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남편 없이 홀로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신변을 토로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25세의 어린 나이에 12살 연상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으나 이혼을 고려 중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이날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B씨를 만나 결혼했다고 한다. 카페 사장인 줄 알았던 B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 일을 봐주는 상태였다. 그러나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또 이미 사기 전과가 있었다고 한다.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잘 해결할 거라는 B씨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B씨는 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여러 차례 쓰러져 병원에도 입원했고 한 달 사이 몸무게가 8㎏나 빠졌다. 남편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1년 6개월 뒤에 출소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법원에 면접 교섭을 신청했다. 저는 남편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싶다. 양육비는 안 받아도 된다. 아이가 범죄자인 아빠를 못 만나게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비 변호사는 "남편이 전과자인 사실도 숨기고 결혼했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투옥돼 임신 중인 아내가 혼자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신뢰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보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남편이 사기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천륜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접 교섭을 제한할 수는 없다. 양육비를 포기하는 대신 면접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요청도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면접교섭 약속을 어기면 법원에 면접 교섭 시간이나 횟수를 좀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도를 상대로 약 2억 원을 떼먹은 승려 A씨가 사기전과 4범으로 밝혀졌다. 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남도내에 있는 절의 주지스님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9차례에 걸쳐 신도 B씨로부터 총 1억 787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어머니가 소유한 절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상속등기비용을 빌려달라", "종단에서 사업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로비자금을 빌려달라"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당초 약속한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A씨는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많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공소 제기 전 고소를 취하했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금액을 변제받은 만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내용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종친회 회장 선거에서 횡령 전과가 있는 후보자를 향해 '사기꾼'이라고 비난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 종친회 회장 후보자인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장직 선출 인사말을 하려던 C씨에게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같은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A씨 등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C씨의 종친회 회장으로 출마한 만큼 그 적격 여부는 종친회 구성원들 전체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발언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탈취한 전력이 있다는 것으로, 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지적했다. C씨는 지난 2005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단순히 사기죄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이 사건 발언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부정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증인들은 죄다 사기, 횡령, 무고 등 다수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처가 논란과 관련한 기사 링크를 공유한 후 "검찰이 '상습 무고꾼에 놀아난다'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한명숙, 채널 A, 윤석열 장모 사건... 공작정치를 한다는 얘기겠죠"라며 "잘하는 짓"이라며 비꼬았다. 진 전 교수가 공유한 기사에는 윤 총장의 장모를 고소한 사업가 A씨가 17년간 민·형사 소송 20여건을 제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대부분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이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이 공개되며 재수사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채널A 기자와 검찰의 유착 의혹 사건 역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지인이라는 지모씨의 제보로 촉발는데, 과거 사기·횡령 등으로 여러 번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보의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다. csy153@fnnews.com 최서영 인턴기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자녀 4명을 낳았지만 사기 전과가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법원이 귀하를 거부하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외국인 여성 A씨가 “자녀 4명이 있어 대한민국 국적취득이 절실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 외국인인력지원센터에서 근무했다. 그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류기란 만료로 출국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입출금카드를 맡기면 퇴직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속여 39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귀화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기 범죄 전력이 있어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도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외국인 근로자들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며 “1년 5개월에 걸쳐 여러명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대한민국 새로운 구서원이 되는데 지장이 없을 많나 품성과 행실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권을 판다며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사이트 중고나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660만원을 받아 챙기고 물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오모씨(29)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 26명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판다며 허위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26명을 속여 660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전과 11범인 오씨는 누범기간인데도 PC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씨의 금융계좌를 압수한 뒤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위치추적을 벌인 끝에 충북 청주시의 한 PC방에서 오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중고사이트에서 숙박권을 구매하면 더 싼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섣불리 구입을 했다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가격이 너무 싸다 싶으면 한 번 쯤은 사기 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오씨를 20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사기)로 운영자 최모씨(66)와 최씨의 아들, 딸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황모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시세보다 싼 가격에 골프회원권을 구매해주겠다거나 구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8명의 피해자에게 35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가 모두 20범에 이르는 아버지 최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공금을 횡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아들을 돕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휴면법인을 골프회원권 거래소 법인으로 바꾼 후 바지사장을 고용해 본격적인 사기행각에 나섰다. 이들은 골프회원권 거래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만날 필요 없이 영업딜러들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면 "양도인이 해외 출장을 갔다", "양도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시간을 끌었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면 대금을 돌려주고 합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3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 일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류상 사장으로 고양한 대표이사 A씨(32)에게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A씨와 직원 1명도 최씨 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됐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작았던 직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 가족은 아직도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계좌 및 통화내역 등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이들이 숨긴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찾기 위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칼 빼들었다 앞으로 보험사기 전과자의 보험 가입이 어려워진다. 또 질병.상해에 대한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해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5대 금융악(惡) 척결대책'의 두 번째 세부방안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나이롱 환자' 상세기준 만든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유죄판결 이력이 있는 사람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보험가입을 제한키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기로 벌금, 징역 등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무런 제한 없이 추가적인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보험사의 보험가입 제한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질병.상해에 대한 입원 기준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수리비 기준을 마련해 허위.과다 보험금 청구 근절에도 나선다.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입원 보험사기 혐의자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과다 지급되는 보험금의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지난해 입원보험금을 노린 나이롱 환자 사기사건 규모는 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64.3%나 늘었으며, 고가의 수리비를 악용한 외제차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규모도 785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5.9% 증가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그동안의 근절 노력과 적발실적 증가에도 보험사기 규모가 여전히 연간 3조∼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부담가중 등 경제·사회적 손실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험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실질적 대책'에 기대감 보험업계는 이날 금감원이 내놓은 특별대책에 실질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특히 손보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안과 경미한 자동차 사고 수리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이번 대책은 보험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도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보험사기로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상당수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이 더 큰 실효를 거두려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통과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 제.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1건, 보험업법 3건, 형법 2건 등 총 6건이다. 보험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보험사기를 형법에 의거해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최근 처벌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안의 제·개정이 절실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홍창기 기자

영화 ‘7번방의 선물’ 박원상이 지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기꾼’으로 연기변신을 시도했다. 지난해 35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돌풍을 일으킨 영화 ‘부러진 화살’과 ‘남영동 1985’ 등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낸 작품들에 연이어 출연하며 지성파 배우로 등극한 박원상이 ‘7번방의 선물’을 통해 사기전과 7범으로 180도 변신을 시도했다. 극중 그가 맡은 ‘춘호’는 해저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보물선을 찾다가 본의 아니게(?) 사기범으로 7번방에 입소하는 인물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화려한 말발과 7번방에서 홀로 독학한 해박한 법 지식을 바탕으로 ‘용구(류승룡 분)’의 7번방 입소에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간파해낸다. 또한 '석호필'을 연상시키는 빠른 두뇌회전능력으로 7번방 최고의 브레인에 등극, 거친 외모와 달리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비밀이 있는 방장 ‘소양호’의 오른팔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이에 박원상은 인터뷰를 통해 “’춘호’는 사기범으로 들어왔지만 나름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캐릭터다. 힘은 좀 모자라도, 방장의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며 기죽지 않고 살아간다. ‘춘호’ 뿐만 아니라 영화 속 7번방 패밀리는 각자의 세월과 사연을 가진 인물들로, 이 인물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과 영화의 관람포인트를 제시하기도. 한편 최고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 7번방의 브레인 ‘춘호’역으로 돌아온 박원상의 완벽 변신이 기대되는 ‘7번방의 선물’은 전 세대를 무장해제 시킬 웃음과 감동의 합동작전으로 새해 극장가를 찾은 관객들에게 첫 기적을 선사할 예정으로 오는 24일 개봉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u3ulove@starnnews.com손진아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티아라 멤버 출신 아름이 팬들과 지인들을 상대로 금전 사기를 벌었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아름은 1일 자신의 SNS에 “제가 드리는 마지막 먹잇감이다. 많이들 드시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오전 아름의 남자친구 A씨를 ‘제 2의 전청조’라고 설명하며 A씨가 2021년 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사기, 협박, 성폭력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출소 후인 지난해 9월부터는 '영화 각본가', '시나리오 작가'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작가 행세를 했다. A씨는 그해 10월 아름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아름과 A씨는 지인과 팬들에게 변호사비, 병원 치료비 등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했으며, 그 피해액이 4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아름은 지인 등에게 “전남편과 소송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차 사고가 났다” “자궁과 갑상선에 문제가 생겼다”며 금전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액은 4395만원이며, 피해자는 최소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름은 “돈 빌린 적 없다. 해킹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아름은 자신의SNS에 “마음대로 제보하고 마음대로 기사 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에 가장 힘들고 지치는 건 나와 남자친구”라며 “판결문 조작에 아동학대 거짓? 아동학대는 중간까지 이미 조사 완료된 상태고, 엄마로서는 아동학대가 차라리 아니길 바란다고 수천번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아름은 자신이 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건 맞지만, 일부 금액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일당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아름은 “(보도된) 카카오톡 내용 보면 누구인지 다 안다”며 “본인들 힘들 때는 다 도움받고 내가 힘들 때는 등 돌려서 인연 끊은 사람들, 맘대로 제보한 것에 대해 고소 진행할 것”이라며 “사람 목숨 갖고 함부로 떠들지 마라.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뿐이라 분하지만 당신네 평생을 천벌 받고 살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