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뱅크 김□□'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실제 물건을 받지 못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7월 계좌 소유주 김씨를 입건했다. 피해자들은 손실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쉽지 않았다. 김씨는 돈을 받고 단순 계좌만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배후 일당은 김씨 계좌 등을 이용해 중고물품 거래에서 유명 포털사이트 결제창과 유사하게 만든 가짜 결제창을 보낸 뒤 계좌 송금을 유도하고 환불을 요구하면 추가로 돈을 뜯는 수법까지 사용했다. #OBJECT0# 중고거래 사기가 갈수록 늘고 수범까지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액만 연간 1000억원이 훌쩍 넘는다. 여기에 기업형 중고 사기까지 등장해 수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솜방망 처벌이라는 지적 역시 여전하다. ■'기업형 범죄'된 중고거래 사기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은 1373억300만원, 발생 건수는 7만83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까지 연 900억원을 넘지 않던 피해액은 지난 2021년 2573억9300만원(8만4107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에도 매년 1000억원 이상 나오고 있다. 패해 건수도 해마다 8만건에 육박한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이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사기 피해 공유 정보 사이트 '더치트'가 집계한 지난해 피해 신고는 31만2169건에 금액은 2597억8240만원으로 경찰 통계의 2배 이상이었다. 피해 건수는 줄고 있는 반면 피해액은 늘고 있는 부분도 특징적이다. 이른바 '기업형 중고거래 사기' 기승의 방증이라는 평가다. 경찰서 사이버수사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처럼 역할을 계좌 확보, 사기 실행, 자금 세탁 등으로 나누며 중고사기를 전문적으로 치는 기업형 범죄가 몇 년 전부터 크게 늘고 있다"며 "대포폰·대포통장 등을 활용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탓에 추적이나 검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상품권 거래 등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피해자로 만드는 '제3자 사기’ 수법도 등장했다. 일단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상품권을 살 것처럼 연락해 물품 사진과 계좌번호를 받고 동시에 이 물품을 파는 것처럼 허위 게시글을 올린다. 이후 구매자가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하게 만든 뒤, 중간에서 상품권 바코드 번호를 받아 챙기는 방식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대책도 미흡 이처럼 중고거래 사기가 활개를 치고 수법도 교묘해지는 배경에는 법원의 약한 처벌 수위가 거론된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초범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6개월 미만 형량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13일 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새로 마련했지만, '대규모·조직적'이라는 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피해액 5억원 미만이면 일반 사기든, 조직적 사기든 기존 기준에서 변동이 없다. 피해 회복도 녹록지 않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더라도, 피해자 개개인으로 보면 소액에 그치고 수사나 검거 속도도 느려 피해 회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금융 사기 등에 비해 중고사기의 피해 규모가 작다 보니 현장에서 관련 수사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개인 간의 거래를 이용할 시 꼼꼼한 확인과 안전결제 등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16 16:38:13【 의정부=노진균 기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은 개인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숙지한다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최기범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수사관(사진)이 이같이 조언하며 주의를 당부했다.최 수사관이 속한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2월 2개팀 61명으로 꾸려졌다. 기존 강력범죄수사대의 직제를 개편한 것인데, 우범지역에 다수 인원을 집중 투입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조직·집단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이곳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그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수법에 속아 피해를 입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 비대면 편취의 70~80%가 대환대출이다. 1금융권으로 대환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것"이라며 "이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다"고 했다.이어 "또한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라고 속이기도 한다. ‘계약위반’이라는 것에 당황한 피해자들에게 일시 상환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환대출은 자신의 권리"라고 강조했다.특히 최 수사관은 공공기관에서는 돈 자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검사나 경찰이 시민에게 직접 계좌의 돈을 옮기라고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사용한 전세사기 일당 검거에도 힘을 보탰다. 형사기동대로 직제가 변경되기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으로 수사해 왔던 사건이 최근 마무리하게 된 것이다. 가족을 동원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 200명으로부터 42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와 공인중개사 등 전세사기 일당 184명을 검거했다.피의자들은 최근 빌라 매매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빌라 소유자들이 원하는 매매가격에 자신들 몫의 리베이트를 더해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린 다음 피해자들과 전세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동시에 미리 준비시켜 둔 무자력 매수자들에게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빌라 등을 매수하도록 하는 일명 '동시진행' 방식으로 피해자 200명을 상대로 420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이다. 최 수사관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은 쉽게 말해 전세가액을 부풀려 매매가와 맞춘 뒤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거래방식"이라면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20~30대 신입회사원, 대학생, 신혼부부였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목돈을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화하는 사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끝으로 "사기 수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에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njk6246@fnnews.com
2024-06-26 18:20:05[파이낸셜뉴스] 영세식당을 대상으로 손님인 척 예약 후 사기행각을 벌인 상습 사기범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58)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대전 동구와 중구 전통시장 인근 식당을 돌며 전화 예약한 뒤,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했다가 차량이 견인됐다고 거짓말하고 식당 주인에게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견인된 차량을 찾아오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겠다”고 말하며 식당 주인을 속였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식당 7곳에서 30만5000원을 뜯어냈다. 신분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식당 예약은 공중전화로만 하거나, 주인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식당에 방문하자마자 식당 명함을 챙기며 ‘진짜 손님’인 척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역 상습 사기범이던 A씨 범행과 동일한 것을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다가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출소하면서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견인사기 수법으로 A씨를 이전에 구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범행 수법이 똑같아서 (범인이 A씨임을) 확신했다"며 "범행이 더 대범해져 예전엔 견인비만 받아 갔는데 이번엔 택시비까지 요구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6 09:55:29[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측이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로부터 받은 벤틀리 등의 자금 출저를 전혀 몰랐다며 사기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남씨의 변호인은 11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전씨는 (피해자인) A씨를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뒤 남현희 감독을 계속 속이기 위해 이를 벤틀리 구매에 사용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으라며 송금도 해줬다"며 "그러나 당시 남 감독은 그 돈의 출처가 A씨였음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청난 부자로 믿었고 결혼까지 약속한 전씨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전씨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씨가 남씨를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남씨 변호인측의 입장이다. 변호인은 "전씨는 남 감독에게 계좌 이체한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 사건을 재구성했다"며 "이를 교묘히 왜곡해 A씨에게 알려줘 남 감독을 공범으로 몰고 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씨가 고가의 벤틀리 차량 선물과 금전을 제공해 남씨와의 연인 관계를 유지하려 한 건 '혼인 빙자 사기' 수법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씨는 상대를 만나자마자 엄청난 물량 공세로 환심을 산 뒤 결혼한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특히 이번 범행에서는 유명한 남 감독을 숙주로 주변 부유한 피해자를 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자신에게 투자한 사람들이 남 감독에게 (투자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며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남씨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현재 23명으로 피해 규모는 28억원에 달한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23-11-11 11:31:17[파이낸셜뉴스] 33년 동안 ‘사기 전문 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임채원 변호사가 전청조(27)씨의 사기수법에 대해 “나도 깜박 속을 정도. 남현희씨(42)가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그동안 수사 경험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사기 치는 수법이 평생 한 가지 내지 두 가지인데, 전씨는 13가지 수법을 뒤섞어 썼다”고 분석했다. 그는 “전씨가 13가지 패턴을 다 썼다기보다는 그게 뒤섞여 있다”며 “첫 번째는 미안할 정도로 잘 해주는 것이다. 고급 외제차도 사주고 명품 백에다가 1박에 1200만원 정도 드는 그런 데도 (묵게 해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판단을 못할 정도로 그냥 물량 공세를 해대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전씨는 자기가 재벌 3세라는 걸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최면을 걸었다”며 “계속 물량 공세를 한 것도 최면에서 깨어나지 않아야 더 큰 사기를 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기꾼들이 많이 하는 ‘유명 인사를 안다’는 병풍 치기도 했다”며 "'남현희와 결혼할 사람'이라는 말로 자신을 신뢰하게끔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전씨가 남씨를 찾아가 ‘일론 머스크하고 조만간 시합한다’며 접근한 것도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승부사인 남현희로서는 한참 어린 사람이 ‘꼭 이기고 싶다. 당신이 최고다’며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남씨가 ‘숙주’로 이용당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남 씨에게 들어간 돈이 10억 가까이 되는데, 더 큰 사기를 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미끼 같은 것”이라며 “그런 일례로 남 씨 소개를 통해서 대한펜싱협회에 지금 30억원을 투자하겠느니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게 그대로 계속 갔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더 큰 사기를 쳤을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6일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1건과 진정 1건 등 총 12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은 20명, 피해액은 26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 중 1건에는 남씨도 공범으로 적시돼, 남씨 역시 6일 피의자로 입건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6 17:59:42[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27)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전씨가 과거에 남자인 척 행세하거나 사업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등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쳐 실형 선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징역 2년 3개월이 확정됐다. 전씨는 2018~2019년 7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명을 속여 73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전씨의 범행은 남자행세를 하거나 타인을 사칭해 사업 제안, 취업 알선 등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 전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제주도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내 아내의 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수익을 내 50억원으로 돌려주겠다.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또 지난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나는 도내 C회장의 혼외자로, 오는 10월 복귀할 예정이다. 복귀하면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법인 근무를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이에 필요한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1인 2역을 하며 외국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해주는 척 취업 빙자 사기를 저지른 전력도 파악됐다. 피해자는 "외국에서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을 믿고 전씨에게 68만원을 송금했다. 아울러 전씨는 다른 피해자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신이 혼수를 해올 테니 남성에게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해오라고 했다. 전씨는 피해자가 건넨 대출금을 고급호텔 비용, 렌터카 대금에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10-26 10:23:15[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최근 여행자를 대상으로 신종사기 행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홍콩 매체 '홍콩01'은 한 네티즌 A씨가 중국 선전(深圳)시를 여행하던 중 당할 뻔한 사기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중국 선전시의 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한 젊은 남성이 무릎을 꿇더니 열심히 신발을 닦았다. 그 남성은 신발 청소 제품을 비싼 값에 사길 원했다. 다행히 이 네티즌은 비슷한 사례를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 당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이 에피소드를 현지 SNS에 올렸고 곧 화제가 됐다. 그는 “그 남성은 모든 테이블의 손님에게 다가가 무릎 꿇고 발을 누르며 신발을 닦아줬다”며 신발은 꼭 한 짝만 닦았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거절해도 계속 신발을 닦았다”며 “닦고 난 뒤 신발 청소 제품을 팔았는데 머뭇거리면 원 플러스 원을 제안했고 더 머뭇거리면 원 플러스 투를 제시했다”고 했다. 제시한 가격도 원가 보다 6~10배 정도 비쌌다고도 했다. 글을 본 다른 네티즌들은 ‘공짜 서비스를 받았다고 느끼게 해 제품을 사지 않으면 죄책감을 갖게 만드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가격이 원래보다 비싼 점을 인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다. 매체는 “이런 수법은 다년간 존재해왔는데 최근 심하게 자주 발생한다”며 “이같은 수법을 쓰는 이들을 알아보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했다. 첫 번째는 이들의 나이가 대부분 21~30세며 대학생처럼 꾸미고 판매 시 자신이 창업, 아르바이트, 학교 실습을 하는 중이라고 소개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항상 큰 가방을 메고 있고 안에는 신발 청소 제품이 가득 들어있다. 만약 이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가진 사람이 접근한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10 09:00:06[파이낸셜뉴스] #.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A씨는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현혹했다. 무자격자인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해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됐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겼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 같이 깡통전세를 악용한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또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큰 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돼 있었다. 범행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져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개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내달 말까지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4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3-04-24 10:28:32[파이낸셜뉴스] #. 40대 임대업자 3명은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인 이른바 '깡통전세'로 서울 지역 빌라를 여러채 매입했다. 자기 자본은 한푼도 없었다. 이들은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해 빌라를 해당 법인에 매각한 뒤 잠적했다.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브로커 B씨와 짜고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이자지원금'을 미끼로 임차인을 모은 뒤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면서 전세 보증금은 높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신축 빌라 건물 명의는 '바지사장'인 C씨에게 넘겼다. 특별히 재산이 없었던 C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난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없었다. 자본금없이 주택을 매입해 세를 주는 '무자본·갭투자' 형태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깡통전세로 대규모 세입자들의 피해를 양산한 이른바 '빌라왕'의 사기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8일부터 지난 11월까지 서울 강서구에 설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687건 중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 연루된 법인은 10개, 혐의자는 42명이다. 기존 '빌라왕' 관련 사건도 16건이 포함됐다. 수사 의뢰 106건 모두 '빌라왕' 사례 유형인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한다. 혐의자는 임대인이 25명으로 가장 많고, 공인중개사 6명, 임대인 겸 공인중개사 4명, 모집책 4명, 건축주 3명 등이다. 연령별로 40대가 4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50대(23.8%), 30대(19.0%)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절반이 넘었고 이어 인천(34.9%), 경기(11.3%) 순으로 수도권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피해액은 171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30대(50.9%)와 20대(17.9%)가 가장 많고, 40대(11.3%), 50대(6.6%)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외 피해 사례도 조사·분석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도 두달 뒤 경찰청과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 사례를 분석, 2개월마다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매물 단계에서 허위매물, 집값담합을 모니터링하고, 등기 단계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후 미등기된 사례를 조사하는 등 허위거래를 단속한다. 임대차 단계에서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2-12-20 14:10:34[파이낸셜뉴스] 최근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별 생애주기적 특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의 특성별로 다양한 피싱 수법이 시도되고 있었다. KB국민은행은 고객센터의 금융사기 피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분석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비정형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보이스피싱의 주요 타깃이 되는 고연령층 고객의 경우 가족·지인 등을 사칭해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에 특히 취약했다. 비교적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2030 고객은 '허위 결제 문자' 또는 '택배사 사칭 문자'를 통한 해킹 앱 설치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이처럼 피해자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악성 앱설치(스미싱) 및 '피싱 웹'으로 링크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들이 성행하고 있었다. 국민은행은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보이스피싱 수법별로 피해에 취약한 성별, 연령대가 존재한다"며 "고객의 연령이나 특성에 근거한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2-08-11 1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