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되고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의 용도별로 10∼3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 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수의 청년입주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말 현재 서울시는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세대 등 총 1만2952세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를 완료했고 2022년에는 8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2020-10-20 10:48:31[파이낸셜뉴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에 실제 경험을 가진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개발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밸류맵캠퍼스는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에 선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혜택, 주차장 완화 등 인센테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보증으로 토지와 건축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다만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성 검토부터 인허가, 설계, 시공, 금융조달, 세무, 임차 등 과정이 많아 토지 소유자들의 도전이 쉽지 않다. 이를 돕기 위해 열리는 이번 포럼 강의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 무료 세미나는 서울시 주택과 역세권사업팀에서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8차 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다. 2부는 유료 강의로 친친디 CM그룹 서동원 대표의 '사업계획서 사례발표', 신한캐피탈 이우엽 부장 및 KEB하나은행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팀의 '금융 사례발표', 절세TV 윤나겸 대표세무사의 '세무 사례발표' 등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포럼은 이달 29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밸류맵캠퍼스 사이트를 통해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 인원은 100명 내외다. niki@fnnews.com 강현수 기자
2020-01-14 10:04:25서울 충정로 3가에 역세권 청년주택 499가구가 들어선다. 시는 3일 지난 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청년주택 시범사업 2개소(한강로2가, 충정로3가)가 예정대로 사업계획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하는 등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8월 시에 촉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시는 원스톱 건축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지난달 30일 사업계획 등을 통합 승인함으로써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발표와 함께 추진한 충정로3가 청년주택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충정로3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5412.3㎡의 부지에 지하 6층 및 지상 26층, 건물 2개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청년주택 총 499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450가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49가구로 구성된다. 사업은 다음달 중 공사에 착공, 2019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04-03 10:28:51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민간.공공임대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1호(조감도) 사업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합해 지정.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곳에는 8671㎡의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5, 37층 건물 2개동에 청년주택 총 108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은 763가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은 323가구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용면적 19㎡ 256가구, 39㎡ 402가구, 44㎡ 64가구, 48㎡ 66가구, 49㎡ 298가구다.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9월 1일 시에 촉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후 시는 원스톱 건축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지난달 28일 사업계획 등을 통합 승인함으로써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6개월 만에 완료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살자리(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창업지원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통해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본 사업이 이 지역 일대의 청년플랫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청년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협치학교 등 약 611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달 중 착공해 2020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03-05 16:42:03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민간·공공임대주택이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용산구 한강로2가 삼각지역 인근에 들어설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에 대해 기업형 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합해 지정·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곳에는 8671㎡의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35, 37층 건물 2개동에 청년주택 총 1086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은 763가구,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은 323가구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전용면적 19㎡ 256가구, 39㎡ 402가구, 44㎡ 64가구, 48㎡ 66가구, 49㎡ 298가구다. 한강로2가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 사업시행자가 지난해 9월 1일 시에 촉진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이후 시는 원스톱 건축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지난달 28일 사업계획 등을 통합 승인함으로써 통상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6개월 만에 완료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살자리(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창업지원시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도입을 통해 설자리, 일자리, 놀자리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본 사업이 이 지역 일대의 청년플랫폼 역할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2층에 청년활동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상생교류사업단, 협치학교 등 약 611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달 중 착공해 2020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으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7-03-03 17:47:09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과 관련된 사업설명회가 26일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시청에서 열린다. 설명회에는 일반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오후 3시부터 현장에서 등록하면 된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시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인 역세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심의·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지로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일대가 선정됐다. 설명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청년주택 사업 배경과 지원방안, 사업 추진방향을 안내한다. 한국건축가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히고, SH공사는 통합실무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한다. 토지주를 위해 임대주택사업 참여 절차와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주는 시간도 마련된다. 시는 다음 달 중순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청년주택 사업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인 청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시민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6-04-26 11:27:45서울시가 26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서비스 시설이 충분하지만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밀도가 낮은 역세권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해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설명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역세권2030청년주택' 사업의 배경과 시의 지원방안, 향후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건축가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사업에 참여하는 협회들도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사업 지원 총괄기관인 SH공사는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역할을 설명하고 사업자 자문 등을 담당하는 통합실무지원단의 원스톱 서비스를 소개한다. 이밖에도 토지주 등을 위해 임대주택사업 참여절차 설명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이날 1차 설명회에 이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 권역별(동남권, 서남권, 도심?서북권, 동북권)로 직접 찾아가는 2차 설명회를 5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2차 설명회는 서울시 실무자가 해당 권역별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과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1, 2차 설명회 참석자에게는 사업설명서와 사업신청서가 배부된다. 사업신청서는 다음달 2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과 사업추진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역세권 2030청년주택' 사업은 우리 세대를 지탱하는 기반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희망인 청년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청년의 꿈과 내일을 지키는 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6-04-26 11:26:1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충정로1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충정로1구역은 2009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 정체로 해제돼 노후 주택 및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던 곳이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450% 이하, 최고 30층 이하, 총 297세대(임대주택 101세대)로 정비계획이 수립됐다. 이에 따라 2·5호선 더블역세권 및 주변 마포로5구역과 조화된 복합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북측 프랑스대사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이루도록 건축물 높이를 다양화했고 도시 통경축 등 개방감 확보를 위해 대상지 내에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보차혼용통로를 계획했다. 보차혼용통로는 도시경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충정로 및 서소문로를 보행 연계함으로써 상권의 활성화가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북권 생활권 계획상의 신촌 일대 청년 창업·문화복합거점 조성 계획 실현을 위한 청년 주거 안정도 추진된다. 29㎡의 소형평형 주택 54세대(임대 37세대)를 통해 추후 청년지원시설 건립 등 미래전략용지로써의 공공공지를 계획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도 보존 가치를 인정해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던 120년 된 서양식 건물인 충정각 주변에 휴게시설 기능을 병행할 수 있는 공공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서대문구 충정로역 일대는 인근 마포5구역 정비사업과 함께 충정로 일대에 직주근접 실현이 실현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기대된다"면서 "정비구역 해제로 장기간 노후되고 열악했던 주거 및 도시 환경에 질적 변혁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13 07:19:42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택공급 부족'이다. 불안심리가 집값을 자극시키고 있다. 민간에서는 줄곧 '공급절벽' 우려를 드러낸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R114가 후분양과 청년안심주택 등을 반영해 재산정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역시 정부 추정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는 2026년이다. 최종 집계는 안됐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이 7000여가구 수준으로 폭락한다. 전국도 2025년 26만여가구에서 2026년에는 15만가구로 뚝 떨어진다. 새로운 보정 수치 역시 이미 공급부족은 시작됐고, 2026년에는 절벽에 가까운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입주 허수'에 의존한 정부 통계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산정하는 아파트 입주통계에 공급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입주 허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의 입주통계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물론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등이 다 포함된다. 김광석 리얼하우스 대표는 "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공급불안을 해소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입주 허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R114가 국토부의 도움을 받아 그간 민간 통계에서 누락이나 집계되지 않은 역세권청년주택과 후분양 단지 등을 전수조사해 다시 재산정했지만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부 추정치가 올해 1만여가구, 내년 1만3000여가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재산정된 민간통계에는 말 그대로 '아파트'만 포함했다. 반면 정부 통계에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 아파트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당장 2026년의 경우 심각한 공급절벽이 우려된다. 아파트 공사기간은 통상 3년이 소요되는데 최근 몇년간 착공실적이 뚝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아파트 착공 물량이 2017년~2021년 연평균 52만가구에서 2022년 38만가구, 지난해 24만가구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스란히 입주 감소로 이어진다. 2026년 아파트 입주물량은 최종 집계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2025년 3만5930가구에서 2026년에는 6966가구로 폭락한다. 전국은 물론 수도권 2026년 입주물량도 202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심각한 위기의식 가져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절벽에 대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입주 허수' 물량을 기반으로 통계를 봐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오피스텔과 비슷한 방 한칸 역세권청년주택을 아파트 입주물량에 포함하면 통계가 더 왜곡된다"며 "뻥튀기된 수치가 나오면 명확한 분석이나 대응이 힘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9년까지는 공급절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보다도 내년, 내년보다도 내후년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재 공급부족은 과거 정부 규제에다 최근 공사비 급등까지 겹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의 공급부족 해결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도 "이제와서 공급대책을 내놔봤자 10년 후에나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34%에 달하는 3기 신도시 공원 녹지 비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층수를 확대해 단기간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2026년과 2027년에는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비 아파트 활성화도 대안이지만 결국은 아파트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김영권 기자
2024-10-09 18:34:08[파이낸셜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서울아산병원과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지 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 역세권개발 사업지의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 내에 예방의학 중심의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아산병원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춤 진료 및 원격진료 중심의 통합 예방의학 솔루션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일대 약 15만㎡의 철도 시설 용지에 미래도시의 비전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다. 지난달 30일 노원구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미래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프리미엄 웰니스 레지던스를 단지 내에 선보일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인 건강한 일상이 있는 동네를 만드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면서 "서울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단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고품질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에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하고 사업의 파급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어반 그린 빌리지를 위해 스노우피크코리아와 콘텐츠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다. 5월에는 고려대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과 청년커리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10 09: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