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서울시 종로구,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종로구에 위치한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실천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하고 챌린지 릴레이에 동참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어제 단수 공천이 확정됐다"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객관적 시스템 공천이 작동되고 있음을 피부로 직접 느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 챌린지에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최 의원은 "범죄 방탄에 남용되는 불체포특권을 자신부터 내려놓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종로구민과 함께 하며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격전지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청주시상당구의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등 동료 국회 의원들에게도 챌린지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챌린지 릴레이 동참과 총선 필승을 기원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위해 제안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가 23일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 발표회'를 열고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와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4대 실천 목표로 △정치권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민주주의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최우선시 △정책정당 구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 혁신 과제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 국회의원 구속 기소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을 제안했다.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새로운미래에서는 22대 총선부터 공천 받는 분들에게 불체포 특권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며 "헌법 제45조에서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미래는 이 밖에도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질화 하기 위한 당내 삼권분립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로운미래는 이번 발표와의 연관성에 대해 "특정인을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정당이 어떻게 할지는 관심이 없다.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의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 실천 의지를 보이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비롯한 출마예정자 14명이 27일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선언문'을 서약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들 대부분은 용산 대통령실 출신들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수락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힌 것에 대한 공감이자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14명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은 권오현(서울 중구 성동구 갑), 김기흥(인천 연수구 을), 김보현(경기 김포시 갑), 김성용(서울 송파구 병), 김인규(부산 서구 동구), 배철순(경남 창원 의창구), 신재경(인천 남동구 을), 이동석(충북 충주시),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 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구 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시 단양군), 허청회(경기 포천시 가평군)이다. "선민후사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명시된 공동선언문은 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직후 공감대가 형성돼 비대위원장 측과 다른 교감 없이 자발적으로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선언문 서약자 중 한 명인 인천 연수을의 김기흥 예비후보는 "오늘날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특별히 기사화되는 것도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주소"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회 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더욱 국민께 봉사하라는 선량한 취지는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야의 폭주로 상식이 당연하지 않게 된 정치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잘못된 것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함께 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날 오후 취임하며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국민께 헌신할, 신뢰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들을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하겠다"며 "공직을 방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 특권 의식이 없는 분들만을 국민들께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14명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특권 정치 대신 책임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서약을 호소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구원투수'로 전격 등판한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지역구도, 비례도 가지 않겠다고 했다. 비대위원장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 혹은 '기득권' 내려놓기로 보인다. 이는 여당의 총선 승리와 국민의힘호(號)의 위기극복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에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오직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다"며 "저는 승리를 위해서 뭐든 다 하겠지만 제가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권 내부에선 국민적 지지도와 존재감이 부각된 한 전 장관의 높아진 입지를 총선 승리의 마중물로 삼기 위해 비례대표 앞 순번에 배치하거나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 등 수도권에 상징적으로 출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한 위원장은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장 역할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위원장은 특히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운동권 세력 청산'을 강조하는 등 내년 총선구도를 '미래 세대 vs 운동권 세대' 프레임으로 설정했다. 현역 의원 중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을 낡은 이념의 토대 위에서 군림해온 기득권, 특권 옹호세력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AI)·합리적 자유주의·미래 등으로 대변되는 '젊은 층' 지지를 기반으로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세력과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우리는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을 대신해 민주당의 이재명과 그 뒤에 숨어서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운동권 특권세력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제시했다. 말로는 특권 포기를 강조했지만 방탄 특권에 갇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한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대표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 824명 중 6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한 위원장 임명의 건을 압도적 찬성(627표·96%)으로 통과시켰다. 한 위원장은 당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한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밝히자, 친윤석열계 인사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불체포 특권 포기에 누구보다 앞장서 서약하겠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선언 부터 함께 한 원년멤버인 김기흥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도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시대정신에 깊은 공감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에서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시는 분들만을 공천할 것"이라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분들은 즉시 출당 등 강력조치 하겠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부대변인은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선량한 목적을 가진 불체포특권이었으나, 거대 야당의 사적 특권으로 변질된지 오래다. 악용되는 정치적 수단은 사라져야한다"고 촉구했다. 내년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송도)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대변인은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는 선민후사의 정신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동의한다"며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후보자 서류 접수 시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받기로 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6일 오전 국회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은 "혁신위에서 여러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며 "이를 경청하고 숙고해 그에 대해 맞는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 배 총장은 "혁신위가 말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총선기획단은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와 구성·운영 계획, 대국민 홍보전략 등을 논의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달 중순께 공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공관위 규모는 당헌당규에 따라 열명 내외가 될 예정이며, 3분의 2 가량이 원외 인사로 채워진다. 총선기획단 활동 기한은 오는 14일까지지만 홍보 전략 논의 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도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기각된다.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현재 재적의원은 297명이고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면서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결 메시지를 당에 전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가결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인 167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셈법이 그리 간단치 않다. 가결과 부결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을 외치고 있는 가운데 비명계(비이재명)는 부결 시 또다시 '방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하영제(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으나, 이재명·노웅래(이상 민주당)·윤관석·이성만(이상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여러 혐의를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 계산했을 때 최소 징역 11년에서 최대 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총리 해임건의안 역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 대표 방탄 및 내각 망신주기 용도로 판단,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결될 경우에도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다.우리가 볼 때 이 대표의 말 바꾸기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고질적인 식언정치의 산물이다. 이 대표는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도 7월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러나 공언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면 구속돼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고, 민주당의 내년 총선 패배가 자명하다고 본 것이다. 비록 욕을 먹더라도 눈앞의 사법 리스크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잘못된 판단을 내린 듯하다. 국민은 이를 기억하고, 반드시 표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이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단식이 결국 '방탄'을 위한 거였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썼다. 국회는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셈법상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결 시 당내 분열, 부결 시 방탄국회' 프레임에 직면한 가운데 병상단식중인 이 대표 본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마지막으로 주문한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당 차원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화했다. 다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고, 검찰에 국회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등 나름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주류는 이번 영장 청구도 '비회기 때 칠 수 있었는데 굳이 정기국회까지 기다려 실행한, 민주당 분열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약속을 어기면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 대표는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부결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국정쇄신을 위한 카드로 내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 대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명분은 여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사면권을 남용해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원인 제공자를 사면해 다시 등판시킨 것을 앞세웠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이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단식이 결국 ‘방탄’을 위한 거였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썼다. 국회는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셈법상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결 시 당내 분열, 부결 시 방탄국회’ 프레임에 직면한 가운데 병상단식중인 이 대표 본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마지막으로 주문한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당 차원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화했다. 다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고, 검찰에 국회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등 나름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주류는 이번 영장 청구도 ‘비회기 때 칠 수 있었는데 굳이 정기국회까지 기다려 실행한, 민주당 분열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약속을 어기면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 대표는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부결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국정쇄신을 위한 카드로 내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 대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명분은 여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사면권을 남용해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원인 제공자를 사면해 다시 등판시킨 것을 앞세웠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이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불과 석 달 전에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이 대표가 세운 민주당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관련 혐의와 관련해 김 대표는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라며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참 진행되던 2년여 전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다. 우리 당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제기한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오히려 이 대표 구속을 예상하면서 후보를 교체하자는 교체론까지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런 사안에 대한 조사인데 야당 탄압이니, 정적 제거니 하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는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시도당위원장들을 향해 "야당이 어찌하든 간에 우리 당만큼이라도 민생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올곧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