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민사12부(강경숙 부장판사)는 A건설업체가 울산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건설업체는 울산혁신도시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해 2018년 지식산업센터를 완공한 후 입주 업체를 모집해 분양했다. 이에 울산시는 분양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정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제출을 요구했고 이어 2019년 3월 요구한 자료가 보완되지 않았다며 입주 승인을 거부했다. 분양을 받은 업체들은 울산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한 뒤에서야 입주할 수 있었다. 행정소송에서 입주 업체들이 이기자, A건설업체는 지자체 과실로 입주 승인이 지연돼 금융기관 연체 이자 발생, 분양 지연에 따른 부동산 공매,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 발생 등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울산시와 중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혁신도시 입주 승인과 관련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서는 건설업체가 혁신도시 부지를 통해 과도한 이윤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혁신도시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들이 당시 승인을 거부하기 전 국토교통부에 법령 질의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은 사실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행여 잘못된 법령 해석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으로 볼 수는 없다"며 "객관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처분이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이 혼자 사는 오피스텔을 수차례에 걸쳐 몰래 드나든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피스텔 카드키를 빼돌려 피해 여성의 집을 드나든 오피스텔 분양업체 직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분양 당시 빼돌린 오피스텔 카드키로 2월부터 5월까지 아홉차례 피해 여성의 집에 몰래 드나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 여성의 친구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 수사 후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중견주택업체 18개사가 전국에 총 3252가구를 분양한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4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8개사가 전국 사업장 18곳에서 총 3252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8847가구) 대비 5595가구(63%)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766가구가 분양되고, 수도권에서 서울 113가구, 인천 166가구가 분양된다. 이어 부산 149가구, 강원 562가구, 전남 534가구, 경북 372가구, 경남 534가구, 제주 56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9월 중견 주택업체들이 전국에서 5626가구 분양에 나선다.  30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9월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1개사가 11개 사업장에서 총 5626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3952가구 대비 1674가구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동월 6827가구 대비 1201가구 감소한 물량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1977가구가 분양예정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고된 가운데, 이어 충남이 1195가구로 뒤를 이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소재 중소 건설사 신태양건설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선앤문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의 시공사다. 당시 선앤문은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는데도 분양률이 33.8%에 그쳐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것이다. 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청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 이 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낼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 결과 선앤문은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충족해 유동성을 확보했지만, 해당 하청업체는 금전적 피해를 봤다"면서 "하청업체에 부당한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개발업체 GL은 이달 중 경기도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 11·12블록에 들어서는 프리미엄 오피스텔 'THE GL(더 지엘)'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3층, 1개 동, 전용면적 29~60㎡, 총 420실 규모다. 'THE GL(더 지엘)'은 연면적 약 12만8782㎡, 2개 동, 총 83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GL메트로시티 한강, 근린생활시설(58실) 등과 함께 프리미엄 복합콤플렉스 단지로 조성된다. 수요자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전용면적 29~60㎡ 7타입으로 구성되며, 고양시 덕은 도시개발사업지구 맨 앞자리에 위치해 한강 조망 프리미엄을 갖췄다. 교통도 편리하다. 바로 앞으로 뻗어있는 자유로와 강변북로 이용 시 마포 및 종로업무지구는 물론 한강을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마곡업무지구, 여의도업무지구 등으로의 접근성도 높다. 게다가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및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도 빠르게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이 일대는 원종~홍대선 개통에 따른 직접 수혜지로 '덕은역'(가칭) 개통 시 서울 서부권은 물론 수도권 곳곳으로도 이동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THE GL(더 지엘)'의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현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인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를 공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다. 현대건설은 'THE GL'에 스마트홈 플랫폼인 '하이오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 다지는 오피스텔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재당첨 제한,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해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더라도 아파트 청약할 때 1순위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프리미엄 오피스텔 THE GL은 메이저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시공에 나서 덕은지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특히 THE GL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입지와 상품 구성, 고품격 라이프 스타일에 현대건설의 탁월한 기술력과 건설 노하우를 담은 명품 오피스텔로 특별한 가치를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보관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25-94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2월 중견주택업체들이 전국에 1만여가구를 공급한다.  29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다음달 15개사가 17개 사업장에서 총 1만22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8098가구)보다 2129가구 많은 수치이며, 전년동기(7136가구)대비로도 3091가구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80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2070가구) △충남(1770가구) △울산(481가구) △서울(421가구) △광주(420가구) 순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로부터 검출한 검체 1700여건을 국내 의료기기 개발업체, 연구기관에 분양한다. 진단기기 성능개선 등에 활용돼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방역 제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분양된 검체가 코로나19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성능개선 등에 활용돼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씨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등 7개사 제품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아 진단키트로 활용되고 있다. 92개 제품은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 해외로 수출 중이다. 다만 아직 정식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다수의 양성검체를 활용해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4월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진단키트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1703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인후도말 검체가 1184건, 객담 검체가 519건이다. 모두 양성 환자의 검체다. 분양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분양 신청을 하면 분양위원회에서 인체자원이용계획서, IRB심의용 연구계획서 또는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등의 신청 서류를 검토해 선정한다. 분양 수수료는 무료다. 검체와 함께 해당 검체의 연령대, 성별, 키트 제조사, 검체종류, 검체 ct값이 제공된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지방의 경우 건설사들이 한번 견본주택을 열면 사람들이 몰리면서 지역 상권도 돌아가는데 문을 못 열다 보니 경기도 어려워지고 관련 업계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분양대행사 관계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 상점, 항공, 영화관 등 다양한 업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 역시 코로나 쇼크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견본주택이 사이버로 운영되다 보니 그동안 견본주택 오픈 때 일을 하던 분양대행사, 경호업체, 홍보대행사, 이벤트 업체, 행사 도우미, 카페테리아 업체, 전단지, 현수막 업체 등의 매출이 급격히 줄고 있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견본주택을 열면서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로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닛을 최소화하거나 유닛은 넣지 않고 아파트 모형도 등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경우도 많다. A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집객 자체를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견본주택만 만들어놓고 홍보는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만 계약 전에 안내 등을 위해 시간제로 예약을 하고 견본주택에서 만남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처럼 견본주택이 최소한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와 관련된 중소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분양대행사의 경우 단지 하나에 수십명의 상담사를 배치하고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수요자들의 계약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일대일 대면 자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전화를 통한 마케팅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3일이던 정당 계약 기간을 10일로 늘려 인건비를 높이는 등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A분양대행사 대표는 "올해 초에 청약홈으로 청약 기관이 이전하면서 분양이 전부 밀려 3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건설사들이 또 한 두달 일정을 연기했다"면서 "매출이 10분의 1로 줄어 크게 힘들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에서 행사도우미나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홍보이벤트 업체들은 문을 닫기 일보 직전이다. 이들 업체들은 견본주택 이외에도 지자체 행사나 기업 행사 자체가 싹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 이외에도 경호업체나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되는 카페테리아를 운용하는 업체, 전단지 제작 업체, 홍보대행사 등도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그나마 규모가 큰 업체들은 일단 조금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인내하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하루하루가 힘들어 폐업이나 무급휴가, 월급 삭감, 인력 감축 등을 고민 중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건설사들이 견본주택을 오픈하면 지역 축제처럼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열어 경품도 증정하고 먹거리 장터도 열면서 사람도 대거 모은다. 인근 식당들도 매출이 크게 늘고, 단기 인력도 대거 고용하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크다. 하지만 코로나 쇼크로 견본주택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크다. 문제는 코로나 쇼크가 지나가더라도 단기간에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건설업 특성상 분양단지 1~2곳이 미분양으로 타격을 입으면 자금이 묶여 기업 생존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대형건설사들은 홍보가 크게 필요없는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분양을 하고 있지만, 중소건설사들은 생존이 달려 있어 분양 자체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B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대형 시행사들도 사실상 사업 자체를 다 내년으로 미루고 분양을 안하기로 했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건설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줄여도 분양이 되는 곳만 하다 보니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용을 많이 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내달 중견주택업체 9개사가 전국에서 5000여가구 규모의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8일 9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9개사가 9개 사업장에서 총 498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 7148가구보다 2163가구 감소했고, 전년 동월 4901가구 대비로는 84가구만 증가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 급격하게 줄었다. 수도권에 1350가구가 분양하며 이는 전월 6344가구 대비 4994가구 감소한 수치다. 전년동월 539가구에 비해서는 811가구 많다.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없다. 인천에서 580가구가 공급되고 경기에서는 770가구를 분양한다.  한편 지방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충북을 제외한 지방의 공급물량도 적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공급물량은 3635가구지만 이중 충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방에서 지난달 804가구 공급한 것에 비해선 2831가구가 많고, 전년 동월 4362가구 대비로는 727가구가 적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