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역대 최고 피해를 기록한 ‘경북 산불’ 최초 실화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28일 경북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 등)로 50대 A씨를 오는 31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께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성묘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타 지역 출신인 그는 산불이 나자 직접 산림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31일 있을 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에 앞서 A씨 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목격자 진술 등 기초 사실관계 조사를 마쳤다. A씨가 낸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져 사망 24명, 부상 25명 등 50명의 사상자를 내고 149시간 만에 꺼졌다. 추산된 산불영향구역만 4만5157㏊에 달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힌 산불로 기록됐다. 한편 특사경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은 A씨가 인명·문화재 피해를 일으킨 만큼 그에 대해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특사경이 경찰과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또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발생된 만큼 경찰에 총괄 수사 추진 협조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대형 산불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압수수색, 포렌식, 출국 금지 신청 등을 절차대로 추진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며, 실거주지가 불명확해 수사당국의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성군 산림과 관계자는 "의성군 특사경이 산림 사범과 관련해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현재는 산림 복구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의성군은 경찰과 협의해 인명 피해와 문화재 피해 부분을 고발 조치하는 방식으로 사건 일부를 이첩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앞으로는 아파트 등 생활권의 나무피해도 전문가가 치료하게 된다. 산림청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수목피해도 나무병원이 나서 전문적으로 진단·치료하도록하는 개정 '산림보호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권 수목방제기준을 마련, 수목진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목진료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등의 종합적인 수목진료시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목진료시책의 하나로 산림청은 국·공립나무병원 10곳과 수목진단센터 3곳을 이날 전국에 동시 개원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앞으로 나무가 병에 걸리면 국립산림과학원과 9개 도 소속 산림전문 연구기관에 설치된 국·공립나무병원, 권역별 3개 대학(서울대학교, 강원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설치된 수목진단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진단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 시·도별로 공립나무병원 16곳, 센터 16곳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돈구 산림청장은 이날 서울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개원식에 참석,대학들이 우리나라 수목의학 발전과 수목의술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줄 것과 국제적 수준의 수목진료 전문가 육성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kwj579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된다.   산림청은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하하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올 하반기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절차적 자율성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사전 통보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법령으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면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했다.  또한 최근 10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정원의 품질을 평가하는 ‘정원 품질평가단’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정원의 품질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에게 양질의 정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전문성을 갖춘 수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밖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산지에 대한 중복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이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위협받고 있는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건강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산림생태계 보호지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산림보호 정책의 양대 축인 ‘산림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의 7.6%에 해당하는 76만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산림보호구역은 1908년에 공포된 ‘산림법’에 따라 보안림 제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10년 ‘산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이원화돼 있던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 관리해 현재 5개 유형의 48만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희귀·특산식물 등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물종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산림 유전다양성 등 과학적인 연구 등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최초 지정·고시됐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고, 생태계 핵심축을 연결하는 중요 수단으로 현재 27만여㏊가 지정돼 있다. 백두대간 능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희귀 동식물의 종 다양성 등 산림생태계 보전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보호지역 외 산림생물종의 현지 내 보전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흐름에 발맞추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육상·해양면적의 30%를 보호지역과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조치(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로 관리하자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에 따라 ‘산림OECM’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국립검봉산자연휴양림 3곳을 OECM으로 등재하는 등 규제가 강한 보호지역의 한계를 보완해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산림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는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분절된 보호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산림OECM을 활용해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오랜 세월 지역과 함께한 보호수에 담긴 전설과 설화 등 사라져가는 무형의 자료를 기록한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를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이 지정된다. 도시지역과 같이 조류, 포유류 등의 생물 서식지가 파편화된 환경에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이번 책자에서 소개되는 보호수는 전국 1만3800여 그루의 보호수 중 설화·민속·역사·문화 관련 이야기를 지닌 1000그루의 나무를 1차로 선별한 뒤 설화 중심으로 지역·수종별로 분류한데 이어 주민 인터뷰 등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 책자는 2006년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1’에 이어 두 번째로 펴내는 것으로, 아이의 잉태를 점지하는 은행나무, 무학대사가 꽂은 지팡이에서 자란 배롱나무, 여동생이 죽어 화신한 느티나무, 장원급제를 기념해 심은 봉황송의 소나무 등 보호수가 가진 소소한 이야기 등을 담았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 책을 통해 역사적 자산인 보호수가 간직한 소중한 이야기를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산림자산이자 산림생물종의 쉼터인 보호수를 지키고, 미래세대에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의 '2024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 평가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모두 142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항목은 법령상 의무사항 이행여부 자체 평가(60점)와 업무수행의 적절성·충실성 등 심층평가(40점)으로 모두 51개 지표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기관장 주도의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업무 대상별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보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로, 평가 체계를 한층 강화해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426개 기관 중 진흥원을 포함한 45개 기관만이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진진흥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우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객관적으로 검증됐다"면서 "앞으로도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강원도 인제 산불의 주불을 발생 20시간여만인 27일 오전 9시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73㏊(추정)로 정확한 산불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다행히 인명 및 주요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 상황에서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이후 개선된 주민대피 체계를 적용,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켰다.  특히 산불 발생 초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군, 국립공원, 등 유관기관 헬기를 집중 투입, 산불발생 6시간 여만인 26일 오후 7시 20분 진화율을 93%까지 끌어올렸다.  이후 해가 진 뒤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96명을 동원,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지만 진화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할 임도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고성능진화차와 특수진화대원들을 집중 동원한 야간 산불진화 작업 끝에 이날 오전 4시 기준 진화율을 98%까지 높인데 이어 일출과 함께 헬기 35대, 진화차량 144대, 진화인력 769명을 투입, 주불진화를 마쳤다.  산림당국은 주불진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잔불진화 태세로 진화 작업 체계를 변경하는 한편, 산림청 헬기 6대를 포함, 13대의 진화헬기와 지상진화 인력을 남겨 잔불 정리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대책기간으로 정해 산불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아직도 산불 발생의 위험이 큰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화기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후 1시 18분 발생한 강원 인제 산불에 대해 오후 4시 45분을 기해 '산불 2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현재 진화헬기 30대와 진화차량 42대, 진화인력 298명을 투입, 진화에 나서고 있다.  현장에는 현재 초속 6m의 남풍이 불고 있으며 산불 영향구역은 54ha에 이른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마무리되는대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조사감식반을 파견, 산불의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임무 중 안전사고가 없도록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50대 A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이번 산불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총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 헥타르(ha)가 소실됐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수차례 방화를 저지른 30대 방화범이 구속됐다. 10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라이터로 불을 내 약 60평 면적의 나무와 잡풀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치악산 일대의 인적이 드문 장소인 점과 화재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 6일 치악산 인근에 잠복해 있던 중 오후 3시께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밭둑에 던지는 A씨 모습을 목격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불을 자체 진화했다. A씨는 현장 체포된 방화 사건 외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가 낸 여러 차례의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봄철 마른 날씨에 강한 바람이 불어 자칫 치악산 일대 산불 위험이 있었으나 경찰의 신속한 검거로 주민 불안을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순찰로 화재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