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은행권과 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융통을 위해 최대 5조원의 '뉴 머니'를 공급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놓고 은행이 16%, 보험사가 4%씩 출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디케이트론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금을 받을 차주 요건, 사업성 평가 기준, 개별 금융사의 대출 비토권(거부권) 인정 여부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의견을 좁히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는 이달 중순 부동산PF 지원 협약식을 갖고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5개 보험사(삼성생명·한화생명·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가 정리대상으로 선정돼 경공매에 나온 PF사업장에 최대 5조원을 공급하는 신디케이트론과 관련 실무 협의를 통해 대출 조건과 심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실무 협의에 참여하는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 기준 △시행사 및 부실채권매입사(NPL회사) 대출 요건 △개별사의 비토권 인정 여부 △정책금융기관 보증 지원 여부 등이 주요 안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설사의 시행 경력과 시공 능력, 시행법인 에쿼티 비율(자기자본 비율) 등 차주 요건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시행법인 자기자본 비율이 최소 40%가 돼야 한다, 20% 이상이면 된다고 하는 등 금융사가 저마다 의견을 내고 있다"며 "사업성 평가가 주관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중소 업체의 에쿼티 비율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각 금융사에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도, 대출을 내주는 주체가 대주단인 만큼 차주(건설사·시행사·NPL사)가 갖춰야 하는 '정량적 지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주단은 각 금융사가 가진 PF 대출 기준을 바탕으로, 업권 간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총 10개의 금융사가 참여하는 만큼 비토권을 인정할 지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신디케이트론이 정부 예산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할지, 비토권을 인정할지,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없으면 대주단이 부결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각 업권 금융사가 같은 비율로 출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당초 금융사 당기순이익 등을 고려해 출자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은행이 16%씩 총 80%, 보험사가 4%씩 총 20%를 출자키로 가닥이 잡혔다. 이 때문에 개별사의 비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이다. 대출 부실에 따른 대주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협의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요청하는 곳도 있다"면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대출에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단이 요청하는 개별 건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거부)권 사용을 제한하자는 결의안이 리히텐슈타인 요청으로 19일 소집되는 유엔 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특정 결의안 발의 시 채택을 거부할 수 있는 비토권을 갖고 있는데 무조건적인 거부 권한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한 유엔의 국제 분쟁 개입을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난 2월24일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인 러시아가 직접적인 분쟁 당사자인데도, 폭넓은 권한인 비토권을 자의적으로 사용해 이번 전쟁에서 유엔과 안보리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리히텐슈타인이 이번 결의안을 상정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의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할 때는 해당 쟁점 결의안이 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AFP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하나 이상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한지 10일 이내에 총회가 소집돼 193개 회원국이 비토권 행사 정당성 관련 토론을 벌인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결의안 관련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은 특정 결의안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지 못할 때 행사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안보리의 모든 회원국이 이런 정서를 공유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이번 결의는 비토권을 행사하는 모든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러시아를 직겨냥, "우리는 특히 지난 20년간 조지아내 유엔 감시단 파견이나 시리아 화학 무기 조사, 우크라이나 상공에서의 MH-17 항공기 격추 사건 관련 형사재판소 심의 개시 등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한 러시아의 부끄러운 패턴을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의 무조건적인 비토 제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이유 없고 부당한 전쟁 선택으로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45년 유엔 헌장을 통해 보장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토권은 1946년 소련을 시작으로 실효 행사됐다. 지금까지 러시아가 사용한 비토권 행사 횟수는 무려 143차례로, 미국 86회, 영국 30회, 중국과 프랑스 각각 18회에 비해 훨씬 많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결정 정족수 규정을 바꿔 야당의 비토권(의사 결정을 거부할 권리)을 퇴색시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당초 7명 중 6명에서 5명(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6조 7항이 헌법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지난해 7월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 등 여야 위원들 사이 의견이 생겼고, 6차 회의에서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위원이 반발하며 퇴장도 해 최종후보 추천 결의가 완료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지면서 비토권을 없앴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개정한 공수처법은 기본권과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7항에 의해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의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단체는 기한 내에 위원 추천한다는 6조 5항 △기한 내 추천이 없을 경우 국회 의장이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을 위촉한다는 6조 6항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중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8조 1항에 대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공수처법 6조 5·6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고, 8조 1항에 대한 청구인 주장은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의 내용을 다투는 취지일 뿐”이라며 “해당 조항은 수사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선정하면서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한 채 선정된 터라, 야당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검사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이 최종후보 2인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은 '지켜본다'는 입장 속에 향후 인사청문회 대응 외에도 법적 효력 집행정지 절차를 강구 중이다. 그러나 내년 1월 중으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정부·여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결과적으로 초대 공수처장 임명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쟁 여전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지만, 야당은 비토권이 없어진 상황에서 선정된 후보들에 대한 부당함을 적극 피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진욱 연구관은 명색이 수사기관의 수장 후보로서 수사 경험이 일천하다"며 "구색을 맞추려 검찰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으로 후보를 교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현직 차관급 인사를 후보로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여당 후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야당의 동의권이 무시된 채 이뤄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의 권한을 봉쇄하고 의견을 묵살한 공수처장 추천위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나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 위촉된 한석훈 위원의 후보추천권과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을 할 권한이 박탈된 채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의 결정으로 이뤄진 추천을 국민의힘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으로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처장이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인사청문회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수적 우위에 밀려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막지 못했던 만큼, 현실적인 대안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인사가 후보에 포함된 것에 주 원내대표는 "제대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일 뿐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봤다"며 최종후보 2인에 대해 "지명된 것을 보고 생각하겠다"고 말해 즉답을 피했다. ■與, 공수처 출범 속도 낸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에 후보자 추천이 완료된 것을 지적하며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다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많은 기대를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늦었지만 공수처가 늦게나마 이렇게 훌륭한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일정부분 타격을 입는 듯했던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 카드로 적극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를 1월 중 반드시 출범시켜 권력기관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종후보 2인에 대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라며 "당 고위전략회의 도중에 소식을 듣고 바로 보고드렸고, 당대표와 지도부는 좋은 분들이 추천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로 가질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라고 했다"며 "추천된 두 분은 한 분은 판사, 한 분은 검사로 임명권자의 선택폭을 상당히 넓힌 추천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속보]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비토권 무력화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당 단독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사·의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법사위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를 열어 야당 비토권 삭제를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연내 공수처 출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출석한 채 여당 단독으로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 및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윤 위원장의 사과 없이는 법사위에 복귀하지 않겠다고도 엄포를 놨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의 진정성 있는 공개사과가 없다면 앞으로 입맛대로 법사위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더이상 끌려다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 단독 공수처 심사 시 대응 방안과 관련 "공수처는 또다른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반헌법적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 표시를 해야할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 징계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였다.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21명 의원은 징계요구서에 "국민의힘 법사위원의 긴급 현안질의 개회 및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요구를 막고, 금도에 벗어난 막말로 모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불참한 국민의힘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윤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김도읍 의원을 향해 "간사 본연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소집을 합의 없이 일방통보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도 즉각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4일 이미 법사위 회의 개회일시를 공지했다"며 "김 간사가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간사 간 협의를 성실하게 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경고도 했다"고 전했다.여야가 법사위에서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 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수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법사위원들간 쟁점 사안을 두고, 막판 의견조율이 계속되는데다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내달 2일 전까지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다만, 당 지도부의 연내 처리 의지가 확고한 만큼 2일 예산안 처리를 기점으로 법사위 의결→9일 본회의 처리→공수처장 후보 선정 및 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각 상임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이번 주부터 차질 없이 처리해 주길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함께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이 잇달아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핵심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갈등으로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병합심사에 들어간다. 야당 측 추천위원의 반대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이 무산된 만큼 여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내달 9일 정기국회 회기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해 당초 목표대로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에 여야 구분 없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4명을 모두 추천하고,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한 김용민 의원안, 교섭단체 미추천 시 국회의장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백혜련 의원안을 제출한 상태다.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의원이 공수처 기소권 폐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법사위는 물론이고, 본회의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 야당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여당이 독립성·중립성이 의심되는 부적격한 인사들을 추천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공수처후보추천위를 재가동해 새 공수처장 후보들을 추천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괴물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무원 누구나 대통령과 권력이 지시하는 범죄행위에 거리낌 없이 가담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의 쓰레기 하차장, 종말 처리장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공수처장 후보 인선을 두고 의견 조율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공정경제3법도 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감사위원 1명 이상 분리선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 소송을 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쟁점사안에 대한 재계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좀처럼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원안처리를 고수하던 민주당은 3%룰을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고,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 자격과 모회사 소유 지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계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다 야당 역시 기업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리 보호뿐 아니라 기업활력 제고 측면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안 처리시한을 못박지 말고, 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당이 법안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실제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도 3%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격론이 오갔으나 별다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가 핵심 쟁점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말 예산·법안심사까지 줄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기싸움속에 야당은 현 정부 역점사업인 한국판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시 "대안의 길을 갈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날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 2차회의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가 압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소수 비토권의 악용'을 우려하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최 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 2차 회의를 앞두고 "오늘안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요구했지만, 추천위는 '추가 검증자료가 필요하다'며 오는 18일 다시 추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최 대변인은 "소수 비토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전략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 추천위 회의에서)어느 정도는 압축되리라고 예측했는데 실망스럽다"며 "추가검증의 이유로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10명으로 압축된 공수처장 예비후보군의 신상이 지난 9일 이미 공개된 만큼,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설명이다. 최 대변인은 "(예비후보자들은) 법조계에서 알려진 분들이고 명단이 공개된 이후 사전검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추가 자료의 제출을 이유로 연기했다는 것에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후보자 추천이 연기된 진짜 이유가 일부 추천위원들에 의한 '의도적인 지연전술'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공수처장 추천의원들의 '정략적 판단'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도 추천하지 못하게 하면서 소수 비토권의 악용을 통한 '공수처 무산전략'이라고 판단될 때는 대안의 길을 갈수 밖에 없음을 상기한다"며 공수처법 모법 개정 가능성도 재차 경고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 몫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된 임정혁·이현 변호사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삼아 지명 철회를 주장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선출 첫 단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다. 야당이 공수처 출범 논의의 장으로 들어온 후 '무한 비토권'을 행사해 합법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추천위원의 자격 시비를 부각시켜 공수처 출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게 여당 의도로 풀이된다. 공수처장 후보 선출 등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국회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인선하고, 국회에 추천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다. '공안통'인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조사 방해 논란으로 물러난 이 변호사의 이력을 연일 문제삼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가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인사로 보고 있다. 민주당 문진선 원내부대표는 "이쯤 되면 (공수처) '발목잡기 행동대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을 위촉하지 말고 반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도 "세월호 방해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왔다"며 국민의힘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수처 중립성을 담보할 적격 인사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여당이 요구해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에 대승적으로 협조한 만큼 라임·옵티머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수용하라고 반격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야당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의도적 지연이라고 규정하고 아전인수격 속내를 드러낸다"고 비판했고, 유상범 의원도 여당에 "굉장히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추천위원 인선으로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커 공수처장 후보 최종 선출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의결된다.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에 협조하지 않고,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야당의 동의없이도 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하며 무한 도돌이표를 작동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다. 민주당은 준비했다 바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11월 안으로는 공수처장 문제는 결론내야 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여야 모두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천신만고 끝에 가동을 눈앞에 뒀지만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이용해 야당이 합법적으로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높아서다. 여당은 야당의 '시간끌기' 가능성을 경계하며 연내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의 '시간끌기'가 계속될 경우 언제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겠다는 태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서울고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공안통'인 임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추천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26일경 이같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최종 확정해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인 박경준 변호사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한 상태다. 과반의석을 확보한 여당은 야당을 배제하고도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이 26일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안에 나서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추천위원 선임권을 내주는 대신 추천위에 들어가 합법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겠다는게 야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상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만 의결된다.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불가능한 구조다. 민주당은 추천위는 구성하되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부결시키며 무한정 시간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비토권 삭제가 담긴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수처 검사의 기소권 삭제, 공수처의 강제 이첩권, 재정신청권 삭제 등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독자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야당의 지연전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향후 추천위가 구성되더라도 여야간 극심한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며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고 시간끌기로 나온다면 저희도 단호하게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 내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