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가 사칭 사기와 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페이크 시그널’ 기능을 신규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페이크 시그널’은 카카오톡을 최신 버전(v11.0.0)으로 업데이트 한 이용자들에게 적용된다.  카카오는 사칭을 통한 사기와 피싱 수법이 다양해지고, 사칭의 대상이 유명인과 각종 기관에서 일반인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페이크 시그널’을 카카오톡 프로필과 일반채팅에 적용했다. ‘페이크 시그널’은 카카오의 ‘안티어뷰징 시스템’에 인공지능(AI) 및 머신러닝 등의 기술을 결합해 카카오톡 프로필 정보와 계정 및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하고 사칭 가능성이 높은 프로필을 자동 탐지한다. 이렇게 탐지된 친구가 아닌 사칭 의심 프로필 이미지에는 경고 표시를 노출하고, 사칭 의심 계정을 친구 추가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면 경고 팝업 문구를 띄워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환기한다. 또 경고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계정을 바로 차단하고 신고할 수 있는 경로도 안내한다. 카카오는 이번 ‘페이크 시그널’ 도입과 함께 ‘피싱 및 사기 주의 기능’ 관련 브랜드 체계를 재정비했다. ‘톡사이렌’을 ‘피싱 및 사기 범죄 주의 기능’을 총칭하는 상위 브랜드로 승격시키고, ‘페이크 시그널’, ‘글로브 시그널’, ‘스트레인저 시그널(기존 톡사이렌)’ 등을 하위 카테고리에 배치하여 체계화했다. 카카오는 향후 기술적으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7월 15일 이른바 ‘불법 리딩방’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카카오톡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했고, 오는 8월 14일부터 개정된 정책을 적용한다. 지난해 3월엔 사기·사칭 전용 신고 사유 항목 신설, 9월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옵션 도입, 2021년 12월 ‘카카오톡 안녕가이드’ 배포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불법 투자 리딩방, 언론사 사칭 가상자산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신고 및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해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가중처벌 범위는 넓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투자리딩방 사기 건수는 2517건으로 피해액은 2371억 원에 이른다. 불법 투자 리딩방의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후 다수의 피해자 돈을 모아 잠적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알아도 신속한 계좌 압류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피해자 돈이 증발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 투자 사칭 신고 접수시 신속 계좌 동결 필요해 전문가들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 피싱'에 준하는 속도로 계좌 동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보이스 피싱은 피해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영장 없이도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고만 빠르면 피의자가 돈을 빼내기 전에 계좌에서 돈을 잡아둘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늘면서 지난해 112통합신고대응센터가 발족된바 있다. 그 결과 경찰청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상담원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며 협업을 하면서 전문적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한다. 하지만 투자 리딩방 등을 이용한 투자사기는 신속한 계좌 동결이 어렵다. 상대적으로 흔히 이루어지는 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계좌 압류 등 조처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통상 7일 내외 기간이 소요된다.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의 특성상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입금한 통장의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들은 서버를 베트남 등 해외에 둬 신병확보가 쉽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조치 외에 민사적으로 통장가압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명이 부족한 경우 가압류 하는 데에 상당한 현금공탁을 요구해 피해자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 시간도 3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민사 가압류를 진행할 때 사기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가압류에는 현금공탁을 보증보험으로 하게끔 하는 제도의 보완도 필요하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계좌동결 관련해 민사 가처분 제도의 신속성도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또, 연예인이나 언론사 등을 사칭 투자 사기 광고의 경우 SNS 운영업체에 실제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 둬서 예방적 측면에서의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 투자 사기 범죄자에 '엄벌' 필요 투자 사기는 피해자가 많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처벌 기준을 높여 잠재 피해를 막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조직적 투자 사기로 200억을 편취해도 최대 1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뿐이다. 가중되지 않으면, 200억을 투자사기로 편취해도 통상 6년이상 9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투자 사기는 유명인 또는 언론사 사칭 등을 통해 그 효과가 크고 피해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음에도 실제 처벌 기준은 미약한 상황이므로, 사기범죄 처단 강도 높이고, 금액뿐 아니라 피해자 많을수록 엄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사기범죄로 피해자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피해에 비하면 양형기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미래로 이은성 변호사는 "투자 리딩 사기에 대한 조치가 보이스 피싱과 같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실히 높여야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싱가포르·오스트레일리아 등의 해외 국가들은 안티 스캠 센터(Anti Scam Center)를 만들어 셀럽 스캠·로맨스 스캠·가상자산 사기·리딩 사기 등의 금융 투자 사기를 포괄해 유관 기관들이 공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통합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제 유튜브 채널은 하나인데 사칭채널은 50개다. 그런데 얼마나 광고를 쏟아 부었는지 이 사칭채널에서 올린 동영상이 2~3일 만에 50만 조회수가 나오더라.” 김미경 강사가 22일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범죄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사칭범죄의 심각성을 이같이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미경 강사를 비롯해 방송인 송은이, 황현희, 존리 '존리의 부자학교' 대표, 한상준 변호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참석했다 김미경 강사는 “지난 2월에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엄청 아팠다”며 “매일 아침 출근하면 전 직원이 사칭계정을 검색하고 이걸 유튜브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김미경이 돈에 미쳤나보다, 왜 이런 짓을 하나, 비난한다. 그러다 실제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졌다. 작년 하반기부터 아무리 (사람들에게) 내가 아니고, 가짜라고 얘기해도, 속수무책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개인적 대응에 한계를 느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 결성을 제안했다. 많은 분이 공감해줘서 유사모가 만들어졌다. 송은이 씨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유재석씨를 포함해 137명이 뜻을 함께하고 서명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평판과 이미지가 자산인 시대에 살고 있다. 개인, 회사, 공공기관,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IT 생태계에서 먹고 살고 정보를 공유하는 지금 시대에 (이러한 사칭 범죄는)새로운 위협이다. 범 제도적인 준비,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전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인 송은이는 “이렇게 무거운 자리에 서게 될 줄 몰랐다”면서 “(유명인의) 공감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목소리를 내야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크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가 진짜가 아니라고 얘기해도 아니라는 세상이다. 이런 현실이 더 심화될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범죄에 이용되면 끔찍하고 무섭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생각하길 바란다. 더 큰 피해가 없고, 이러한 범죄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존리 대표도 “남의 명성과 신뢰를 도둑질해서 돈을 버는 게 너무나 쉽게 이뤄지는 세상이 왔다”고 동의했다. 그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점점 더 피해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 급한 것은, 제발 돈을 보내지 말라. 일단 돈을 보내라고 하면 다 가짜라고 생각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진형 전 대표는 피싱범죄 광고를 일상적으로 게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비윤리성을 꼬집었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도 개인이 할 일이 별로 없다. 가장 무책임한 곳은 온라인 플랫폼이다. 사칭 광고가 올라오면 즉각 신고한다. 그런데 본인이 신고해도 안 내린다. 그렇게 번 광고료를 토해내지도 않는다. 온라인 매체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생겨났는데, 이 매체의 윤리성은 미흡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의) 규제도 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황현희는 “기자회견을 연 취지는 단 하나”라며 “많은 분들이 이런 광고가 사칭이고 사기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에서 사람들을 현혹한 뒤 카카오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로 사람들을 유인한다. 한번은 나를 사칭한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황현희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한상준 변호사는 유명한 사칭 사기 사건의 피해 금액이 일반적인 투자 사기보다 그 피해 규모가 크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보통 투자 사기는 피해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데 유명인 사칭 리딩방 사기 금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기 일쑤고, 30억원에 넘는 경우도 여러 명 봤다. 매일 10억원 넘는 피해자가 2-3명씩 상담하러 온다”고 설명했다. “유명인 사칭 리딩방, 피싱 사기만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가 크게 두 가지다. 대형 플랫폼의 안일한 방치다. 두 번째는 미흡한 법 제도다.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게 용이한 구조다. 온라인 피싱은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피해구제 절차가 안 되어 있다”며 플랫폼의 대책 마련과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인 유재석·송은이부터 가수 백지영·노사연, 배우 김남길·신애라 그리고 권일용 범죄 프로파일러, 존리 대표, 김미경 강사 등 137명의 유명 인사들이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해결’을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섰다. 유사모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피싱범죄용 온라인 광고를 게재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도 온라인 사칭 범죄를 일반적인 금융사기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하고 전담팀을 꾸려 엄중히 수사하고, 강렬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시민들께는 “유명인 사칭 범죄는 명백한 온라인 피싱 범죄”라며 “간악한 수법에 절대 속지 말고, 위험성과 심각성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국 PD 겸 반려견 훈련사를 사칭하며 면접 대상자를 상대로 수년째 성희롱 언행을 일삼은 남성의 정체가 드러났다. 지난 2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는 자신을 유명 동물 프로그램 PD라고 속여온 김모씨의 정체를 추적했다. 김씨는 자신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지인이라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 A씨는 지난 2022년 여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구직 이력서를 올렸다가 김씨로부터 자기 강아지를 돌봐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때 김씨는 자기 반려견을 맡기기에 앞서 면접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A씨에게 “내일 오시게 되면 미팅이나 면접이다 보니까 여성스럽게 옷을 좀 짧게, 허벅지 반 정도? 원피스 길이는 어느 정도세요? 짧은 건 없으시죠? 긴 치마보다 짧게 입고 오는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다”고 말했다. 황당한 면접 요구에 불쾌함을 느낀 A씨가 면접을 거절하자, 김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다가 긴 치마를 입고 오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A씨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돌보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다른 여성들에게도 연락해 짧은 치마와 하이힐 등의 면접 복장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여성들에게 “제가 지금 하는 게 B프로그램하고 타 방송국에서도 C프로그램 연출을 맡고 있다. 원래 본 직업은 훈련사고, 강형욱 선생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들 제작진 명단 어디에도 김씨의 이름은 없었다. 강형욱 훈련사 역시 “(김씨) 사진 봤는데 전혀 모르시는 분이다.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제가 후배거나, 선배거나 저한테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씨에게 접근해 ‘궁금한이야기Y’ 제작진임을 밝히자 김씨는 “PD는 아니다”라며 “연출을 생각하고 있고 요즘은 훈련사를 고민하고 있다”고 실토했다. 또 면접 복장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입고 오시라고 얘기했던 거다.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다른 마음도 전혀 없었다. 지금 여자 친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12년 피팅 모델을 찾는다면서 미성년자를 만난 뒤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성범죄자알림e’에 등록돼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는 김씨는 제작진에게 “다시는 사칭하지 않겠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무원사칭죄에 대해 "처벌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18일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공무원 자격 사칭 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관련 범죄 확산을 예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청의 '2016~2021년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자격사칭죄 발생 건수는 2021년 28건으로 2018년 대비 64.7%(11건) 증가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사칭에 더해 사칭한 공적 권한을 임의로 행사한 범죄를 의미한다. 사칭으로 그치는 관명사칭죄는 경찰이 별도로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규모 파악이 불가능하다. 태 의원은 특히 관명사칭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권력기관 공무원 사칭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권력기관 공무원 사칭시 적극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인 억압이 가능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관명사칭죄는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경찰은 관명사칭죄의 대상이 된 공무원이 권력기관인지 여부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김부선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총각 사칭은 범죄”라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여성들이, 딸들이 세상을 바꾸자”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 낙선 운동을 한다는 그는 “저 거짓말쟁이를 단죄할 방법은 국민의 단합된 힘 밖에 없다”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이재명이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김삿갓에 비유하며 “방랑 김삿갓, 십년 넘게 피눈물 흘렸다”며 “이게 다 너 때문인 줄 알아라”고 했다.  전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씨의 녹취록을 틀어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휴대전화에서는 "제가 국정감사를 보다가 이 인터뷰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김부선을 우습게 안 것은 물론이고요"로 시작하는 음성이 마이크를 타고 일부 흘러나왔다. 이에 여당 측에서 고성의 항의가 쏟아졌다.  결국 서 의원이 직접 읽은 김씨의 메시지에는 "국감을 보다가 이 인터뷰에 기꺼이 응했다. 나한테 솔직하게 했던 것처럼 전 국민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라"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후보는 표정 없이 녹음 파일을 들었고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가 2018년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봤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아주대병원을 통해 직접 신체 검증을 받겠다고 자처한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검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지난 8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책인 A씨(28)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콜센터 상담원 B씨(29)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 강소성 소재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했다. 그런 뒤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먼저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거짓말한 뒤 검사 사칭 조직원에게 전화를 연결해줬다. 이어 검사 사칭 조직원은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 중이다.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해 7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공범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이번 사건은 당초 A씨 등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등으로 송치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총책 특정 후 관련 공범 조사 및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피해금액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검사.수사관 등 수사기관 사칭 범행은 끝까지 추적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 기자 출신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MBC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해 논란이 된 상황과 관련해 “제 나이 또래(기자)에서는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MBC 기자를 두둔한 것에 대해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싱은 잘못된 것이고, 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은 괜찮은 것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기자 시절을 떠올리면서 “2001년 신문사에 입사한 후배기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김기자, 사회부 기자할 때는 가끔 경찰 사칭해서 취재하는 일이 있었나?’”라며 “답이 왔다. ‘전혀 없다. 저희 때도 경찰 사칭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일했던 신문사의 취재윤리가 ‘경찰사칭 취재’를 당연히 여기는 수준이었나? 김 의원보다 먼저 신문사에서 일했던 저는 ‘경찰사칭 취재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선배들로부터 교육받았다”며 “경찰을 사칭한 취재가 김 의원 주변에서는 흔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당시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자가 수사권이 없어 경찰을 사칭했다’는 김 의원의 얘기는 또 무슨 궤변인가? 사면권이 없어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사면 장사’를 하는 것은 봐줘야 한다는 건가?”라며 “기자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 취재의 자유는 사법부가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취재의 자유가 마구잡이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탈법과 편법, 불법의 경계를 아무 죄의식 없이 넘나들면서 부동산 투기에 목숨 걸었던 정권의 핵심들, ‘검찰을 믿지 못해 컴퓨터를 은닉해서 증거를 보전했다는 사람, 아무 때나 증명서 위조하는 시스템 갖춰놓고 ‘자식들을 위해서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왜 그러느냐’고 우겨대던 사람들, 법의 기준과 잣대를 고무줄처럼 바꾸는 사람들, 피해자의 인권조차 우리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긋지긋하게 목격했다”며 “긴 악몽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김의겸 의원이 깨닫게 해줬다. ‘내가 법이고, 내가 정의다’라고 외치는 괴물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1. 경찰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피해자 35명으로부터 총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인터넷상 주소록이나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지인으로 속인 뒤 돈을 요구했다.#2.경찰은 '몸캠 피싱'을 통해 피해자 657명으로부터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32억 원 갈취한 일당도 검거했다. 이들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피해자의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음란행위를 녹화한 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 경찰이 6개월 간 사이버 금융범죄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26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이버 금융범죄 및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2339건을 단속해 26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단속 건수는 53.4%, (1525→2339건), 검거 인원은 62.2%(1622→2632명), 구속 인원은 57.1%(49→77명) 각각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메신저피싱이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싱(21%), 몸캠피싱(11%) 등 순이었다. 정보통신망침해 관련 범죄는 해킹이 50%로 절반을 차지했다. 사이버금융범죄는 20대가 36.5%(945명)를 차지했고, 이어 30대(24.4%), 40대(18.2%)등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등 피고용자(38.4%)와 무직자(33.5%)가 대부분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로 송금을 요청받았을 때 상대방과 통화해 실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좋다"며 "각 계정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경찰을 사칭해 무작위로 유포되던 랜섬웨어 '갠드크랩'이 한국은행·헌법재판소 등 국책은행이나 국가기관도 사칭하며 범죄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랜섬웨어는 암호해제 조건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요구해 추적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암호화폐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관 사칭하는 랜섬웨어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갠드크랩 랜섬웨어는 지방경찰서를 사칭하며 클릭을 유도하던 방식에서 다양한 국가 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범죄 양상을 다양화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원, 대구,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의 경찰서 이름으로 '온라인 명예훼손관련 출석 통지서'라는 제목의 랜섬웨어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근 들어 랜섬웨어가 경찰서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헌법재판소 등을 사칭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사칭 이메일은 '로그인 횟수를 초과했다', '재판에 출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압축된 첨부파일의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있다. 압축파일에 포함된 파일을 문서로 착각하고 클릭하면 숨어 있던 랜섬웨어가 실행돼 이용자의 PC를 암호화하는 방식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최근에는 메일 첨부파일이 아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랜섬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며 "사칭 이메일 대부분이 문맥에 맞지 않는 조악한 한국어로 적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갠드크랩' 등의 랜섬웨어는 암호 해제 조건으로 암호화폐를 요구하고 있어 추적수사에 어렵다. 암호화폐 지갑을 통한 추적을 막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지갑 주소를 뒤섞는 '믹싱' 수법을 이용하거나, 제 3자를 통해 코인 거래를 이용하는 등 관련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대시'·'모네로' 등 거래정보를 비공개해 익명성을 강화한 암호화폐(일명 다크코인)가 늘어나면서 추적이 한층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크코인'은 도박·마약 범죄 등의 자금세탁책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7년 마약판매 대금으로 암호화폐를 받은 공급책이 검거된 바 있다. ■암호화폐 관련 범죄 '기승'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시들한 틈을 타 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할 제도나 법규가 충분치 않다"며 "암호화폐가 지갑에 들어오는 순간 주소를 암호화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다른 암호화폐로 '세탁'하는 등 양상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달 중순 미국 민간업체 추적 전문가를 초청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팀장과 수사관 등이 참석한 이 교육에서는 해외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랜섬웨어·자금세탁 등에 대한 예제 풀이 등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론 학습보다는 암호화폐 추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며 "수사관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