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입학하는 모든 초·중·고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서울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모든 국·공·사립 중·고등학교(특수·각종학교 포함) 신입생에게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전국 최초로 지원한데 이어 초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도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국·공·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물론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까지 총 약 7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보육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며 "특히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평등한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지원방식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다. 상급학교들과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받는다. 올해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등교에 필요한 일상의류(옷·가방·신발)와 학교 권장 도서 구매에 쓸 수 있다. 총 소요 예산은 약 140억원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이 3대3대4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에 신고된 58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애 첫 입학을 하는 신입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1-05 10:06:0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25개 자치구, 교육청과 협력해 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입학준비금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서울시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를 통해 서울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지원받게 된다. 입학준비금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구입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이다. 대상인원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1인당 30만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공교육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30만원씩 지급한다. 내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 고(고등기술), 특수, 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추계된다.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서울시·자치구·교육청과 각각 3:2:5의 재원을 부담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02-08 14:02:44[파이낸셜뉴스]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021년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 관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존의 무상교복 정책이 교육청의 편안한 교복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며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원영역을 확대한 입학준비금을 추진했다. 서울 관내 중·고등학교(각종·특수학교 포함)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교복 등 의류,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교에 입학준비금 지원내용을 공문으로 안내했다. 입학준비금 지급은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교복구매 지원 또는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학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일상 의류(등교에 필요한 의류),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신청한 대상 학생에게 2월 중 1인당 30만원씩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신고 수리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과 같은 방식인 제로페이 포인트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고(고등기술)·특수·각종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으로 추계된다. 총 소요액은 약 416억으로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5:3:2의 재원을 부담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1-02-08 13:25:58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내년 2월부터 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가계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 2월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조희연 교육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도봉구청장.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10-29 11:34:2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내년부터 서울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와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교복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을 모든 신입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새학기 교복, 학습도서,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 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보호자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지원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내년 모든 초·중·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등록금 지원과 함께 입학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 완전한 무상교육과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2021학년도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은 약 13만6700명이다. 소요예산은 총 410억원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대2대5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는 시 부담분 123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급은 소상공인 점포 결제수단인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원씩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 도서 등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포인트 사용처를 제한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민생위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 권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다"며 "교육복지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한 미래투자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입학준비금의 트리플 교육복지가 완전한 무상교육시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고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0-10-29 09:00:4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난 8일 갑자기 세상을 떠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애도하는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외솔회의실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9일 오전 9시부터 시교육청 직원부터 일반 시민, 학부모, 퇴직 교사 등이 찾아와 추모했다. 노옥희 교육감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에서도 울산 롯데호텔 앞과 울산동구청 1층 로비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전날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의회, 각 정당과 교육, 노동계, 사회단체 곳곳에서 노 교육감을 애도를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빈소를 직접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노 교육감은 정말 치열한 교육감이셨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울산시티병원 VIP실에 마련된 빈소와 분향소 뿐만 아니라 노 교육감의 SNS에는 노 교육감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추모글이 이어졌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울산 교육계 첫 여성 교육감이자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재선에 성공한 진보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1979년 울산 현대공고에서 첫 교편을 잡았다. 이후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고 이를 이유로 해직됐다. 이를 계기로 전교조 울산지부 1·2대 지부장을 지낸 그는 해직 13년 만인 1999년 울산 명덕여중 교사로 복직했다. 이후 울산시 교육위원 출마를 위해 2002년 퇴직했고, 그해 교육위원으로 선출돼 2006년까지 역임했다. 이를 토대로 학교급식 울산연대 집행위원장, 장애인교육권연대 자문위원 등 교육·인권운동 등에 매진하며 정치에도 뛰어들었다.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각각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울산시장 후보로, 2008년 총선에서 진보신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오랜 낙선 끝에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지난 2018년 울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 울산 교육계는 앞서 20년간 보수 진영 교육감들이 집권했지만 선거법 위반과 부정청탁 등으로 처벌을 받고 중도하차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노 교육감은 이와 달리 초선 임기 동안 전국 최하위권이었던 청렴도와 교육복지를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 받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부패·비리 근절책을 도입하고, 고교 전면 무상 급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 복지를 확대했다. 여론조사 결과 초기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상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사회로부터 능력을 인정 받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올해 6월 실시된 6.1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보수,진보 맞대결로 치러졌지만 승리했다. 교육감 당선 이후 임기 동안 아이들이 배움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신념을 실천해온 노 교육감은 재선 후에도 기조를 유지하며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애도 성명을 통해 "노 교육감 아래에서 부패로 얼룩졌던 울산교육청은 청렴도 회복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혁신을 주도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났다"라며 "노 교육감이 생전에 이루고자 했던 유·초·중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이를 넘어 대학교육의 평준화와 서열을 없애는 거대한 진보교육의 흐름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발인은 12일 오전 8시 30분이다. 영결식은 같은 날 오전 10시 울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한다. 장지는 경남 양산 솥발산 공원묘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2-09 15:33:56앞으로 서울 국·공·사립 초·중·고 입학생에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가 기존 의류와 권장도서 구입에서 가방, 신발, 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까지로 확대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의류(교복 포함)와 권장도서 구입에 제한되었던 입학준비금 사용범위를 오는 28일부터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은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모바일포인트(제로페이) 또는 교복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입학준비금은 도입 첫해인 2021년에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지원하였고, 2022년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가 의류(교복 포함)와 학교 권장도서로 제한되어 있어, 학부모나 학생이 입학준비금 사용 시 불만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2021년 입학준비금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2%가 사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해소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입학준비금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의류(교복 포함) 및 권장 도서뿐만 아니라 가방, 신발, 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 방법은 기존과 같이 제로페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입학준비금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28일부터 확대된 입학준비금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범위 확대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지만, 입학준비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식당, 주점, 숙박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가맹점을 관리하여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6-27 18:01:09[파이낸셜뉴스]앞으로 서울 국·공·사립 초·중·고 입학생에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가 기존 의류와 권장도서 구입에서 가방, 신발, 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까지로 확대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의류(교복 포함)와 권장도서 구입에 제한되었던 입학준비금 사용범위를 오는 28일부터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은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1인당 20만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30만원을 모바일포인트(제로페이) 또는 교복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입학준비금은 도입 첫해인 2021년에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지원하였고, 2022년부터 초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초·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금의 사용범위가 의류(교복 포함)와 학교 권장도서로 제한되어 있어, 학부모나 학생이 입학준비금 사용 시 불만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2021년 입학준비금 만족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2%가 사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해소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 입학준비금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의류(교복 포함) 및 권장 도서뿐만 아니라 가방, 신발, 안경 등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사용 방법은 기존과 같이 제로페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입학준비금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28일부터 확대된 입학준비금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범위 확대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하여 운영 할 예정이다. 입학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지만, 입학준비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 식당, 주점, 숙박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사용범위 확대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가맹점을 관리하여 입학준비금 정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2-06-27 11:13:5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박혜자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사교육비 증가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고3 학생들에게 사회 첫 발자국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박 후보에 따르면 사회 첫 발자국 지원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고3 학생들이 직장에 취업하거나 상급학교 진학 시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려는 정책이다. 지급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재학생 약 1만5000여명이며, 1인당 지급액은 100만원으로 총 150억원 규모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광주지역 기업의 장학금 지원도 끌어낼 예정이다. 올해 3학년 시작으로 매년 3분기에 선불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을 통해 광주지역 대학 및 수도권 포함 타 시·도 대학에 진학해 꿈 실현에 도전하는 학생들,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선취업 후 진학을 꿈꾸는 고3 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시험 대비 특강료, 면접시험 준비 수강료, 수시 모집 전형료, 임시 거소 마련을 위한 숙박비 등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후보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 입학준비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지역 상품권으로 30만원 상당 지급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2021년 9월 '온 학교 교육 회복학습 지원' 명목으로 학생 1인당 30만원씩 총 885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첫 발자국 지원금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광주에서도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며 "'우리 지역 인재 육성, 우리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교육복지 정책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사회 첫 발자국 지원금 지급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코로나19로 힘들었던 고3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육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원금을 우리 지역 화폐로 발급해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5-17 14:54:31【 용인=장충식 기자】 2022년 시작과 더불어 입학지원금과 군복무와 관련한 입영지원금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정부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복지혜택이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지원금은 그동안 출산장려금 등 제한적으로 지급해 오던 복지정책을 확대한 것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시민들에 대한 혜택도 제공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는 장점이 있다. 일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지방정부들은 사회적으로 기본소득 도입 등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복지확대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지원금 지난해 처음 시작 '전국 확대 분위기'9일 지방정부들의 정책을 종합하면 경기도 용인시는 경기도내 최초로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과 전입하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또 하반기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전역지원금' 지급도 추진한다. 입학준비금은 신입생이 스마트 기기, 책가방, 도서류 등을 구매하는 비용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입학하는 초등학생 1만1555명, 중학생 1만3142명, 고등학생 1만1333명 등 총 3만6030명과 용인시 관내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생을 포함해 총 3만7000여명이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지난해 12월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한 뒤 올해 본예산에 37억원을 편성했다. 입학준비금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용인와이페이)로 지원되며, 3월 입학 후 부모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에 충전된다. 이와 더불어 용인시는 또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면 20만원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용인시의회를 통과하고, 상반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 등록한 거주자로,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소방원·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 또는 소집 해제된 청년이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입학지원금은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시가 오는 3월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1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앞서 광명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2020년부터 1인당 10만원씩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가 올해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은평구는 초등학교 입학생 1명당 20만원, 중·고등학교 30만원의 입학지원금을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제공한다. 또 경북 울릉군이 초·중·고교 신입생과 전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충북 충주시는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에게 입학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군복무 입영·전역지원금도 추진 그런가하면 입학지원금과 함께 군복무와 관련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정부들도 있다. 입영지원금은 지난해 1월 구리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시작됐다. 입영지원금은'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와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등이 참여해 군입대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도 올해부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 10만원의 입영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경남 거제시가 올해부터 입영지원금과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복지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한 지방정부 관계자는 "시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는 포퓰리즘으로 보기 보다는 사회적 흐름이고 분위기"라며 "한 가지라도 더 받는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jang@fnnews.com
2022-01-09 17: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