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성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평가로 시는 지난 2023년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 '우수',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 '최우수'에 이어 올 상반기까지 연속 3회에 걸쳐 특별교부세 1억8500만원을 확보했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원조달 방식과 사업 유형 등 재정운용 구조가 유사한 5개 그룹(광역 2개, 기초 3개)으로 구분해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과 2분기 소비·투자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어려운 내수경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중점을 뒀으며, 신속집행 도입 이래 처음으로 1·2분기별 신속집행 목표 설정하는 등 강력한 재정집행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또 세입부서 및 회계부서를 중심으로 자금운용의 탄력적 운영, 추경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성 등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별 집행이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시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3277억원 대비 3544억원을 집행, 목표액 대비 108.1%를 집행했다. 특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서도 목표액 1077억원 대비 1399억원을 집행 129.9%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섰다. 김보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 공직자들이 합심한 결과"라며 "하반기에도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재정 인센티브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5개 그룹(광역시·도와 기초시·군·자치구)으로 나눠 이뤄졌다. 주요 평가 기준은 상반기 중 지자체별 신속 집행 목표 달성도와 광역·기초 간 협력도 등이다.  전남도는 상반기까지 집행 대상액 8조5218억원 가운데 5조8145억원을 집행해 68.2%의 집행률을 기록해 행안부가 광역 단위 지자체에 제시한 목표(64.4%)를 3.8%p 초과 달성하며, 도 단위 지자체 중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전남도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투자 사업 분야에 신속 집행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에 지급되는 자금은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한 것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도와 시·군이 합심해 이뤄낸 성과"라며 "하반기에도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을 위해 재정 집행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부산시 및 구·군 산하 공공기관들의 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대다수 '합격점'을 받으며 재정 신속집행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구·군 산하 공기업 9개사 가운데 8곳이 행정안전부(57%)와 부산시(61.5%)가 제시한 집행률 기준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 9일 본지가 입수한 '부산시 산하기관 상반기 집행실적 순위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균 재정집행률이 66.8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는 물론 행안부 집행률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40.97%'(352억여원)에 그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1곳으로 확인된다. 이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시 산하기관들은 대체로 재정 신속집행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 예산 대비 집행률 70%가 넘는 기관이 4개사이며 그 아래로 62%가 넘는 곳도 4개사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1위 시 산하기관은 부산도시공사로, 집행 대상액의 80.33%인 3562억7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행안부와 시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무난히 초과 달성한 수치다. 그 뒤로 부산환경공단이 72.76%(97억9600만원), 부산시 하수도 직영사 72.42%(2202억여원), 부산교통공사 70.02%(703억여원), 부산관광공사 69.06%(14억여원)으로 확인된다. 이어 부산시설공단 66.77%(184억8200만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66.73%(13억6300만원), 남구시설관리공단 62.71%(5억6200만원),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40.97%(352억3000만원) 순이다. 상반기 집행률 1위에 오른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집행률 79.9%, 지난해 83.5%에 이어 올해까지 기관 신속집행률을 3년 평균 80% 이상 유지했다"며 사업장 공사의 선금,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집행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집행률이 부진한 시 상수도본부는 "6월 장마로 인해 집행이 미뤄진 사업들도 있고 타 공사와의 협의가 잘 안된 부분도 있어 상반기는 재정집행이 좀 부족했다. 우기가 지나면 최대한 집행을 빨리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다. 올해 안으로 대상금액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및 구·군 산하 공공기관들의 올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이 대다수 ‘합격점’을 받으며 재정 신속집행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구·군 산하 공기업 9개사 가운데 8곳이 행정안전부(57%)와 부산시(61.5%)가 제시한 집행률 기준을 모두 초과 달성했다. 9일 본지가 입수한 ‘부산시 산하기관 상반기 집행실적 순위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평균 재정집행률이 66.8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는 물론 행안부 집행률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40.97%(352여억원)’에 그친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1곳으로 확인된다. 이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시 산하기관들은 대체로 재정 신속 집행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 예산 대비 집행률 70%가 넘는 기관이 4개사며, 그 아래로 62%가 넘는 곳도 4개사다. 상반기 재정집행률 1위 시 산하기관은 부산도시공사로, 집행 대상액의 80.33%인 3562억 7000여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행안부와 시가 제시한 기준을 모두 무난히 초과 달성한 수치다. 그 뒤로 부산환경공단이 72.76%(97억9600만원), 부산시 하수도 직영사 72.42%(2202억여원), 부산교통공사 70.02%(703억여원), 부산관광공사 69.06%(14억여원)으로 확인된다. 이어 부산시설공단 66.77%(184억8200만원), 기장군도시관리공단 66.73%(13억6300만원), 남구시설관리공단 62.71%(5억6200만원),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40.97%(352억3000만원) 순이다. 상반기 집행률 1위에 오른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집행률 79.9%, 지난해 83.5%에 이어 올해까지 기관 신속집행률을 3년 평균 80% 이상 유지했다”며 “신속집행 노력을 이어가고자 공사는 추진 중인 사업장 공사의 선금, 기성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 집행에 집중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재정집행률이 부진한 시 상수도본부는 “사업소 수행 사업은 용역·공사 등 대형 사업이 많다. 이는 사전 행정 절차나 공기 자체가 길고 타 현장과 협의 등 필요한 게 많다”며 “6월 장마로 인해 집행이 미뤄진 사업들도 있고 타 공사와의 협의가 잘 안된 부분도 있어 상반기는 재정집행이 좀 부족했다. 우기가 지나면 최대한 집행을 빨리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다. 올해 안으로 대상금액 모두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산하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시 공공기관담당관실에 따르면 재정 신속집행 기준비율 달성 여부를 놓고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다. 상위 정부기관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재정 신속집행을 놓고 ‘권고’ 및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시 공공기관담당관 관계자는 “미달성 기관에 불이익을 주기보다 되레 달성한 곳들에 인센티브를 줘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며 “신속집행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만큼 지역 활성화 차원으로 각 기관에 상반기 중 신속집행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나선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전체 재정집행액 총 6조6075억원의 64.5%인 4조2618억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1분기에 33.6%, 2분기에 30.9% 집행 목표다.  이를 위해 이날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 1분기 신속 집행 추진 상황과 실국별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사유와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된 집행 예정액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재정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관리하고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시설비 사업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공정률을 상시 관리하고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 선금·기성금 등 지급, 재료비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등 행정안전부의 신속 집행 한시적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공공부문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신속 집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올해 집행 예정인 1050억원 규모 정책금융에 대한 상반기 조기 소진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는 한편 해외에 국제공동연구 지원 거점인 국제기술협력센터 설치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정책 융자를 조기 집행하는 한편,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 선정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IAT는 올해 정책자금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 △연구개발(R&D) 계속 과제 사업비가 감액 통보를 받았거나 미래차 전환을 추진하는 자동차 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특성화대학(원)의 신규 및 추가 선정 지원에도 가속을 붙인다. 올해 추가하는 특성화대학은 13개교다. 반도체 분야 10개(추가), 배터리 분야 3개(신규)다. 지난해에는 반도체에서만 8개교를 선정했다.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반도체 분야 3개교(성균관대, KAIST, UNIST)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로 분야를 확대했다. 4개 분야에서 8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해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미 이공계 학부생을 대상으로 국제교류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상반기 미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학생 21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현지 첨단산업 체험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6곳의 해외 유수 대학과 연구기관에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병주 원장은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교육청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대구교육청은 이를 위해 건설비, 물품구입비 등 신속 집행 대상 사업 1조5455억원 중 상반기까지 9415억원을 집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공사를 조기 발주하고 긴급 입찰제도와 계약 특례 적극 활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확대 등 시설공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 또 3월 교직원 성과상여금과 6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비를 상반기에 조기 사용하도록 독려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올해도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육청은 신학기 개학에 따라 원활한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회계 전출금을 70% 이상 조기 교부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도 높일 방침이다. 특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집행점검단을 운영해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해 교육부로부터 5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상반기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389조원 규모의 재정·투자 등이 신속 집행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389조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별로 재정이 351조1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34조9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저소득층 등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핵심 민생사업 180여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김 차관은 "부처별로 주기적인 자체 점검과 재정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의 60%를 상반기 내 집행해 공중 위생과 도시 침수 등을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총 2조76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하수관로 정비 9359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330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3910억원, 도시침수대응 3275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도 사업은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예산을 편성한 뒤 설계 용역 추진, 기술자문위원회, 재원 협의, 설치인가 신청, 관계부서 협의 및 기술 검토, 협의 의견 통보 및 조치 계획 제출, 설치인가 검토 보고, 설치인가 고시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조기에 하수도 공사 발주 및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아울러 설치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아울러 하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 2024년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광역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도 추진한다. 또 하수도 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 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 집행을 유도한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1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설명회를 갖는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더불어 최근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도시침수 예방 등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의 8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예산 1000억원 이상 지출하는 중앙부처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산업부가 설정한 목표로도 역대 최고치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주요 재정집행기관장 등과 이 같은 내용 관련 '산업부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점검회의에서 도출한 80% 목표는 상반기 집행 목표로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 2020년 62%에서 지난해 78.9%까지 올린 바 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정부 재정 전체 목표(65%)보다 15%포인트 높다. 총 10조6000억원 중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상반기 신속집행 80% 달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국장을 중심으로 추진 목표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역량을 총동원했다. 선금 지급한도 특례와 지급기간 단축 등 신속집행을 위한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와 용역 등 조기 계약도 추진한다. 선금 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은 기존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입찰기간도 협상 40일에서 10일로 줄이는 식이다. 아울러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효과가 큰 사업은 정책의 최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다방면에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에너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상세 내용과 수출기업을 위한 지원사업 등이다. 강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하려면 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1분기 신속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집행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