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3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0·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2017년 12월부터 아들이 '배밀이'를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운다며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고, 아들이 숨진 뒤에는 집에 자주 오던 사회복지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아들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살 된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1·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및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5년 3월 딸을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홀로 양육해온 김씨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나흘 동안 당시 남자친구와 외박이나 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딸은 지난해 4월 30일 외출한 김씨가 다음날인 5월 1일 돌아올 때까지 물과 음식 등을 전혀 먹지 못했고 고도의 영양실조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딸을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고 우울증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의존증이 생겨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김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피해자는 출생 이후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어느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극도로 곤궁한 상태를 힘겹게 버티다가 이름도 없이 참혹하게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는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1심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일본에서 딸에게 금붕어 시체 30마리를 먹인 비정한 엄마와 동거남이 체포됐다. 16일(현지시간)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 구루메(留米)시에 거주하는 오가타 유코(46)씨는 동거하고 있는 남성 에가미 다카시(46)과 함께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친딸(17)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루메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초 엄마 오가타씨와 동거남은 딸이 금붕어에게 먹이를 주는 방식에 트집을 잡아 수조에 세제를 넣어 금붕어를 모두 죽인 뒤 딸에게 죽은 30마리의 금붕어들를 억지로 먹게했다. 딸은 거부하면 또 맞을 것 같아 금붕어의 주검을 스스로 입에 담았다. 체포 후 엄마 오가타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동거남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작년 가을 이후 두 용의자가 체포된 건 이번이 5번째다. 지난해에는 딸에게 밧줄을 묶어 감금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고, 담뱃불을 혀에 떠 넘기는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학대가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진행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네살배기 아들을 집에 혼자 버려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0일 네살배기 아들을 혼자 버려두고 집을 나와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김모씨(3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말께 남편이 교통 사고로 장기간 입원중인 사이에 아들 박모군(4)을 안방에 버려두고 현관문을 잠근채 집을 나가 다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군은 숨진 지 몇 달만인 지난 6일 오후 6시50분께 오랜만에 집으로 찾아온 아버지(40)에 의해 안방에 엎드린 채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발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입원해 돈도 떨어지고 남편과 사이도 나빠 집을 나왔다. 집에 두면 누가 찾아오겠거니 생각했다"고 말했다.아들을 혼자둔 채 문을 잠그고 집을 나간 김씨는 이후 한번도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측 인사가 임 이사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는 지난 13일 송 회장과 박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최대주주인 회사여서 한 대표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인사로 볼 수 있다. 한 대표는 고발장에서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송 회장과 박 대표의 결정과 지시로 송 회장이 설립자이자 실질적으로 운영을 관장하는 가현문화재단에 3년간 120억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제공해 한미약품과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가현문화재단에 대한 이 같은 기부행위는 특정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주주총회의 의결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는 점도 강조했다.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임 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측 대신 송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기부 행위가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형제 측은 지난 9월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모녀 측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표 행위에 해당한다며 중립을 지키겠다는 회신이 이뤄질 때까지 운영비 지원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미약품은 임 이사 측 인사의 고발이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재단의 의결권 행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송 회장, 임주현 부회장,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3인 연합'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 정원을 11명으로 늘리고 신규 이사 2명(신 회장, 임 부회장)을 선임하는 등 이사회를 재편하려 하자 형제 측은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해 부결을 꾀하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그룹의 명운을 가를 임시주총을 앞둔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재단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고발부터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송 회장의 공헌과 헌신을 장남인 임종윤 사장이 몰랐을 리 없는데, 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어머니인 송 회장을 고발했다 하니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들의 눈먼 욕심 앞에서 비정함도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 아들을 낳자마자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살해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모텔에서 갓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10월 중순에는 인천시 연수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에서 신생아인 둘째 아들 C군을 살해하고서 문학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두 아들을 살해한 장소가 당초 모두 집으로 알려졌으나 추가 조사 결과 모텔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로 각각 확인됐다. A씨는 출산 하루 만에 모텔에서 이불을 뒤집어씌워 B군을 살해했다. C군의 경우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공중화장실에서 주스를 먹였다가 사레가 들자 코를 막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두 아들은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임시 신생아 번호는 B군만 있었고, C군에게는 아예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인천 연수구청이 2010∼2014년 출생아 중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양육이 부담됐다"며 "두 아들의 친부는 다르고, 잠깐 만난 남자들이어서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인천 문학산에서 둘째 아들 C군의 유골을 찾았으나 B군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다. 한편 A씨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만 적용됐다.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만료된 사체유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엄마가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아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A씨는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다.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아이를 왜 창밖으로 던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또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재향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갓 태어난 딸 B양을 창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닷새 만인 지난 9일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해당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혼자 모텔에서 낳은 아이가 계속 울어 무서워 창문 방충망을 뜯은 뒤 밖으로 던졌다"며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며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의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영아의 친모는 자식을 내버려 둔 채 인근에서 열리는 파티 등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데일리미러 등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 이타페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생후 3개월 된 영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망한 영아 외에도 3세, 8세, 10세인 다른 세 명의 자식도 방치돼 있었다. 브라질 경찰 당국은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영아가 최소 몇 주 전 사망했으며 침대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는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했으며, 화장실은 흙과 분변으로 엉망진창이었고, 거실 테이블 주변에는 옷가지를 비롯한 잡동사니가 흩어져 있었다. 영아가 방치된 방은 열쇠 구멍을 솜으로 막아 둬 밖에서는 열리지 않았으며, 이러한 이유로 집 안의 다른 자식들이 영아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아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방치된 영아가 수 주 전에 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웃들은 "영아의 친모가 댄스파티 등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씩 연속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흔했다"며 "남편이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집을 방문하는 것 역시 막아 왔다"고 증언했다. 한편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당일에도 친모가 파티에서 춤추는 사진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를 추적해 체포했으며, 경찰에 붙잡힌 여성은 진술서를 제출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아동 유기, 아동 학대, 살인,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여성을 입건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탯줄도 떼지 않은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전날 23일 청주지법은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 유기된 아기는 사흘 뒤 21일에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아기는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충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 패혈증 증세를 보이는 등 위독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아기가 구조된 지 이틀 만에 A씨를 인근 주거지에서 붙잡았다. 영장실질심사 뒤 법원을 나온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파이낸셜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엄마가 구속됐다. 오늘 12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유석철 부장판사는 어제(11일) '도주와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숨진 딸 시신을 대전 대덕구 주거지 내 아이스박스에 넣어둔 혐의다. 경찰은 지난 9일 아이 외할머니이자 A씨 모친으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A씨 집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숨진 아이가 친아버지인 B씨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곳곳에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112 신고 사실을 알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현재 종적을 감춘 상태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B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전대덕경찰서 형사과·여성청소년수사팀, 대전경찰청 여성범죄수사대·강력범죄수사대가 함께 B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숨진 아기 시신 부검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