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크게 확대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경우 긴급돌봄 등 가족서비스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혁신해 더욱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시는 복지재정 부정 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올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복지급여 지급액이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부정 수급자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매년 상·하반기에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금융기관에서 갱신된 자료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을 포함해 13개 사회보장급여가 조사 대상이다. 이처럼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칼을 뽑아든 것은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행위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시는 조사에 앞서 오는 18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대상자는 11월 12일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나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신고를 이행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속초시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지원의 적정성 확인에 나선다. 12일 속초시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까지‘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며, 이번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타법 의료급여 등 10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로 총 1563가구 1926건에 대한 소득과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최신 공적자료를 재검토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도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검토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됐음에도 2018년 증평모녀 사건, 2019년 봉천동 모자사건 등 유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더 촘촘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맞춤형 복지급여 안내제도를 도입하고 급여조사에 있어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가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러 시스템에 분절된 채 구축돼 있는 사회보장정보를 통합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했다. 또 민간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복지급여를 전달하는데 있어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은 큰 예산 수반 없이도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더 누릴 수 있게 하는 게기”라면서 “국민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부당한 식품의 광고를 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실효성 있는 행정제제 수단을 마련하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그동안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를 진행하는 악질적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돼 왔다. 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표시 또는 광고 관리 수단'을 강화하고 식품 등의 신뢰도를 제고하며 부당한 표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 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에 국립묘지 등에 안장, 합장 신청한 대상자 정보를 추가했다. 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지원을 위한 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아동 정보를 추가하여 시스템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 원인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대상, 내용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복지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가국를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 등을 전개하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18일 까지다.  김혜래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의왕=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는 사회보장급여 탈락자 중 맞춤형급여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강수영 복지정책과장은“한 번 더 조사를 통해 법적 지원이 가능한 수급자는 권리구제로 보호하고, 자격 탈락 가구도 민간자원 등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번 더 조사는 맞춤형급여,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했으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대상자에 대해 담당자의 직권신청이 가능한 90일 안에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적합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에 맞지 않아 탈락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한 번 더 조사를 통해 직권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소득-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의왕시는 한 번 더 조사를 위해 관내 6개 동에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고 분기마다 재조사해 그동안 소득-재산에 변동이 생겨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는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해 수급자로 보호하고 탈락한 경우는 지원 가능한 민간 서비스로 연계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부산시는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회보장급여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이다.먼저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구·군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시가 지원을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전문강사 특강도 정기적으로 한다.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모바일 콘텐츠, 옥외게시판 및 부정수급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상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고발·수사 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수단으로 환수한다.또 주민 자율감시 강화를 위해 '복지수당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부정수급 예방 우수기관과 관계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복지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을 위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현금, 현물 등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이 대표적이다. 먼저 부정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부정수급 예방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현장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구·군의 부정수급 예방 노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구·군의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에 시가 지원을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선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전문강사 특강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수급자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며 안내문을 제작·배포한다. 모바일 콘텐츠, 옥외게시판 및 부정수급 집중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등 대국민 홍보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상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부정수급 수시·정기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상시 적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고발·수사 의뢰 조치를 하는 한편,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수단으로 환수한다. 또 주민 자율감시 강화를 위해 '복지수당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부정수급 예방 우수기관과 관계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일 분야 우수상에 이어 올해 이보다 격상된 대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사회보장급여 적정지급 우수지자체라는 영예를 안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복지사업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진한 복지 전반에 대한 부분별 사업 평가 및 우수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나주시가 대상을 수상한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부문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한 통합가구 인적 정비 기간 내 처리, 개인정보 보호실태 등 6개 지표를 평가한다.  나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적정지급 및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과 인적 변동 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반영해 온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주 1회 변동 처리 현황 점검 및 월 2회에 걸친 업무 교육을 실시하는 등 탁월한 사후관리와 적기 행정을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