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이사회 이사장에 이병권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선임됐다. 이사회 이사장이 선임된 만큼 3~4개월 넘게 미뤄졌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원장 선임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우주항공청 출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에서 우주항공청 산하로 두 연구원이 옮겨 이를 위한 새로운 이사회가 구성됐다. 이날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양 기관은 이사회를 열고 양 기관이 공유하는 이사진의 이사장으로 이병권 전 원장을 선임했다. 두 기관의 이사회는 따로 운용하지만 이사진 자체는 공유하며 이는 총 12명이다. 이 중 당연직 5명은 우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 3인과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각 원장이 맡는다. 현재 이상율 항공우주연구원 원장과 박영득 천문연구원 원장은 이미 3~4개월전에 임기가 끝났다. 지난해 말부터 원장 임기 만료전 NST에서 새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우주항공청 설립과 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면서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이사회 구성과 이사장 선출이 마무리됨에 따라 두 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가 곧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병관 이사장은 KIST 원장 연임 등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밝다는 평이다. 이 이사장은 1957년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화학공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화학공학 석사, 애크런대 대학원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KIST에서 연구센터장, 부원장 등을 거쳐 2014년부터 2020년까지 KIST 원장을 연임했다. 또 2013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2015~2017년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장을 지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산하 연구기관들이 농산업 핵심 자원과 유용 산림자원, 양식 어류 등 연구를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 및 산업화 등 비교우위 자원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소득 수종을 발굴하고, 기후변화 대비 도입 수종 연구 및 지역 적응시험, 난대수종 등 토종 산림자원의 산업화 연구를 중점 추진하며 유용 산림자원의 지식재산권 확보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7건을 확보해 누적 75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황칠 성분이 첨가된 쌀국수 제조 방법' 등 46개 기술을 지역 업체에 이전해 지역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주요 연구 성과물은 △국립나주병원 및 나주시보건소와 협업으로 추진해 스트레스 수치 저감효과를 밝혀내 의학저널 논문을 추진 중인 산림치유 프로그램 효과 검증 △임업인 소득 향상이 기대되는 노랑 산딸기 '골드문' 신품종 출원 △동백나무 잎 가공을 통한 뼈 건강 개선 효능 증진 신소재 개발 등이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임업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고부가가치 산림소득 품목 개발·활용하는 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도 시니그린과 루테인 함량이 증진된 갓시래기 제조 기술 등 30건의 특허출원, 뼈 건강에 이로운 홍화 건나물 제조 방법 등 20건의 특허등록을 마치고, 총 50건의 전남도 소유 지적재산권을 확보해 지역 농산업체의 독점적인 제품 생산과 마케팅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2023년 전국 단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벼·양파·상추 등 주요 농작물의 신품종 개발과 품종보호권 획득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일궜다. 병해충에 강한 '강대찬' 벼 품종등록을 마치는 등 총 5작목 7품종의 품종보호권을 획득했으며, '흑하랑' 상추 품종은 호주 등 3개국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을 마쳐 글로벌 독점권을 갖춰가고 있다.  또 전남도 소유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를 위해 15건의 특허기술을 20개 농산업체에 유상 이전해 상품 개발과 시장 테스트, 시범 판매 중에 있다. 개발 상품은 시·군 관광상품 전문매장(강황 바디클렌저 등), 전남체전·장애인체전 공식음료 지정(아따콤부차), 기내식 상품(유자빵), 수출(흑하랑 상추차·양갱·홍화순차) 등으로 글로벌 K-푸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신품종 벼 '새청무'는 전남 재배면적의 54%를 보급해 단일 품종 보급면적 전국 최대로 식량주권 확보 및 식량공급 기지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도 국내 최초로 우럭조개 종자 생산 기술 개발에 성공한데 이어 이를 통한 어미 성숙 유도와 조기 종자 생산 기술 개발, 수하식 양식모델 개발 등 성과를 거둬 '2023년 전국 연구·기술보급사업 발표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수산 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 제1 양식연구소(Research Institute for Aquaculture No 1, RIA 1)와 업무협약을 하고, 상호 기관 선진 양식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충남 전남해양수산과학원장은 "미래 전략 품종 개발과 어업현장 맞춤형 연구,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역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구 교류 활성화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산하 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4일 대구 이노밸리로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관련 연구 교류를 추진하고, 공동 학술행사를 통해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동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동산, 금융 및 공간정보 업무 관련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각 기관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미있는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나아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신 간부들이 약 20억원 인건비를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책임전문위원을 지낸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최근 구속한 지방공기업평가원 수석전문위원이자 전 경영평가실장 A씨와 투자분석센터장을 지낸 B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실제로 외부인사를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재시킨 뒤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3명은 한번에 5000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대의 인건비를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A씨 등 고위간부 출신 2명이 빼돌린 인건비는 수년간 수백만원씩 모두 15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은 가짜 연구원으로 올린 지인들 명의 통장으로 인건비를 이체하고 되돌려 받는 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 연구원 등재를 묵인하고 차명계좌를 빌려준 대학교수 등 9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비리단서를 포착한 후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평가원 청사를 압수수색한 뒤 이달 초 A씨 등 2명을 먼저 구속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자부 산하 R&D(연구·개발) 기관에서 지원한 연구의 '경제적 성과'가 상당수 함량미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R&D 사업 종료 후 연구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는 '경제적 성과'를 전혀 내지 못한 연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사업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2조 3000억원에 달했는데, 이러한 R&D 예산이 고스란히 매몰된 셈이라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 기관에서 '대기업·중견기업'에 지원한 전체 사업 1092건 중 80%에 해당하는 876건은 출연한 금액에 못 미치는 낮은 경제적 성과를 냈고, 733건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타나났다. '제로성과'에 투입된 금액은 1조8161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공공기관'에 지원한 사업실적 역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세 기관에서 지원한 사업 360건 중 93%에 해당하는 338건이 투입된 정부출연금에 비해 경제적 성과가 낮았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291건은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5058억원 규모라는 게 최 의원의 말이다. 이처럼 경제적 성과가 낮은 이유로는 기술개발 관련 산업이 성숙하지 못하거나, 관련제도나 법규 미비, 기업의 마케팅 능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최 의원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채 R&D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그 동안 우리나라 R&D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실제 경제적 성과가 낮아 사실상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가 아닌 외부 강의 등 대외활동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사진)이 7일 경인사 산하 연구기관(23개 연구기관, 2개 부설기관, 1개 대학원)으로 부터 받은 외부할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부활동이 총 2만6771건으로 나타났다.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61억17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별로 외부활동 횟수를 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39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통일연구원(3265건), 한국직업능력개발원(2634건) 순이었다.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이 9억9700만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억9700만원, 산업연구원 4억8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 소속의 선임연구원의 경우 9526만원을 정규 연봉으로 받고 있지만, 지난해 총 82회의 외부활동을 통해 4215만원의 부수입을 거뒀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 출강이나 회의에 참석하여 급여 외 외부활동 수입을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연의 목적인 연구활동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인사 내부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소속기관이 업무 외에 출강, 자문, 외부과제에 개인적으로 참여 할 경우, 기관장의 승인을 거쳐 활동해야 하지만 2012년부터 지금까지 승인을 불허한 경우는 7건에 불과했다. 2014년 이후로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독 규정상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나 회의 등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월 3회는 기본이고 월 14회 이상 외부활동을 한 연구원도 있었다. 홍 의원은 "결국 외부 출강이나 회의에 대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사실상 모든 대외 활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만큼 외부출강 및 강의에 대한 새로운 내부규칙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5일오전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기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관이 정부로부터 스포츠 연구개발(R&D) 보조금을 유용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대 연구개발(R&D)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일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대책에서 사업비 집행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키로 했다. 또 전담기관 및 수행기관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들 기관은 이를 위해 우선 연구비 실시간관리시스템(RCMS, www.rcms.go.kr)을 활용, 사업비 집형 현황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신용평가기관의 기업정보와도 연계해 타인의 명의를 빌린 유령회사 설립 등 의심사례를 사전에 탐지 가능하다. 특정 거래처에 연구비를 집중 사용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연구비 집행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부정사용자에게 제재부가금 제도를 적용한다. 제재부가금은 연구비를 부정사용할 경우 정부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에 더해 잘못 사용한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9월, 18개 기업과 연구원 4명에게 7억원가량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었다. 사업비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방식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키로 했다. 전담기관은 시제품 비용이나 재료비를 부풀릴 수 없도록 사업계획서에 미리 관련 내용을 기재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업비 통제관리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연구비를 인건비에 유용하지 못하도록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수행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연구비 부정사용 문제 발생 시, 귀책 여부에 따라 내부 직원은 인사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3조3000억원 규모의 연구비를 기업연구소와 대학 등에 지원하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경남도는 도정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조조정과 현장중심의 소방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원 조례 개정안이 14일 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량에 비해 인원이 과다한 보건환경연구원을 기존 2개 부 10개 과를 통폐합해 6개 팀으로 대폭 개편하고 시험연구인력 정원 13명을 감축했다. 또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담당급으로 운영 중인 '119종합상황실'을 과 단위 '119종합방재센터'로 격상시켜 초기 재난 현장지휘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소방서의 현장대응과와 예방안전과를 '현장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3교대 지휘조사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로부터 2014년 기준인력 25명을 승인받아 공장 밀집지역으로 재난 발생 시 대형화될 우려가 있는 김해 주촌지역의 주촌119지역대를 주촌119안전센터로 승격하고 고성 거류지역에 거류119안전센터를 신설해 소방력을 보강했다. 경남도는 이번 보건환경연구원과 소방 조직개편을 통해 경남도가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 경남도의 구조조정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재순 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 실적이 투입된 연구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이 14일 공개한 생산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전기연구원, 기계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에 대한 2007년∼2009년 기술이전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총 165개 과제중 2.4%인 4건만 기술료 수익을 거둬 전체 연구기관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총 1064건중 8.1%인 86건, 생산기술연구원은 1818건중 8.5%인 155건에 그쳤다. 6개 연구원이 이 기간 거둔 기술이전료 수입은 1669억원으로 연구에 들어간 비용 1조2551억원의 13.3%에 불과해 투입비용 대비 성과도 역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건설기술연구원이 총 연구비용 924억원중에 수익은 2억원으로 가장 낮은 0.2%를 기록했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은 3690억원중 63억원으로 1.7%, 생산기술연구원은 3948억원중 99억원으로 2.5%, 기계연구원은 1592억원중 48억원으로 3.0%, 전기연구원은 2232억원중 110억원으로 4.9%에 그쳤다. 노 의원은 연구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 추이를 보면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이전, 기술료 수입은 증가했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생산성 비율(기술료수입/연구개발비)을 보면 2005년 5.64%에서 2006년 4.24%, 2007년 5.20%, 2008년 4.15%, 2009년 3.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노 의원은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 상황에 맞지 않고 실용화를 위한 후속연구 부진이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의 이행 부진 등 출연 연구기관의 경영 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의 다양화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