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가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제주 A고등학교 학생이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등교하다가 이를 지적한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 욕설 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사의 고소로 이 학생은 폭행과 모욕 혐의로 입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일에는 이 사안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도 열렸다. 교총은 "가해 학생이 반복적으로 교칙을 위반한 것은 물론 이를 지적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가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됐다"며 "피해 교사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전했다. 교총은 "지난해 서울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교권침해 문제가 공론화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교권침해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A고교 사례를 통해 우리 교육현장에서 여전히 일상적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대책으로 부모 상담과 책임 조치 강화, 즉각적인 대응 프로토콜 마련,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강화,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런 조치들이 철저히 이행되면 교사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도 책임있는 행동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시민들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범죄예방'에 대한 연구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업무를 전국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있는 범죄예방진단팀(CPO)에 맡긴다. 담당 업무를 맡는 경찰도 CPO라고 부른다. 김설 경장(사진)은 서울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PO다. 고대구로병원 간호사들은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새벽 출퇴근길이 불안하다"는 민원을 구로경찰서에 넣었다. 구로서는 접수 약 4개월 만에 치안환경을 싹 바꿨다.고대구로병원 인근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 치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던 곳이다.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과 구로구청이 '범죄예방'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닌 김 경장의 노력이 있었다. 김 경장은 간호사 민원을 접수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간담회를 열고 간호사 10여명에게서 직접 고충을 들으며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직접 탐구하기 시작했다. 김 경장은 "근무복을 입고 있을 때와 느끼는 불안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새벽시간 사복을 입고 직접 외국인노동자 1000여명이 모이는 남구로 인력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개선 사업의 근거로 쓰일 데이터를 모았다. 간호사 13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같은 생활안전과 팀원은 물론 거점순찰을 나서는 인근 지구대 경찰관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제 고대구로병원 간호사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치안개선을 몸소 느끼고 있다. 김 경장이 간호사들과 단체 카카오톡방까지 만들어 적극 소통하고, 개선상황을 적극 공유했다. 김 경장은 올해로 7년 차다. 경찰에 몸담고 한때 여경 무용론이 여론을 달구면서 조직에서의 역할을 계속 고민해 왔다. 작은 체구의 그는 현장은 물론 현장 밖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CPO의 업무는 김 경장이 관심을 갖고 잘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경찰 입직 전 인테리어 회사에서 환경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김 경장은 "소명의식을 갖고 CPO로서의 역량을 키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이후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시민들의 불안이 이어지면서 '범죄 예방'의 연구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업무를 전국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있는 범죄예방진단팀(CPO)에 맡긴다. 담당 업무를 맡는 경찰도 CPO라 부른다. 김설 경장은 서울 구로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CPO다. 고대구로병원 간호사들은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새벽 출퇴근길이 불안하다"는 민원을 구로경찰서에 접수했다. 구로서는 접수 약 4개월 만에 치안 환경을 싹 바꿨다. 고대구로병원 인근은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 치안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던 곳이다. 보통 지자체가 연관된 사업에서 예산이 논의·결정되면 그 이듬해에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과 구로구청이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닌 김 경장의 노력이 있었다. 김 경장은 간호사 민원이 접수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간담회를 열고 이들과 머리를 맞댔다. 간호사 10여명에게서 직접 고충을 들으며 김 경장은 '경찰 제복을 입고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직접 탐구하기 시작했다. 김 경장은 "근무복을 입고 있을 때와 아닐 때 내가 느끼는 불안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그는 새벽 시간 사복을 입고 직접 외국인 노동자 1000여명이 모이는 남구로 인력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환경 개선 사업의 근거로 쓰일 데이터를 모았다. 간호사 1300여명에게 설문을 두 차례 실시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같은 생활안전과 팀원은 물론 거점 순찰을 나서는 인근 지구대 경찰관까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이제 고대구로병원 간호사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치안 개선을 몸소 느끼고 있다. 김 경장이 간호사들과 단체 카카오톡방까지 만들어 적극 소통하고, 개선 상황을 적극 공유했다. 김 경장은 올해로 7년 차다. 경찰에 몸담고 한때 여경 무용론이 여론을 달구면서 조직에서의 역할을 계속 고민해 왔다. 작은 체구의 그는 현장은 물론 현장 밖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다. CPO의 업무는 김 경장이 관심을 갖고 잘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경찰 입직 전 인테리어 회사에서 환경 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 김 경장은 "소명의식을 갖고 CPO로서의 역량을 키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문성을 갖고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 오인 신고로 10대 중학생이 사복경찰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찰의 무리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6일 경기 의정부시 지역가에 따르면 피범벅이 된 A군은 수갑을 찬 채로 병원도 가지 못하고 경찰서에 구금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복을 입은 경찰들은 소속과 신분, 미란다원칙 등을 통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아이를 폭행했다는 부모의 원성도 나왔다. A군은 평소 땀을 많이 내기 위해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끼고 운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경찰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부모가 직접 A군을 병원에 옮겨 치료했다.  전날 오후 10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인근 지구대 인력과 형사 당직 등 전 직원을 동원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해당 남성 추적에 나섰다. 출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을 입은 형사들은 하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고 이어폰을 착용한 채 달리는 중학생인 10대 A군을 특정해 추격에 나섰다. A군은 성인들이 잡으려고 하자 겁이 나 달아났고, 사복형사들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달리던 A군이 넘어져 다쳤고 진압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붙잡고 보니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운동을 위해 하천가를 달리던 중이었다. 당시 A군은 하천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고, 다시 뛰려는 A군을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이 진압되는 과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의정부시 금오동 흉기난동범'이라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형사들이 검문을 위해 신분증을 꺼내려던 순간 A군이 도망을 가 넘어져 버렸다"고 해명중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경찰관이 사복으로 환복한 후 카페로 출동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모습이 공개돼 화제다. 26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커피 마시던 경찰이 밖으로 나간 이유?’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경찰관이 사복으로 환복하고 개인 차량으로 출동을 나가는 장면이 담겨있다. 피해자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접선해 현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받고 해당 장소로 잠복하기 위해 출동하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수거책과 접선하기로 한 카페에 도착한 해당 경찰관은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인 척 위장해 수거책을 기다린다. 이때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이 접선 장소에 도착하고, 뒤이어 20대 피해자가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해당 카페에 들어선다. 경찰관은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자와 수거책이 헤어지기 직전 현장을 떠나려는 수거책을 검거한다. 해당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사기죄)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수거책은 지구대로 이동하는 동안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수거책에게 전달했던 현금 1900만원 역시 회수돼 안전하게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경찰이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사복을 착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15차 권고를 발표하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82조, 88조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집행법은 미결수용자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받는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 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시 사복착용 현황' 통계에 의하면 전국 수용자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그친다. 출정인원 27만7003명 중 1192명만이 사복을 입은 것이다. 개혁위는 "현재 미결수용자 중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수형자가 입는 재소자용 수의를 착용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정된 옛 행형법 조항은 사복착용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여전히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착용 권리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더라도 동료 수감자 눈치 등 교정시설 내 관행이나 문화로 교정시설의 장인 소장에게 출정 때마다 사복착용을 신청해 허가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특히 경제적 곤궁범의 경우 사복을 마련할 여유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이에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 사전고지의무, 당사자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없는 한 사복착용 허용, 경제력 없는 사람을 위한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형사사건 외 '민사 등 사건' 재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수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복착용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관련 법조항을 고쳐야 한다고 개혁위는 덧붙였다. #미결수용자사복 #수형자사복 #수사 재판 복장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서울 시내 학교 가운데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두발자유화를 도입한 학교가 40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편안한 교복'을 목표로 추진했던 교복의 경우 사복을 입겠다는 학교는 3개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런 내용의 두발 및 복장 등 학교 공론화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이후 올해 학교별로 자체 공론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결과 8월말까지 서울 시내 전체 중·고등학교 701개교 중 69.3%인 486개교가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특히 고교 대비 연령대가 낮은 중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복을 선택하고 있으며, 국·공립 대비 사립의 기존교복 개선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규정(학교규칙)을 제·개정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수렴 대상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각각 33%의 비율로 반영한 학교가 52.3%(254개교)로 가장 많았다.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 학교는 44.7%(217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영역별로 보면 편안한 교복에 대해서는 64.2%(450개교), 두발 상태는 61.9%(434개교)가 공론화를 추진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72.5%(277개교), 고등학교 65.5%(209개교) 순이었다. 설립별로는 공립학교에서 71.9%(279개교), 사립학교에서 65.9%(203개교), 국립학교 80%(4개교)가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년도가 끝나는 2020년 2월까지 80.6%(565개교)가 공론화 과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공론화는 다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원 모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 학교 가운데 두발 길이를 제한하지 않는 두발자유화를 도입한 학교가 40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이 '편안한 교복'을 목표로 추진했던 교복의 경우 사복을 입겠다는 학교는 3개교에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이런 내용의 두발 및 복장 등 학교 공론화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두발과 복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이후 올해 학교별로 자체 공론화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모니터링 결과 8월말까지 서울 시내 전체 중·고등학교 701개교 중 69.3%인 486개교가 공론화 과정을 추진했다. 특히 고교 대비 연령대가 낮은 중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교복을 선택하고 있으며, 국·공립 대비 사립의 기존교복 개선선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학교생활규정(학교규칙)을 제·개정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의견수렴 대상을 보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각각 33%의 비율로 반영한 학교가 52.3%(254개교)로 가장 많았다. 학생 의견을 50% 이상 반영한 학교는 44.7%(217개교)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학생의 의견을 50% 이상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영역별로 보면 편안한 교복에 대해서는 64.2%(450개교), 두발 상태는 61.9%(434개교)가 공론화를 추진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72.5%(277개교), 고등학교 65.5%(209개교) 순이었다. 설립별로는 공립학교에서 71.9%(279개교), 사립학교에서 65.9%(203개교), 국립학교 80%(4개교)가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학년도가 끝나는 2020년 2월까지 80.6%(565개교)가 공론화 과정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진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공론화는 다소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원 모두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였다"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숙의와 학생 참여 보장이 더해 진 것이기에 더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해 불법촬영 범죄의 주요 발생지인 지하철역에 경고물을 부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경고물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사복경찰관이 상시 순찰중입니다’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사복을 입은 경찰관이 항상 옆에 있으니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하고자 했다. 시선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는 새로운 방법의 렌티큘러를 활용,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사복을 입은 경찰관을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했다. 렌티큘러는 부산역, 서면역 등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지하철역 15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했다. 경찰 정복과 사복을 입은 경찰이 나란히 배치된 포스터 300장은 109개 전 지하철역에 부착했다. 박종흠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인격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이용하는 도시철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공모해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열린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병합키로 해 당일 이들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21년 만이자 '40년 지기' 최씨와 조우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불구속 기소)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정식재판은 준비절차와 달리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해 당일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사복을 입고 여성과 노약자에 대한 재판 관례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 없이 법정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씨의 경우 첫 공판 때 수의를 입고 출석한 후 몇 차례 사복 차림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도 대부분 공판에서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기소된 피고인과 법정에 출석한 사람이 실제 같은 인물인지 확인하는 절차로, 대리 출석이 금지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사칭한 다른 인물이 대신 재판을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검찰은 삼성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은 각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일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최씨가 삼성에서 뒷돈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몰랐고 삼성에서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역시 대기업들에 직접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해왔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최씨 측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뇌물죄 구성요건인 대가성, 부정한 청탁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씨가 금품 지원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식 재판은 이틀 후인 25일 열린다. 이날은 피고인 중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해 최씨 심리가 마무리된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증거 조사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앞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매주 월·화요일에 증인신문을 하고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매주 1∼2회 별도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