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부 2개교, 남부 1개교, 동래 3개교 등 사립초 6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학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관내 한 사립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처분, 재정지원 삭감, 학급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앞선 것이며, 입학 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때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잔여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립초 4곳은 2024학년도부터 우선선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잔여 정원만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설립자·이사장 직계 비속, 교직원 자녀, 재학생 동생 등이었다. 한 사립초의 경우 정원 112명 중 45명을, 또 다른 사립초는 정원 112명 중 32명을 우선 선발이라는 명목으로 뽑았다. 정원 60명 중 16명을, 정원 60명 중 26명을 우선선발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수요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법령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 논란이 있는 입학전형은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중지 및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고 사교육 조장 광고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 B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28개소의 학원.교습소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학원 1개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학원.교습소 48개는 5점에서 25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결과 선행학습 유발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학원 17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당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광고들을 즉시 중지 및 철거토록 행정지도 하고 사교육 조장 광고 외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교습소 79개소를 적발했다. 교습소는 강사를 둘 수 없는데도 2회에 걸쳐 무단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교육청에 신고된 시설을 무단 변경하는 등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송파구의 A수학교습소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강사 채용 및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부당 교재비 징수 등 위법 운영을 한 강남구 B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7일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28개소의 학원·교습소는 위법운영 정도에 따라 10점에서 30점까지 벌점과 3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총 5320만원의 과태료를, 학원 1개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운영 정도가 가벼운 학원·교습소 48개는 5점에서 25점까지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자유학기제 정착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학원 등 지도 특별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자유학기제 이용 마케팅, 진학 성과 홍보 등 사교육 조장 광고 행위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사전 협의제 등 특수목적고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초·중·고교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 관련 규제 권한 역시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특목고 사전협의제가 사실상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목고 지정ㆍ고시권은 2001년 3월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됐으나 우후죽순처럼 외고 설립붐이 일면서 2006년 5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사전협의를 도입해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정부 규제를 가능한 없애고 특목고 관련 업무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인 만큼 특목고 사전협의제 역시 무의미해진 게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교육부가 ‘불법 운영사례’로 규정한 외고 자연계반 운영 및 자연계 과목 교과 편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외국어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각 외고에서는 ‘지나치게 편협한 운영’을 강요한다며 반론을 제기해왔다. 실제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ㆍ자연ㆍ의학계 진학률이 2005년 19.1%, 2006년 22.8%, 2007년 23.0%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외고 설립 자율화 등에 대해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반대입장을 갖고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교육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이 있고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태중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9일 한국직업능력평가개발원이 주최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평준화 정책 여부에 따른 중3학생들의 사교육 현황은 평준화 정책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당락 경쟁이 없는 반면 이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학교 단위 경쟁이 이뤄짐으로써 사교육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게 일반적 예상이다. 그러나 분석 결과는 사교육이 평준화정책 적용 지역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강 교수는 적어도 중3학년과 고교 1학년 때의 사교육비 지출은 평준화 적용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 행위를 억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또 이기종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는 ‘사교육의 대학진학 효과성 검증’에서 사교육이 대학진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수능성적을 통한 간접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학부모는 자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녀를 방과후 사교육 시장으로 몰고 있고 이같은 우리 사회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노력은 사교육 규모와도 그대로 연계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연구 결과 사교육은 대학진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사교육에 투자되는 비용이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은 사교육보다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더 높았고 이는 대학진학이 결국 학교교육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한편 논문에 인용된 이철선, 이주량(2007)의 전국 1012 가구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은 사교육으로, 사교육시장의 총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 5000억원이었으며 이는 2007년도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시민 95.69%가 과학고등학교를 유치에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광명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일반시민과 학부모 6618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찬성률은 97.2%로 자녀가 있는 시민의 경우 과학고 설립 필요성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추진 중인 '광명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용역'에서 시민사회 합의와 수용성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됐다. 시는 지난 7월 광명교육지원청과 '광명시 과학고 유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고 공모에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9월에는 광명 과학고 차별성 개발과 과학 교육 다양성 확장을 위해 광명시 과학고 설립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10월 중에는 과학고 담론 형성을 위해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은 오는 11월 8일까지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11월 말 예비 지정(1단계) 결과 발표 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2단계)를 거쳐 교육부 장관 동의 및 교육감 지정·고시(3단계)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박승원 시장은 "과학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특히 광명시는 3기 신도시와 테크노밸리 등 미래 첨단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학 인재 필요성에 더 깊이 공감하는 것 같아, 앞으로 광명시의 균형발전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명시는 교육열이 매우 높은 데 반해 대학이 없고 평준화되어 있어 1개 정도의 특목고가 필요하다는 시민 목소리가 높지만, 반면에 사교육 조장이나 과학고 졸업 후 법대, 의대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시민의 찬반 의견을 최대한 들어 최선의 대안을 찾고,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과대학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을 중단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은 17일 오후 4시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 기사처럼 의대생 자녀를 특혜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를 받는 ‘천룡인’으로 만들고 싶지도 않다. 학교로 돌아가 수업을 받게 하고 싶을 뿐”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천룡인은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귀족 계층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지니고 있다. 이날 학부모연합은 ‘사회주의 좌파 학자와 관료에게 놀아난 포퓰리즘 정책 중단하라’ ‘의료 체계 붕괴 정책 전면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0년 전부터 지켜온 대입 사전 예고제를 무시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2025년 급격한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 1만8000명 의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당장 내년 3월 3~4배 늘어난 25학번 의대 신입생의 교육 공간이 마련되는지,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연합은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F 학점을 진급시켜 3학기 제로 ‘I(Incomplete·미완)’ 학점까지 만들며 오직 24학번을 진급시키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대생 진급만을 위한 이 같은 특례 조치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칠 것이다. 바라지도 않는 교육부의 특례 조치와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적시키겠다’는 대학 총장 발언은 학부모들의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의대생 자녀가) 부실 교육으로 실력 없는 의사가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많은 의대생이 여전히 학교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텔레그램에서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 명단이 공개되며 파문이 인 바 있다. 지난 7일 텔레그램에 개설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이름의 채팅방에는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과 병원으로 돌아간 의사 등의 실명이 담긴 명단이 올라왔다. 21개 의대에서 총 95명의 이름과 학년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를 유출한 의사와 의대생 등 1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지난 15일 불구속 송치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의 허리가 끊어질 지경이다. 14일 교육부와 통계청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4.5%) 늘어나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생 5명 중 4명꼴로 사교육을 받고 있고, 1인당 월평균 55만원을 쓰고 있다. 증가 폭이 2022년 10.8%의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지만 전년도의 높은 물가상승률(3.6%)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하다. 물가보다 사교육 단가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통계에는 소위 N수생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우리 사회 사교육비는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교육 소비자인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 521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명이나 줄었다. 그럼에도 매년 1조원 넘게 사교육비 총액이 순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사교육 과잉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 발언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증가 폭이 8.2%로 7년 만에 가장 높은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심각한 사교육 양극화다. 월평균 가구소득 8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각각 67만원, 18만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도 지난해 소득 상위 20%(5분위) 교육비 지출이 1분위(소득하위 20%)의 8배나 됐다. 고소득층은 한달에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부모의 부가 아닌, 자신의 능력만으로 올라가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아이를 둔 가정에서 사교육비는 지출 1순위다. 허리가 휠 정도로 커지는 부담에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12월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늘어날 때마다 합계출산율이 0.012명 줄어든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타당한 분석이다. 저출산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 축소를 위한 정부 정책은 실패했다. 교육정책 불신, 의대 열풍 등으로 사교육 기세는 꺾이기는커녕 더 팽창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다. 30조원에 육박하는 사교육 시장은 이미 거대한 카르텔이다. 경기침체 속에서 유명학원 사교육 업체만 비정상적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유명학원과 교사들의 뒷거래를 적발했는데 빙산의 일각이다. 이것도 신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허위·과장 공포마케팅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행위,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대대적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수능점수로 서열화하는 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도 시작해야 한다. 학벌우선 사회를 벗어나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고 응원하는 인식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교졸업자 직업교육을 확대·장려하고 롤모델을 찾아 이들의 노력과 성공을 격려하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해야 한다.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사교육의 굴레를 끊어내도록 지속적으로 혁신방안을 찾고 공론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원에 내몰리는 아이들, 붕괴된 공교육을 지키는 교사, 사교육비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부모, 이들을 목격하며 출산을 기피하는 젊은 세대 모두가 더 불행해질 뿐이다.

입시 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이나 늘어나면서다. 의대 증원분 2000명은 서울대 자연계 전체 모집정원보다 많은 인원이다. 범위를 넓히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 모집인원의 41%에 달한다. 입시업계에선 '서·연·고보다 높은 대학이 하나 새로 생긴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최상위권에 생긴 변수는 '스노볼'이 되어 모든 등급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거대한 눈덩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은 당장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이다. 내년 혹은 나중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는 4월 중·하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5월 말 모집요강을 발표한다. 어느 지역, 어느 대학의 정원이 늘어날지도 5월 말이 되어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로선 지역인재전형이 얼마나 확대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2025학년도 입시에는 이미 '무전공 선발' 확대라는 변수가 있었다. 큰 틀이 발표된 건 지난달 30일로, 아직 보름밖에 되지 않았다. 무전공 선발은 학생들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2학년 진급 시 진로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입학 후 인기 학과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무전공 학과의 합격선은 높게 형성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거듭되는 변수에 학부모의 시선은 학원으로 향하고 있다. 내 자녀가 의대 진학권에 속하는지,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기 때문이다. 입시업계는 예상보다 큰 호재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둘러 의대 입시설명회를 열고 의대반의 정원을 확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수능 5개월 앞두고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정해졌다. 발표 이후 그해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두고 수많은 의견이 엇갈렸다. 킬러문항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한동안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결국 수능 변별력은 확보했으나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꼬리표가 남았다. 흔히 사교육을 조장하는 건 '불안감'이라고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 업체가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안감을 조장한 게 누구든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선 안정적 입시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변수가 불가피하다면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banaffle@fnnews.com

부산시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사립초등학교 입학전형을 바로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부산시교육청은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부 2개교, 남부 1개교, 동래 3개교 등 사립초 6개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 학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관내 한 사립초등학교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영어 자기소개 영상을 제출하게 하고, 인터뷰 형식으로 영어 수행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학이 예정된 학생에게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교육청 교육과정정상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 신분상 처분, 재정지원 삭감, 학급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런 행위가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앞선 것이며, 입학 전 단계에서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과 선발 과정에 대해 신속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항 발생 때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에서 특정 대상자를 우선 선발 후 잔여 정원만 일반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특혜 전형으로 판단했다. 실제 사립초 4곳은 2024학년도부터 우선선발 대상자를 먼저 선정한 뒤 잔여 정원만 일반대상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선발 대상자는 설립자·이사장 직계 비속, 교직원 자녀, 재학생 동생 등이었다. 한 사립초의 경우 정원 112명 중 45명을, 또 다른 사립초는 정원 112명 중 32명을 우선 선발이라는 명목으로 뽑았다. 정원 60명 중 16명을, 정원 60명 중 26명을 우선선발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수요자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법령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 논란이 있는 입학전형은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며 "전수조사와 감사를 통해 이들 학교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해 불합리한 전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