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기소'에 공수처 '묻지마 기소' 비판..."결론 정해놔"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을 향해 "묻지마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기소 결정을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 수뇌부인 이 둘이 대검찰청에 통보 및 이첩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 사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장·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팀이 기소 이유로 든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직무유기 동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야 비로소 생기는 것"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지난해 8월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고,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이러한 의무를 알고도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11-26 16:15:41
"성희롱 국민의힘 편드냐".. 김병주, 경기도 예산 파행 비판에 '내부총질' 비난쇄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현직 김동연 지사를 또다시 공격하고 나섰다. 성희롱 도의원으로 인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발생한 경기도의회 예산 파행 사태를 경고하고 나선 것인데, '성희롱'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쟁상대에 대한 '막무가내식 트집잡기'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에도 경기도 내년 노인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한 차례 김동연 지사를 비판하고 나서 '내부총질' 논란을 빚었다. 김병주, 내년 예산안 심사 파행...경기도지사에 경고26일 파이낸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하고자 한다"며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내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만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본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같은 이 정부의 핵심 민생 사업들이 모두 차질을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년 예산안 12월 초 의결 목표로 노력중...왜곡·과장 된 정치공세김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경기도는 왜곡·과장 된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우선 예산안 파행으로 인한 '10년 만의 준예산 위기'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화 가능성을 과장한 주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년 예산안은 12월 초 의결 목표로 심사 진행 중이며, 파행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 핵심 민생사업 차질에 대해서도 "추경을 통한 복구 등 계획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정치적 공세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 본질 이해 없는 트집잡기...'국민의힘 편이냐'하지만 무엇보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기도의회 예산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인 '성희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가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최소한의 '사태 요구' 등이 전제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김 최고의원의 지적과 비판에 이 같은 문제의식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쟁자에 대한 '트집 잡기' 수준의 정치공세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의 경우 경기도 예산 파행 사태에 대해 잇따라 기자회견과 입장문을 내고 성희롱 당사자인 양 위원장의 사퇴를 최우선적으로 촉구하는 것과 비교해도 차이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파행 사태와 관련해 양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으로 기소까지 된 사람을 최소한의 단죄인 징계조차 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그를 단죄하지 못하는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 온라인 게시판에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호위무사', 김병주(최고위원)은 젯밥에만 어두워 '내부총질' 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강순하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예산 파행은 도의회 국민의힘이 예산을 볼모로 삼아 성희롱 동료 의원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파행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사태 자체만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편 들고 있는 행태"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11-26 15:01:18
전석훈 경기도의원, "20년 뒤 판교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 셈인가"...판교 미래 예산 삭감 비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5일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인 '판교+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예산 심의 과정에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판교+20'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미래 포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을 상기시키며 "2000년대 초반, 경기도가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년 뒤 판교는 혁신이 사라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금이 향후 2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하고, "2025년의 경기도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라며 "그런데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김 지사 역시 본 의원이 제안한 '판교를 아시아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전에 적극 동의하며 응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사의 약속과 달리 실무 부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실무 라인에서 무시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파트 숲이 아닌,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심장이 된 것은 20년 전의 투자 덕분이다, 우리는 지금 2045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미래성장산업국은 즉시 삭감된 예산을 원복하고, 판교를 명실상부한 '아시아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미래 전략 예산을 되살리고, 집행부의 안일한 미래 대응 태도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11-25 16:49:32
민주당, 1인1표 당내 비판 확산…결정 일주일 연기 "보완 논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마지막 절차인 중앙위원회 일정은 당초 보다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정 대표 등 지도부는 당내 논란 진화에 나서며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를 추가로 열어 중앙위를 당초 일정 보다 일주일 늦춘 내달 12월 5일로 연기하는 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는 원안대로)그대로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 의사가 어떻게 모여지든 간에 특별결의문이던 부대 조건을 명시하든 그런 방식으로 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무위에서는 1인 1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면서 "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니 그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숙의하는 시간을 갖자고 의견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당무위에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맨 앞자리에 1인 1표를 공약했고, 또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약속도 공약도 실천하는 것은 정치인의 신뢰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대의는 이것이 시대적 조류이고 과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당무위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1인 1표 도입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어떻게 보완할지 보완책 논의를 위해 중앙위원회를 오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의) 참석자는 일주일 정도 미뤄서 의견을 좀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소집 형식 역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중앙위를 열기로 했다. 다만 투표는 온라인 방식으로 의결키로 했다. 이날 비공개 당무위에서는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권리당원 1인 1표제 추진을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 비판에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보단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90%에 달하는 찬성률을 근거로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했다. 그러나 당 일부에서는 해당 여론조사 참여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라고 했다. 또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 이 같은 이견이 큰 쟁점사항을 강행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당내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당원들이 원하는 건 진짜 당원주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 "권리당원의 압도적 다수인 83.19%가 여론조사에 불참했다"면서 "압도적 찬성이라는 지도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겁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대표직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반면 정 대표는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당내 민주주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2025-11-24 16:41:33
경기도, '복지예산 삭감' 비판에 "꼭 필요한 복지예산 복원되도록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21일 내년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에 대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복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내년 복지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관련 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의회에 협조요청과 협력을 통해 필요한 복지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예산 등 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복지 현장의 혼란과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동연 지사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의회와 협력해 복원률을 높이라는 지침을 줬다"며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하고 복지 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로 예산을 조정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복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의 복원 노력에 이어 추후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추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부터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복지국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전액 64건(240억원), 감액 150건(2200억원) 등 214건·2240억원에 달한다. 고 부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 여파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수 확보가 줄어들다 보니 경기도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정상화된 확대 재정에 발맞춰 국비에 매칭한 도비가 3049억원 정도다. 영유아보육료(344억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292억원), 부모급여(185억원), 아동수당(167억원), 생계급여(108억원), 아이돌봄(66억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자체 예산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일몰된 사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지 현장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사실"이라며 "경기도에 복지후퇴는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부지사는 "경기도의회에도 거듭 협조 요청드린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요청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11-21 12:07:38
전석훈 경기도의원, 혈세 수십억 쓰고도 성과는 0원...경과원 'GBC 운영실태' 비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의회 전석훈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지난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해 총체적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 의원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출 실적은 '0원'이거나 극히 미미하며, 그동안의 성과 자료마저 '뻥튀기'되었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근거로 지적했다.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전 의원이 경과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GBC별 성약액(수출 신고필증 및 온라인 판매 증빙)'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도쿄, 호치민, 뭄바이, 테헤란, 타슈켄트, 멕시코시티 등 8개 GBC의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 기준)이 '0원'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8개 GBC가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단 1원의 수출 실적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도쿄, 호치민 등 이들 GBC에 투입된 운영비만 17억원에 달한다. 일반 회사 지사라면 적자 운영으로 당장 문을 닫아야 할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2023년 자료 역시 상황은 심각한 수준으로, 전 의원은 GBC별 운영비 대비 수출 실적을 조목조목 비교하며 '형편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선양 GBC는 운영비 약 3억원을 사용하고 수출 실적은 고작 8만4000원에 불과했으며, 광저우 GBC는 운영비 4억원을 투입해 실적 298만원을 기록했다. 호치민 GBC는 운영비 3억8000만원을 쓰고 실적 '0원'을 기록했으며, 방콕 GBC는 3억원 운영비에 실적 18만원, 자카르타 GBC는 5억8000만원 운영비에 실적 1275만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경과원장은 "수출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 2~3년이 걸리며, MOU나 컨설팅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전 의원은 객관적인 결과가 '0원'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수출 추진 성약' 뻥튀기 자료... "GBC 평가 기준 전면 재정립해야"전 의원은 GBC의 근본적인 문제로 '성과 부풀리기'와 '부실한 데이터 관리'를 꼽았다. 전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 제출했던 GBC 성과 자료가 '수출 추진 성약'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부풀려졌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MOU나 인보이스(송장)가 아닌 실제 수출 실적(수출 신고필증)을 비교하니 이렇게 '0원'짜리가 수두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스크바의 2023년 실적이 2024년 자료에 들어가는 등 자료조차 엉망진창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20년이 지난 GBC 운영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도민 세금이 얼마가 투입됐고, 실적이 얼마인지 명확히 보여주는 객관적인 기준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무작정 연봉 1억 원씩 줄 수는 없지 않나"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경과원의 GBC 운영 실태와 예산 낭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11-18 14:42:34
런던베이글, 한 달·석 달 '쪼개기 계약' 비판에 "단기계약 구조 개선"
[파이낸셜뉴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이 최근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엘비엠은 17일 고용 안정성 제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 체계 강화, 안전보건 시스템 재정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근로환경 전면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인사(HR) 전문가를 영입해 근로계약·인사제도 전반을 재정비한다. 특히 3개월의 수습 기간 이후 1년 단위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해 단기 근로계약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정규직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런던베이글뮤지엄과 계열사가 한 달 또는 석 달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엘비엠은 또 매장에서 결원이 갑자기 생길 경우 본사 차원에서 꾸린 별도 팀이 해당 매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시기엔 기존의 1.5배 수준으로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무 기록 관리 개편도 진행한다. 매장 마감 시점의 보안시스템 경비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고 본사에서 다음날 매장별 실제 근무 종료 시간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 인사관리 ERP시스템을 도입해 지문 인식기와 연동된 실시간 근무 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정기 면담, 관리자 정기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안전 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1-17 10:48:08
美에 관세 '항복' 비판에…스위스 장관 "악마에 영혼 안 팔았다"
[파이낸셜뉴스] 스위스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항복'과 다름없는 조건으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일자 협상을 주도한 스위스 장관이 "악마에 영혼을 팔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기 파르믈랭 스위스 경제장관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일간 타게스안차이거와의 인터뷰에서 일각의 '항복' 비판에 대해 "미국과의 합의에 만족한다"며 "우리는 악마와 거래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기업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미국에서 생산 확대를 모색해왔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위스 정부는 미국에 2000억달러(약 291조원) 규모를 직접 투자하고, 미국은 스위스에 대한 상호관세를 현행 39%에서 15%로 낮춰주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에 더해, 스위스는 모든 공산품과 수산·해산물, 민감하지 않은 품목의 농산물 시장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스위스 산업계는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과 먼저 관세 협상을 타결지은 유럽연합(EU) 등 경쟁자와 동일한 관세 아래 미국 시장에서 수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 만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일각은 스위스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스위스 녹색당은 이번 합의가 스위스 농민들과 소비자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을 우선에 둔 '항복 협정'이라고 맹공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2025-11-17 09:05:37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 준비된 발언…방송서 비판 말고 기다려 달라"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이다'라고 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한 뒤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TV는 장 대표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여론) 반응이 좋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장 대표는 “직접 원고를 써서 토씨 하나까지도 외워서 연설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해서 한 발언이다.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이라거나, 실수였다는 식의 평가는 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또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거나 감싸는 게 아니고 특검의 무도한 수사에 보수 쪽 인사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거나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 행보"라고 설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른 의원들도 장 대표의 설명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서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의 설명에 "이해할 수 없는 발언", "여론을 한 쪽만 보고 수렴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정성국 의원은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어게인이라든지 부정선거론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중도가 마음을 주지 않고 합리적 보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러다 당 대표가 ‘우리가 전광훈’ ‘우리가 전한길’도 외칠 것 같아 걱정된다”는 글을 올렸다. 전날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총리를 체포한 것을 비판하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밝혔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11-13 22:45:19
與, 예산 지렛대로 尹인사 축출..野, 실언논란 李인사 비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도 예산심사를 계기로 전임 윤석열 정부 임명 기관장 밀어내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의 임명 배경 의혹이나 실언 논란을 비판하며 맞불을 놨다. 우선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내년도 예산안 보고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관장은 지난 광복절 행사 당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뉴라이트 의혹 등 자격 미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 금지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며 전임 정부 인사 물갈이를 압박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과의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현안질의와 국정감사, 작년 국감을 통해서 관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정무위) 예산결산소위는 기관 유지비, 업무 추진비 집행을 부대의견을 통해 중지시키고 기관이 정상화 될 때 집행되도록 심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환 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향해서도 사퇴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유 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 극우 성향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옹호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정신 상태로 권익위를 이끄는 수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일말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논란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빚투(빚을 내서 투자)’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을 두고 “‘패닉바잉’ 불안 속에서 빚 내서 투자하라는 식으로 사인을 주시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하고 투자를 못 하는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금융 당국 수장의 말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이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야 할 이야기인지 증권사 회사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간다)”고 질타했다. 또 강 차관이 지난달 제1연평해전 참전 수병 8명 중 4명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을 두고 “(그 정도면) 많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6·25 참전유공자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겠네”라고 발언을 했다가 뭇매를 맞은 것을 짚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가 위해 헌신한 분한테 구걸하듯이 8명 중 4명 운운 비아냥거린 게 말이 되나”라며 “스스로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압박했다. 강 차관이 두 기수 선배를 앞질러 승진한 것에 대해 지난 2018년 충남 보령 시장 선거에 출마한 남편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동향이라는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11-11 16: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