최다 도발 기록인 2019년 27발 보다 3배나 많은 도발을 벌이고 있다. 북한의 올해 포격 도발은 10월에만 13일과 18일 24일에 걸쳐 세 차례, 11월엔 2일과 3일 두 차례 동·서해상의 남북한 접경 수역에 설정된 '해상 완충구역'에 포격을 가하며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다시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현재로선 특별히 설명할 만한 '중대 위협' 움직임이 없지만 북한의 도발은 이미 고도화·일상화됐다"며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이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쏴 올린 이후 추가 도발을 사실상 예고한 상태다.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은 "적들이 계속 위협을 가해온다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단호히 핵엔 핵으로, 정면대결엔 정면대결로 대답할 것"이라며 연이은 무력도발의 책임을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떠넘기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9일은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이어서 중대 도발 시점이 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올 1월 이후 ICBM 발사를 비롯한 각종 무력도발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감행해왔다. 특히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준비도 마쳐둔 상태인 것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오후 11시 28분께부터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포병 사격 80여 발을 가했다. 탄착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부 수역으로 북한은 또다시 9·19 합의를 위반했다. 군은 이에 포격이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을 시행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 내 포격은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이어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9시 35분께부터 9시 49분께까지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3발을 포착했다.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이날 오후 8시 38분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라며 담화를 통해 맹 비난한 뒤 약 1시간만에 추가 도발이다. 군 당국은 미사일 제원 등을 분석 중이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오는 4일 종료 예정이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Vigilant Storm) 기간이 연장된 데 반발해 이날 오전에 이어 재차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3일 오후 2시께 군은 최근 지속적인 북한 도발로 한미 협의를 거쳐 비질런트 스톰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료 시점은 못박지 않고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북한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오후 8시 38분께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하며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결정은 연합군의 도발적 군사 행위로 초래된 현 상황을 통제불능의 국면에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은 자기들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위협을 행동에 옮겼고, 9·19 합의를 위반하는 포격까지 감행했다. 북한은 3일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포함해 탄도미사일 6발을 쐈다. 북한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을 발사했으며 이어 오전 8시39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함해 오전에만 탄도미사일 3발을 쐈다. 이 가운데 북한의 최신 '화성-17형'으로 판단되는 ICBM은 최고 고도 약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음속 15배)로 탐지됐다. 하지만 이 ICBM은 발사 후 1단 추진체와 2단 추진체는 각각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이후 탄두부가 비행하던 중 추력이 약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당국도 초기 분석에서 이 미사일은 최고 고도 2천㎞로 약 750㎞를 비행하다가 상공에서 소실돼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고, 우리 군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오전에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은 비행거리 약 330㎞, 고도 약 70㎞, 속도 약 마하 5로 탐지됐다. 이 SRBM 2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의 계열로 추정되며 개천에서도 조금 떨어진 장소에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비질런트 스톰에 즈음한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미사일 최소 33발을 발사하며 이 훈련에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 연이틀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벌이면서도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거듭 한·미 양국에 돌리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들은 3일에도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는 관영매체는 물론 선전매체에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2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일의메아리는 미군 F-35B 스텔스 전투기에 대해 "조선반도 주변 어디서든 침략의 예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살인 장비"라고 주장하면서 극도의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냈다 .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장군 만세’ 등 3대 세습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온 현직 목사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북한을 찬양·미화하는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독방위사령부’에 가입해 활동해 왔다. 박씨는 인터넷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 닿습니다” “세계는 김정은 조선을 우러러 보아야 한다”라며 적극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또, 김정일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2012 강성대국의 위업이 눈앞에 펼쳐지려 한다”거나 “선군정치를 계승한 김일성 조선의 력량이 지구상 곳곳에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등 북한의 체제와 선군정치, 대남 침략을 찬양했다. 이 밖에 북한의 서적과 인터넷 게시물을 옮겨 게시하거나 링크를 올린 혐의로 받았다. 법원은 박씨가 직접 올린 글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판결을 내리면서도 북한에 우호적인 뉴스나 게시글을 단순히 옮겨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1·2심 법원은 “어떤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한다거나 유리하다는 것남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명백하고 박씨의 글의 대부분이 북한의 3대 세습을 찬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있다”고 밝혔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주한 유엔군사령부(UNC)가 지난 8월2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 간 포격사건 조사에 대한 결과 공개를 거부했다. 유엔사로부터 포격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합동참모본부 역시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과거 유엔사는 여러 차례 군사정전위 조사 결과를 밝혔고, 직접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 국방부나 합참이 이를 공개해 왔던 전례와 비교할 때 이번 비공개 조치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군 특별조사반 조사는 완료되었으며 한미 상호 이해하에 조사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사결과의 공개는 유엔사의 고유권한이다"며 제한적인 답변을 했다. 이는 유엔사가 8월4일 발생한 DMZ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며 한국 국방부 및 합참과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발표했던 것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유엔사는 2002년 "북한 인민군이 경기관총을 비무장지대로 반입하는 등 정전협정 규정들을 위반했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으며,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때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유엔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유엔사는 여러 차례 군사정전위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직접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 국방부나 합참이 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포격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합참은 "유엔사가 발표하지 않은 것을 합참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8월 21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방부 정보본부가 밝힌 북한군 포탄 포연이 찍혔다는 열영상관측장비(TOD) 화면의 공개에 대해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TOD 화면 공개는 정보본부의 소관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전과 달리 남북 간 포격사건 조사 결과를 한·미 군 당국이 '비밀'에 부치고 있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 조사 결과의 북측 통보'가 이뤄졌는지, 한·미 군 당국이 유엔사 1차 조사 결과 공개가 사전 조율됐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 이후 예비역들이 페이스북에 남긴 게시물들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대한민국 육군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어제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페이스북에 달린 예비역들의 댓글입니다"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정말 든든합니다. 육군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파이팅!"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은 국방부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캡처한 것으로 사진에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러만 주십시오, 충성!", "명령 대기중입니다", "전역 4일째지만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투할 준비 되어 있다", "나 예비군 다 끝났는데 지원해서라도 간다"라는 글들이 담겨 있다. 여기에 예비역들의 군복 사진도 함께 올라와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글만 봐도 든든하다", "나도 무조건 가겠다", "다같이 힘을 모으자" 등의 댓글을 달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kjy1184@fnnews.com 김주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북한의 포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국민과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력도발은 문제를 푸는 해결책이 아닌 민족의 공멸을 부를 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임을 북한 당국은 깨달아야 한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일체의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비상하고 냉정한 대응으로 군사적 대립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여야를 떠나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조건없는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수용을 거듭 촉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금융당국은 북한군의 포격도발 등으로 야기된 시장 불안 상황에 과도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제금융센터는 21일 서울 광화문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시장 동향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가 조정은 한국시장 자체보다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등 대외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은 시장 규모 대비 외국인 매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6월부터 7월까지 아시아 신흥국의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한국이 0.23%로 태국(0.30%), 대만(0.50%), 말레이시아(0.44%)보다 작다.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 동향에 과도하게 반응할 상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북한 포격 이슈는 과거 사례와 비춰볼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위험성 지표도 양호하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374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다. 다만 중국 증시변동과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요인이 한국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글로벌 시장 상황과 외국인 자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증시의 체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한미합동군사훈련중 감행 北, 로켓포 추정 2발 쏴 朴대통령 NSC 직접 주재 만반의 대비태세 지시 軍, 진돗개 하나 발령 북한이 발목지뢰 도발에 이어 20일 서부전선 포격 도발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는 북한의 포격 시점이 지난 4일 목함지뢰 도발사건 발생으로부터 16일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현재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진행되는 도중에 도발을 감행했다는 정황 등을 종합해볼 때 이번 도발이 의도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체제가 불안정한 데다 우호관계를 형성해온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황에서 내부 체제 결속 차원에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연이은 북한의 도발이 남북 경제협력과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기관리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 강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朴, 청와대 긴급 NSC 주재 북한군이 이날 오후 3시52분과 4시12분께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을 경기도 연천군 중면 지역으로 발사하면서 우리 군이 즉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청와대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위기관리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오후 6시부터 40여분간 NSC 상임위원회를 직접 주재했다"며 청와대가 이번 북한 도발 사태에 대해 신속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행여나 북한의 추가 도발여부가 우려되는 데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우리 군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주문하는 동시에 주민의 안전과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NSC 상임위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는 위원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지만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오후 5시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포격 도발 사건의 상황 보고를 받고, 10분 뒤 긴급 NSC 상임위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최윤희 합참의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 안보실장으로부터 차례로 사건 개요와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北 포격도발 배경은 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을 대남 도발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북한 내부체제 불안정 속에서 잇단 숙청을 감행한 데다 북한 내 여론도 악화되면서 체제 유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외 환경도 북한을 사면초가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오랜 우방이던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다 한·미·일 3국 간 대북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내외적으로 수세에 몰린 북한 지도부가 체제의 건재함을 내부에 확인시켜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동북아 주변국에도 엄포를 놓음으로써 향후 외교 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전반적인 배경 속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군이 지난 10일 최전방 부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 것에 대해 북한이 전격 보복 조치라는 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한군의 포격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불만 표시이자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실제 확성기 방송 지역에서 포격을 발사하며 도발을 시도한 것은 현재 대북 심리전에 나서고 있는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떠보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 군의 대북 심리전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이 로켓포로 추정되는 포탄을 쏘면서 우리 군에 피해를 주지 않은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을 시험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지난 17일 한.미 두 나라의 연합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된 측면도 있다. 앞서 지난 15일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를 통해 UFG 훈련 일정을 통보했다. 실제로 북한군은 최근 포 사격훈련을 강화하고 DMZ에 있는 소초(GP)에서 남쪽을 향한 총안구를 개방하는 등 무력 도발에 나설 징후를 보였다. 군은 북한군의 포격 도발 경위와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