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전국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고객에게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시니어 고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은 전국 공식인증대리점에서 노년층 눈높이 맞춘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 고객에 사이버금융범죄보험 1년 무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시니어 친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시니어 고객들이 스스로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컨텐츠를 제작, 공식인증대리점의 고객용 태블릿 PC에 지속 노출하고 있다. 초기에는 T크루가 고객의 이해 속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이후 고객이 스스로 태블릿에 노출되는 튜토리얼을 따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올해 상반기의 해킹·디도스 등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1년 치인 464억원에서 5445억원으로 12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연간으로는 피해액이 지난해의 20배가 넘고 조 단위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현금 75억1714만원, 유가증권 14억8271만원, 가상자산 5314억3574만원, 기타 41억6337만원으로 가상자산이 거의 대부분이다. 범죄자들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등을 해킹해 빼내간 것이다. 가상자산은 일반 투자자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의 피해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수사력은 크게 미진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는 매일 평균 13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검거율은 30%에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해킹은 해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자 재전송사를 해킹해 탈취한 계정으로 대량의 스팸·스미싱 문자를 보내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범죄로 이어진다. 실제로 최근 스팸 문자가 갑자기 늘었다는 사람이 많은데, 해킹과 무관하지 않다.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해 3억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2억건을 넘어섰고, 스미싱 문자 수는 50만건에서 88만건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최근 가상자산법이 시행됐지만 피해를 줄이는 데는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하드웨어 지갑, USB 보관 등의 오프라인 지갑을 말한다. 정부는 해킹 등의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에게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스미싱 실행 자제 및 확인, 중요자료 백업 및 암호 설정, 주기적 업데이트, 백신프로그램 활용 등 5대 보안수칙을 권하고 있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다. 연관되는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의 기승이다. 개인정보가 자기도 모르게 유출돼 사이버 사기나 사이버 금융범죄에 걸려들어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범죄수법도 날로 지능화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사이버 범죄 수사력은 범죄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사이 국민들은 거의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돼 있고, 피해신고를 해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범죄꾼들은 수사력을 비웃듯이 통신망을 해킹하고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다.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것은 리딩방을 통한 주식사기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발급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접근, 원격조종하는 앱을 깔게 한 뒤 금융자산을 탈취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 SNS에 버젓이 가짜정보를 올려놓고 사기행각을 벌여 금전을 탈취한 뒤 종적을 감추는 사례도 판을 치고 있다. 날뛰는 사이버 범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전담 수사청을 만들고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범죄는 날아다니는데 기어다니는 수사력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겠나. 피해자들은 심각한데 수사기관들은 거의 포기하다시피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파이낸셜뉴스] 유엔(UN·국제연합)은 8일(현지시간) 뉴욕 본부에서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을 만장일치로 타결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대표단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성과라고 자평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은 △각국이 정보통신기술시스템 침해 사이버범죄와 온라인 성범죄, 전자정보 위조, 온라인 피싱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의무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데이터 보전·압수·수색과 범죄인 인도, 형사사법공조 등에 대한 통일 법제 마려을 위한 기준 설정 △개발도상국을 위한 사이버범죄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등 체계적 지원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협약안이 발효되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사이버범죄 채증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외교부는 “협약안이 정식 채택·발효되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 가능한 사이버범죄 대응 공조망이 구축되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적 형태 증거의 신속한 보전과 공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협약안은 유엔 최초 사이버 분야 협약이자 2003년 부패방지 협약 이후 20년 만의 형사 분야 협약이다. 그 만큼 여러 우려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성안 작업에 2년 반이나 걸렸다. 첫 회기를 시작한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금까지 협의가 이뤄졌다. 대표적인 쟁점이 사이버범죄 정보공유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다. 유엔 회원국 사이에서 인권 침해 방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이버범죄 대응력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부딪혔다. 외교부는 “극심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협상참여국들은 한 차례 회기를 연장하면서까지 양보와 타협을 통해 극적으로 협약안을 컨센서스(만장일치)로 도출했다”며 “정부는 2년 반 동안 매 회기 정부대표단을 파견해 협약안이 국내법과 배치되지 않도록 적극 참여했다. 특히 쟁점에 대해선 새로운 중재안을 제안해 최종 협약안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챗GPT 등 생성형 AI 일상화로 딥페이크 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의 정보에 대한 민감성과 선한 사용자로서 권리와 책무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웹툰 형식의 ‘똑디와 함께하는 디지털 예절의 모든 것’, ‘똑디와 함께하는 생성형 AI 인공지능윤리의 모든 것’등 생성형 AI 시대의 건전한 디지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교사 대상 역량 강화 연수도 확대했다. 거짓 정보에 대응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활발하다. 일상 수업에서 슬기로운 미디어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인권과 팩트 체크 등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프로젝트 수업을 지원한다. 디지털 공간 폭력화를 막기 위한 예방교육도 강화했다. 경찰청과 연계해 사이버 성범죄, 해킹, 피싱 등 디지털 범죄를 막기 위한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21일을 ‘사이버폭력예방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늘품우리 등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모든 초·중·고에서 집중적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범죄에 노출되고 있고 그 심각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학생들에게 잘못된 디지털 사용은 범죄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키우는 한편 학생들이 탄탄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나와 타인을 지키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동석 배우(사진)가 사이버도박 근절 전도사로 나선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마동석 배우가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 3월 18일부터 6개월간 청소년 대상 불법사이버도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행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유명인사 200여명이 동참했다. 서울경찰청은 "영화 '범죄도시4'가 사이버도박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마동석 배우가 참여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제안했다. 마동석 배우도 흔쾌히 승낙했다"며 "마동석 배우의 참여로 청소년을 비롯한 전 국민들에게 사이버도박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여 방식은 캠페인 이미지(피켓·출력물 등) 인증 사진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거나, 지목을 받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 주자를 지명해 SNS에 올리면 동참할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이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사이버 사기 및 도박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지난 2015년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제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이버사기 등 주요 재산 범죄가 과거보다 정교하게 진화하고 국제화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추진함은 물론 예방을 위한 도박사이트 광고사이트 차단 및 치유를 위한 관계기관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인 '누리캅스'를 조만간 신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사이버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학교를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전개한다. 사이버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온라인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에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검색해야 한다. 또 공식 쇼핑몰이 아닌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물건을 살 때는 사업자 정보, 고객 평을 확인해야 한다. 블로그나 SNS를 통해 구입 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해당 사업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사업자인지 아닌지,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미싱 방지를 위해 모르는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누르거나 열지 말고, 모바일 백신 앱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스마트폰 보안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청은 도박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광진구 화양동 소재의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제시카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법안이기도 하다. 또한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하기로 했다.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중협박죄 신설을 통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하겠다는 계획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공중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공연장·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근절 및 무차별적 인명 공격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범죄 대응 방안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 범죄 관련 경찰 전문인력을 현행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이버 범죄 관련 인력은 총 953명(수사관 인력 746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 인력은 207명)으로 집계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까지 확대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도박 및 사행성 불법 광고 등도 방심의 서면 의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해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경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등 불법 정보는 서면 의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부터 차단까지 3~6주,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돼 제도적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흉악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안심 주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지상 실거주지를 가상의 주소로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안전 정책도 발표했다.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와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세트를 지원하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을 설치·운영하고 자율방범대와의 협력을 통해 골목 안전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절차 피해자 의견진술 범위와 방법 확대, 피해자 기록 열람권 강화, 법원 내 피해자실 설치, 형사소송법상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현재 검수완박 입법으로 폐지)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동료시민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대책을 지속적 발굴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국민택배 공약 배송을 통해 동료시민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4일 병무청은 지난 2일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돼 가는 병역면탈 범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다. 병무청은 작년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정부대전청사에서 문을 연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과 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 지역의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의 병역조사과와 사이버조사과 등 2개 과, 서울과 대구경북, 경인 등 3개 광역수사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특사경 인력은 20명이 증원돼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올해는 병무청 특사경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병무청 특사경은 앞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와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된다. 병무청은 또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병역법 개정으로 올해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등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이 금지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개인에 대한 사이버 범죄가 크게 늘며 국내 사이버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이버보험 가입 실적은 미미해 단체보험 활용 등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0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김성균 연구원은 보험연구원(KIRI) 리포트 '개인의 사이버 범죄 노출과 보장 확대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0년 국내 사이버 피해 규모를 살펴봐도 기업은 약 6956억원, 개인은 9834억원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반면 피해 규모에 비해 사이버 보험 가입 실적은 매우 미미하거나 리스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판매되는 개인용 사이버 보험은 사이버 사기, 사이버 금융범죄, 개인정보유출 등을 보장한다. 일부 보험회사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과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배상책임 및 법률비용이나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단독 상품은 회사별 판매실적이 연간 수백~수천건(연간 수입보험료 수백만~수천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는 게 보고서 지적이다. 또 개인용 사이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단독상품 5개사, 선택특약 5개사 등인데, 선택 특약은 사이버 리스크의 변화 속성을 반영할 수 없어 보장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개인용 사이버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사이버 리스크에 대한 개인의 인식 부족과 보험회사의 소극적 대응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험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이 낮은 상품이라 홍보나 판매에 적극적으로 임할 유인이 부족하다. 이에 연구원은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보장 방안인 사이버보험 활성화를 위해 단체계약 중심의 보험 모집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인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험 가입을 유도해 위험을 보장할 수 있다. 여행사가 자사의 단체여행 고객을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시키거나, 스키장에서 시즌권 구입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저렴하게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