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검이 23일 지역 내 5개 경찰서(마포·서대문·용산·은평·서부)와 검경 실무 협의회를 열고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에 신속·엄정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에는 서부지검 형사5부장과 5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달 검찰에 넘긴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최근 이송했다. 서부지검이 송 전 장관의 '계엄령 문건 왜곡'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2월 만들어진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단순 검토 보고서이며 불법성은 없었다'는 판단을 하고도 군이 내란 음모를 꾸민 것처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송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과 사건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국방부 대변인을 맡았던 최현수 국방정신전력원장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달 18일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기며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송 전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간부들을 상대로 '그런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서울서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법세련이 추 장관과 심 검찰국장, 박 감찰담당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에 이날 배당했다. 법세련은 전날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수사 의뢰를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하여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감찰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심재철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에 대해서는 "둘이 사실상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했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서부지검 고발장을 내는 데 대해 "최근 초유의 검찰 무력화 사태에도 정권 앞잡이 노릇하는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없는 대검찰청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어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시민단체가 현직 검사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장영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장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초 "장 지검장이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조국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부지검에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며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고발 내용 등 사건 전반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기획재정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신 전 사무관의 폭로 내용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KT&G 관련 동향보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적자 국채 추가발행에 대한 의사결정과 청와대 협의 과정을 외부에 공개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냈다. 이후 한국당은 지난 7일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청와대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이 고발 이튿날인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고 잠적하면서 내부 문제제기에 대한 '입막음용' 고발을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일 고발 취소 여부에 대해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6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장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경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한 바는 없다"며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기를 바랐고 그에 따라 접수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 후 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안 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를 재차 묻자 장 변호사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김씨가 피해를 본)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상대로 서울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서부지검의 관할구역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다. 장 변호사는 "추가내용은 피해자 신변 보호나 피해자 안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공보비서 김지은씨가 6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장윤정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 간음' 혐의가 적시됐다. 장 변호사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뜻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에게 어떤 형태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파악한 바는 없다"며 "피해자가 서부지검에 접수하기를 바랐고 그에 따라 접수했다. 구체적인 것은 피해자 조사 후 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안 지사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이유를 재차 묻자 장 변호사는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김씨가 피해를 본) 범죄지 중 하나가 서부에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상대로 서울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서부지검의 관할구역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4개 자치구다.  장 변호사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해자 신변 보호나 피해자 안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피해자가 조사를 받은 후에 밝히겠다"면서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지검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다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안 전 지사에게 4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도지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충남도의회는 그의 사의를 수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r\r\r\r\r\r\r\r\r\r\r\r\r\r\r\r\r서울서부지검 1층공익법무관 3년차인 반영기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범죄로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와 상담 중이었다. 40분이 넘게 경청하며 틈틈이 메모했다. 법무담당관 근무가 끝나면 검사로 임용될 그는 법조인 특유의 원칙적 성향이 가장 경계할 요소라고 말한다.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란?대검찰청과 17개 지방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 38명이 같은 일을 맡고 있다. 피해자의 상담의뢰서를 보고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 올 10월까지 법률상담만 14610건, 경제적 지원 1827건, 조력기관 연계 6297건, 신변보호 1099건을 지원했다. 범죄피해구조금 받으려면…지원여부는 심의회를 열어 결정된다. 피해를 당하고도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직접 발굴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많아 가능한 빠르게 지원토록 노력한다.\r\r\r\r\r\r\r\r\r\r\r반영기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서울 마포대로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기록을 정리하고 있다.\r\r\r\r\r\r\r\r얼마 전 A씨의 아버지는 동네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했다. 1심에서 가해자는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으로 살인죄를 면했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로 인해 A씨 가정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 어머니와 누나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A씨와 형은 처음 겪는 소송 때문에 현업에서 손을 놨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A씨는 서울서부지검 1층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았다. A씨를 맞은 사람은 반영기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사법연수원 42기)이다. 공익법무관 3년차인 반 담당관은 올해 초부터 서울서부지검 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며칠 전 반 담당관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권했다. 사건 기록, 상담의뢰서 등 A씨 관련 서류를 살피던 반 담당관은 센터 안에 들어선 A씨와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상담실로 향했다. A씨와 마주 앉은 반 담당관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힘든 상황에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자 상담, 지원 요건보다 배려가 먼저1시간여 상담을 마친 반 담당관은 메모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한다. 형사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수사기관에 대한 불만이 컸다. 사건 처리 경과, 재판 진행 절차 등 수사·사법기관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했다. 더욱이 1심 판결에서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흥분한 상태였다. 반 담당관은 상담을 시작하고 40분 이상을 A씨의 말을 경청하며 틈틈이 메모했다. A씨의 말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때쯤 반 담당관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후 10여분은 A씨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어졌다. A씨의 상담결과 문서에는 '형사절차 안내' '어머니 치료와 생활비 지원 검토' 등이 적혔다. 반 담당관은 법조인 특유의 원칙적인 성향이 현재 근무에서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요소라고 말한다. 그는 "피해자가 지원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는 데 상담의 초점이 맞춰지면 피해자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힘들어진다"며 "상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피해자 사연을 충분히 들어주는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법무담당관, 찾아가는 서비스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으로, 피해자지원 업무를 위해 각 검찰청에 파견된 법률구조업무 담당 공익법무관이다. 이들은 각 검찰청의 공익법무관실 또는 검찰청 관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한다. 반 담당관과 같이 각 검찰청에 파견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익법무관 근무를 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총 38명이다. 지난 2013년 4월 대검찰청과 17개 지방검찰청에 18명의 공익법무관이 처음으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됐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일선 검찰청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2013년 8월에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및 8개 차치지청(차장 검사가 있는 검찰청)에 10명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이 추가 배치됐다. 이후 일선청의 확대 요청으로 여주, 천안, 원주, 포항 등 부치지청(차장검사 없이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소규모 검찰청)에도 공익법무관이 배치되면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자 상담의뢰서 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해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권유하고 실제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전담한다는 얘기다. 지난 10월까지 전국의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법률상담 1만4610건, 경제적 지원 연계 1827건, 조력기관 등 연계 6297건 그리고 1099건의 신변보호를 지원했다. ■피해자 권리구제 '허브'..사각지대 차단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크게 △법률 지원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은 전문적 영역인 법률 상담을 전담한다. 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하고 향후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해 가장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법정동행, 재판 모니터링, 서류작성 지원, 수사·재판 진행상황 안내 등을 지원한다. 반 담당관은 "보통 재판이 오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법정동행은 오후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게 비공개 심문, 가해자와 격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피해자 의사를 법원에 전달해주는 역할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는 범죄피해구조금심의회의 간사 역할을 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피해구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회의 개최 날짜를 잡고 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정리하는 등 실무적 역할을 주도한다. 특히 기존의 사건기록에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미비 사건을 발굴해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 반 담당관은 "심의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해 심의회 개최 날짜를 잡고 심의위원들이 심사할 사건을 정리해서 안건으로 올리는 등 심의회 개최와 진행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전담하고 있다"며 "생활 형편 등으로 구조금 지원이 시급한 피해자의 경우 최대한 빠른 조치가 취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

전국 일선 검찰청 가운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 기각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3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올해 7월 사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3328건이며 이 가운데 7942건(23.8%)이 기각됐다. 같은 기간 서울서부지검은 모두 808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225건이 기각돼 기각율은 27.8%에 달했다. 이는 10건을 청구할 경우 3건 가량이 기각되는 수준이다.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2011년 29.1%까지 올랐다가 2012년 26.6%, 2013년 27.2%, 2014년 26.8%로 떨어졌지만, 올해들어 다시 31.6%로 크게 높아졌다. 기각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방검찰청은 제주지검으로 287건을 청구해 이 가운데 79건이 기각돼 27.5%의 기각율을 보였고, 3위는 전주지검은 1002건 청구에 272건이 기각돼 27.1%에 달했다. 이 밖에 광주지검의 기각율은 27.0% 부산지검은 25.5%로 각각 4위와 5위에 올랐다. 이한성 의원은 "무리한 구속영장청구로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애써 확보한 범죄혐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나 활개를 치고 다니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요건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구속영장청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속영장 기각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검으로 4507건이 청구돼 1073건(23.8%)이 기각됐고, 서울중앙지검은 3690건을 청구해 이 가운데 838건(22.7%)이 기각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서울서부지검(검사장 황철규)은 24일 '식품의약 안전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3월 중점청으로 지정된 서부지검은 지난달엔 식품의약조사부를 신설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대검 안상돈 형사부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