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장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유입돼 과도한 수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 교통수요에 맞춰 버스노선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먼저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한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다"며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도 혁신한다.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버스노선은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에 대한 시내버스 회사 매각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차파트너스자산운용은 보유한 시내버스 회사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KKR은 자문사를 선정,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시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이 버스회사 지분을 인수할 때 제재, 진입 기준이 없었다. 서울시의 판단으로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기한을 정해 철수할 우려가 있다. 적자인데 배당, 자산을 매각을 철수할 우려가 있다"며 "2022년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자산운용사의 자격을 설립 2년 이상 경과한 국내 자산운용사로 한정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진입 기준을 마련한 셈"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업이 시내버스를 인수하면 서울시가 마련한 사모펀드 진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한정해 이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설립된 운송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자산운용사다. 현재 서울·인천·대전·제주도 등에서 버스회사 20여곳을 인수해 약 2000여대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다. 버스회사를 인수에 나선 운용사 중 업계 1위다. 서울시에서는 2019년 한국brt자동차 인수를 시작으로 동아운수, 신길교통, 도원교통, 선일교통, 선진운수, 성원여객 등을 사들였다. 인천광역시에서도 2019년 명진교통 인수를 비롯해 강화교통, 삼환교통, 송도버스, 인천스마트, 성산여객, 세운교통, 미추홀교통 등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승합과 동인여객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서귀포운수를 인수해 운영 중이다. 이번 1차 매각 대상은 차파트너스가 2019년과 2020년 순차적으로 세운 차파트너스퍼블릭모빌리티 1호·2호·3호 PEF를 통해 인수한 준공영제 버스운수사 10곳의 경영권이다. 동아운수, 한국BRT, 삼환교통 등 서울, 인천, 대전 지역 내 운수사들이 대상이다. 규모는 세 펀드 합산 기준으로 에쿼티 520억원, 인수금융 1100억원으로 총 162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일부 LP들의 요청으로 가능할 경우 도원교통, 신실교통 등 7개운수사 총 650대 버스를 보유한 4호 PEF도 매각 가능성도 높다는 시각이 나온다. 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 5월 30일 LP총회에서 매각을 통한 엑시트 얘기가 구체화 된 만큼, 공개매각 보다는 제한적 경쟁입찰이 우선시 고려되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미 인수를 원하는 원매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매도자측이 실사이후 본격적인 매각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24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쯤 해당 버스에 탑승했다. 그는 옆자리 승객이 하차하자 주변을 돌아본 후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정류장에서 남성 승객들이 탑승하자 A씨는 옷으로 하반신을 가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연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문제 남성에 대해 "강서구의 한 사립고등학교 쪽에서 내렸다"라며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거나 음란물을 시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퍼스널 모빌리티(PM) 공유 서비스 지쿠(GCOO)를 운영하는 지바이크가 서울시 시내버스 총파업 기간 '반값 할인'을 제공한다. 28일 지바이크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쿠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이용료를 반값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할인은 총파업 기간 서울시 내에서 지쿠 킥보드와 자전거에 탑승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다. 신규 이용자의 경우 지쿠 앱을 다운로드한 후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운전면허와 결제 수단을 등록한 후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전기자전거만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현재 지바이크는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에서 1만여대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할인을 통해 차량과 대중교통의 수송량을 크게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지바이크 측의 설명이다. 이호진 지바이크 COO(운영이사)는 "이번 서울시 통 큰 반값 할인은 시내버스 총파업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예방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집에서 대중교통 정류장까지, 또 정류장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퍼스트-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이번 총파업 상황에 지쿠가 서울시민의 교통 편익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오전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실무진 간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극적 타협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20분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으며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은 조정 기한인 이날 오전 0시가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다만 파업 돌입 후에도 실무진 간 물밑 대화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간극을 좁힐지, 조속한 시일 안에 극적 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이다. 그동안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지노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중재에는 실패했다.  앞서 지난 26일 진행된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는 재적 조합원 대비 88.5%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번 파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사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에 돌임함에 따라 전체 서울 시내버스(7382대)의 97.6%에 해당하는 7210대가 운행을 멈춘 상태다.  서울버스노조가 파업한 것은 2012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20분간 부분 파업이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는 노조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1일 총 202회를 늘려 운영한다. 막차 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연장해 운행한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늘(28일) 새벽 2시쯤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버스 파업은 12년만으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수속대책 가동을 시작했다. 먼저 지하철 운행을 연장하고 증편하는 등 출퇴근길 대체 교통수단이 즉각 투입됐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달 오전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또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 오후 6시부터 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된다.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다음달 오전 2시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지하철에서 직장으로의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함이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는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으며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12.7% 시급 인상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도 양측은 임금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였고, 지노위가 6.1%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중재에는 실패했다. 막판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노조는 오전 4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27일 사측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12년 만에 버스 파업이 현실화된다. 2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내일(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 26일 노조가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1만8133명 중 1만6317명이 투표에 참여, 1만6046명이 찬성해 투표 조합원 수 대비 98.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재적 조합원 대비로는 88.5%의 찬성률을 보였다. 총파업에 앞서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7차례의 중앙노사교섭과 2차례의 사전 조정회의를 통해 임금교섭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노조는 시급 12.7% 인상을 비롯해 호봉 제도 개선, 정년 이후 촉탁 계약직에 대한 임금 차별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가 이날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파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내버스는 총 61개사, 7000여 대로 전체의 98%에 달한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운행 시간 연장, 셔틀버스 운행 등 비상수송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서울 버스 파업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2년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는 출근 시간대 직전 노사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서 20분간만 운행이 중단됐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금천구에서 시내버스와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역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10대 남성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B씨는 만 16세 이상으로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두 운전자 모두 신호를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것은 다른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운전자 진술을 들어보는 등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기본요금이 300원씩 인상됐다.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이뤄진 기본요금 인상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첫차부터 버스 기본요금이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카드 기준 간·지선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순환·차등은 11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마을버스도 900원에서 1200원으로 상향됐다.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심야시간대에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역시 720원에서 900원으로 180원 올랐다. 다만 오전 6시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첫 번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기본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조조할인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시내·마을버스 차량 및 정류장에 부착된 안내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