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씨를 남긴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갈등이 재점화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처럼 '통상임금' 관련 문제를 겪는 부산·울산·창원 등이 파업에 돌입한 끝에 사실상 노조측 승리로 합의안을 도출해서다. 노조측 의견이 반영될 경우 서울시는 늘어난 임금 부담 해소를 위해 감차·구조조정·요금 인상까지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준공영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최근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 이후 합의안을 도출한 부산·창원·울산에서 노조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노조측 관계자는 "부산, 창원, 그 이전의 대전의 합의까지 모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단체협약에 있는 상여금은 이미 확정적인 조합원들의 권리로 된 것이고 교섭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파업에 돌입하거나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들은 모두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곳이다. 버스 회사의 운행 적자분을 보전하기 위해 각 지자체는 세금을 동원한다. 이용객이 적은 적자 노선을 운영하고 값싼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최근 4년간 2조5590억원의 예산을 준공영제 운영에 투입했다. 올해 예산 3200억원까지 합치면 5년간 2조9790억원을 버스 지원에 쓰고 있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노조측 의견이 수용될 경우 서울시는 실질 임금 상승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경우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시비 규모만 2800억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 준공영제 예산이 2배 가까이 상승하는 셈이다. 예산 증액 없이 노조측 입장을 수용하려면 버스 요금을 기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오랜 기간을 두고 조금씩 올려왔는데 버스 요금을 급격히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큰 만큼 감차 등 다른 방식의 조정안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준공영제 도입 20년을 맞아 전면적인 버스 노선 재편을 예고한 바 있다. 운송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분과 운행 수익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한 극단적인 시도까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준공영제는 버스 전체 수요가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고령화층의 절대 수요가 늘며 재정 부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확보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6-08 18:26:18[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여전히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대전 버스 노사와 최근 파업을 종료한 부산의 합의안을 근거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인 단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안으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자료를 내고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임금 모델 마련에 집중하자"며 노조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시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대전시 사례를 참고하는 등 시내버스 임금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가 모범 사례로 소개한 대전 시내버스는 2011년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의한 통상임금 소송이 제기됐으나, 당시 임단협에선 노사가 기존 임금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시는 "구체적으로 상여금과 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폐지하고 해당 금액을 일정 부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따라 약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며 "개편 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으로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방식은 올해 서울 시내버스 사측에서 노조에 제시한 임금체계 협상안과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며 "사측은 기존의 임금 총액과 같은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노조 주장처럼 임금을 삭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지난 28일 결국 파업에 들어섰던 부산 시내버스도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는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변경해 기사들의 총 임금은 10.48% 올랐다. 다만 합의안에 대한 서울시와 노조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대전도 부산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상여금과 휴가비가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이미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산입한 것과, 현재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서울시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은 정기상여금을 없애되 임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사측에서 별다른 연락도 없고 극적타결 가능성도 없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부산 같은 경우도 역시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본다"며 "서울도 이런 틀에 맞게 조속히 노사 간에 자리를 함께 해서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총액을 정해놓고 협의하는 내용은 조합이 제시한 방안 중 한 가지"라며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예시일 뿐 임금 체계 개편만 전제가 된다면 만나서 협의할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올해 사측이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안은 대전시의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방안인 만큼 노조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9 13:38:36서울시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교섭에 실패했지만 노조 내부의 반대로 '버스대란'을 피했다.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지부장 총회에서는 80% 가량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다만 쟁점이 된 '통상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장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앞으로 교섭에서 서울시·사업주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유보 없는 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28일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전 2시경부터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연 결과 총파업 계획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총 63명의 지부장 재적인원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행 중이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27일 오후 부터 서울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8일 새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분간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한 권리 구제와 법률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생기며 아직 인상률 협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 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고를 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돼 다행"이라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8 18:02:35[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가 막판 교섭에 실패했지만 노조 내부의 반대로 '버스대란'을 피했다.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했던 것과 달리 지부장 총회에서는 80% 가량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다만 쟁점이 된 '통상임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장 '버스대란'은 피했지만 앞으로 교섭에서 서울시·사업주와의 합의가 불발되면 '유보 없는 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28일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오전 2시경부터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연 결과 총파업 계획을 전격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총 63명의 지부장 재적인원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표를 던졌다. 서울시 시내버스는 중단 없이 정상 운행 중이다. 앞서 시내버스 노사는 27일 오후 부터 서울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벌였지만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8일 새벽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당초 노조는 협상 결렬 시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의 입장 변화 없이 파업에 돌입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분간 소송과 노동부 진정을 통한 권리 구제와 법률 투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생기며 아직 인상률 협의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노조는 파업 유보 결정 뒤 조합원들에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 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고를 냈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파업 유보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교섭 재개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면서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을 취소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돼 다행"이라며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8 08:17:36[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됐다. 28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파업 유보로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한국노총 산하 서울시 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재적인원 63명 가운데 49명이 ‘파업유보’에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인 서울시 버스운송조합은 성명에서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버스조합은 오늘 오전 첫차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5-05-28 04:40:24[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27일 최후 교섭에 돌입한 노사는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측은 그간 이어오던 '준법운행' 수준의 쟁위행위에서 '운행 중단' 단계로 들어섰다.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다. 28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전날인 27일 오후 3시부터 교섭을 벌였으나 막판 타결에 실패했다. 올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협상이 파행에 이르며 파업이 전국화·장기화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운행 중단' 사태에 대비해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 시간도 익일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출퇴근 등으로 지하철 이용이 몰리는 오전 7시부터 10시, 오후 6시부터 9시는 열차를 추가로 투입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는 총 189회 늘어난다. 25개 자치구도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7개 노선에 625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파업 미참여 버스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체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택시 합승 단속도 파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미터기 조작 없이 승객과 합의된 요금으로 징수하고 과다한 택시요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현장 안내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약 1만5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이다. 쟁점이 된 '통상임금' 문제가 다른 '준공영제' 운영 지역으로 번지며 파업이 확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부산·울산·창원지역 시내버스 노조도 서울과 같은 기간인 27일 심야까지 노사 협상을 이어갔다. 광주와 전남은 28일 교섭 결과에 따라 29일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와 인천 시내버스 노사는 협상기일 연장에 합의해 파업 시작 시기를 다음달로 넘겨뒀지만 여전히 파업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다. 경기·인천 지역으로 파업이 확산될 경우 수도권 버스가 발이 묶이며 '버스대란' 규모도 세를 키울 수 있다. 서울시는 "예년과 달리 수도권 버스 운행이 전반적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며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와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도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8 00:34:26[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자정까지 최후 교섭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버스노조는 전국적인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2년 연속 파업 사태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노사는 최후 조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막판 교섭을 벌이고 있다.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타협이 노사 공생의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근거해 오늘 교섭대표단의 교섭을 진행할 것을 노동조합 측에 요청해 성사됐다"며 "성실하게 임금체계 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대화로 풀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정 마지막 날까지 쟁점이 된 '통상임금' 문제는 여전히 노사 모두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노조와 사측은 올해 총 9차례의 본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29일 2차 조정 회의 결렬 이후에도 실무 협의를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합측은 "노동조합은 ‘통상임금의 통자를 꺼내면 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식의 비상식적인 교섭태도를 반복하고 있다"며 "올해 임금인상률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다”며 “오늘은 그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교섭에 응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에서도 "조합과 서울시가 통상임금 개편을 논의하지 않으면 협상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며 "통상임금은 이미 대법원 판례가 나온 상황으로 임금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내린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을 근거로, 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인상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노조 최초 요구안대로 8.2%의 인상률을 기존 임금체계에 적용할 경우 실질임금상승률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버스 노조가 속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등도 28일부터 동시 파업에 나서며, 전남과 광주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1만2000여 대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첫차부터 전 노선이 멈춰섰고, 오전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파업 11시간 만에 노사가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지급에 합의해 오후 3시 10분부터 전면 운행이 재개됐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7 14:03:18서울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에 가로막힌 채 임금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7일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내버스는 28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26일 송파구 교통회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운행 중단' 예고와 함께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점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대화조차 안 하겠다는 협박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며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임금 체계 개편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통상임금은 대법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는 27일 마지막 본교섭을 연다. 자정까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과 창원, 울산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하고 전남 광주도 다음날인 29일부터 운행 중단에 동참한다. 사측인 운송조합과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이에 맞춰 인상률을 협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측은 통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정기 상여금 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조합원의 권리이자 법률상 의무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시 버스 노조는 8.2%의 임금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인상률 협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사측은 각종 수당 등을 배제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 작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조가 제시한 최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실질 임금 인상률은 25%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조합뿐 아니라 '준공영제'로 적자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서울시 역시 임금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면 통상임금만 반영해도 연간 1인당 1000만원씩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추가 재정을 투입하면 버스요금이 300원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상률 협상은 '통상임금' 문제에 가로막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남은 조정기간에 비해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며 서울시는 일찍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최소 3일 이상'의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차,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파업을 예고한 시한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6 18:22:32[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최소 3일 이상의 시내버스 '운행 중단' 상황 대비에 나섰다.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버스 공백을 채우는 한편,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조업에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별 무료 셔틀버스와 지하철 증차를 연계하고, 일부 운전기사들이 복귀할 경우 임시노선 운영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6일 "임금협상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파업이 장기화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소 3일 이상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임금·단체협상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조정기한은 2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되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운행이 중단될 수 있다. 서울시는 협상이 결렬된 지난 4월 '비상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 운행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0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117개 노선 625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해 지하철 역까지 접근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일부 운전기사들은 업무에 복귀한만큼 올해도 운전기사들의 업무 복귀 정도를 고려해 임시노선을 운영한다. 셔틀 방식 임시노선은 무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행 정상화 여부에 따라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의 불법적인 조업 방해행위도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파업에서도 차고지 출입구에 차량을 무단 주차하거나 버스 키를 수령한 후 근무지에서 이탈·잠적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신고된 바 있다. 올해는 차고지별로 공무원을 파견해 현행법에 따라 조치와 처벌을 경찰에 협조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파업은 전국단위의 동시 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서울시는 인천·경기 지역 버스도 파업에 참여할 것에 대비해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등에 파업 기간 중 등교 및 출근 시간의 1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불법적인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한편,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다만 전면 파업 시 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파업을 예고한 시한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노사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히 임금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6 14:05:48[파이낸셜뉴스]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시내버스 기사들이 서울시와 사측에 임금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임금으로 인해 사업비·세금 부담을 토로하는 서울시·사측에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에 대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사람을 더 많이 뽑고, 한 사람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임금이 줄어 들테지만 (버스기사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버스기사 직종이) 박봉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사측인 운송조합은 버스기사들의 평균 연봉이 62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조측은 "남들처럼 주 5일을 근무하면 30년을 근무해도 연봉이 5400만원 수준"이라며 "정년이 넘어가면 그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받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부풀려 발표한 연봉 6200만원은 우리가 남들과 같은 삶을 포기하고 연장 근로일을 추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며 "하는 일에 비해 급여는 박봉이고 책임져야 할 일은 많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으로 분류돼 있지만 그에 대한 대접은 못 받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버스기사 임금 인상률이 공무원 대비 50% 이상 높다'는 지적에도 강하게 맞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05~2024년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은 연평균 3.43%씩 오른 반면 공무원 임금은 평균 2.27% 올랐다는 것이다. 노조측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 못 미쳐서 부러워한다면 공무원 그만두고 서울 시내버스 기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대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을 전제로 기본급 8.2%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임금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상률의 폭을 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와 조합은 임금체계 개편을 선결과제로 내걸고 있다. 양측 모두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양보 없는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오는 27일 자정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측은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우리 서울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사업주와 서울시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통상임금을 포기하라는 부당한 요구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5-05-26 11: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