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남권 신공항 예정지가 김해공항 확장에서 가덕도로 갑자기 바뀌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자치단체장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개발공약의 백미는 공항 건설이다. KTX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놓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예산을 따서 건설했던 지방공항은 국내선 수요가 급감해 동남아 노선을 긴급히 신설했지만 이용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지방공항은 승객이 없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공항으로 비난을 받았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토부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오죽했으면 한 정치평론가가 가덕도 공항 뒤집기를 현대판 고무신 매표행위라고 비난했겠는가. 공항과 항만은 국가의 기간시설이다. 이런 시설은 국가의 경제, 산업 그리고 국토이용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도시계획 체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20년 장기계획으로 2019년 12월 공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는 분명히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립한다.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총집결해 중지를 모아 만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쟁점이 됐을 때 국토부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회사에 사전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맡겼다. 최종보고서는 김해신공항을 1순위로, 가덕도를 꼴찌로 결론 지었다. 국내와 국외 전문가들이 공들여 분석한 결과를 뒤집으려면 국가의 정책목표나 중대한 여건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을 뿐이다. 과정과 절차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1순위 후보지에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꼴찌 후보지를 최종 후보지로 낙점하기에는 논리와 절차 모두가 흠결투성이이다. 속전속결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정도의 중요 안건은 국회의원은 물론 전문가들도 치열하게 밤새워 찬반토론도 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여론조사도 거쳐서 결정해야 맞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단 30분 동안 4명의 국회의원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우리는 서구에 비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주의'로 국토와 도시를 건설해왔다. 건설 기간을 단축하려다 보니 기본법이나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나 촉진법에 의존해왔다. 가덕도 공항의 경우도 국토기본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해 추진하게 됐다. 선거 후보들이 내거는 도시개발 관련 공약은 대체로 후보자와 인연이 닿는 몇몇 전문가들이 짧은 기간에 개략적으로 검토해 선거공약으로 내놓게 된다. 제대로 검토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공약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 4년이라는 제한된 임기 내에 이런 사업의 성과를 내려다보니 사전검토,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 어려운 설익은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특별법보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중요시하는 공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지역의 눈앞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토 전체의 이익을 볼 줄 아는 지혜로 선거에 임하자. 류중석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전공 교수
2021-03-16 18:00:56서울구청장 후보 가운데 36.7%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안전공약을 1순위 정책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공약도 정책공약 이슈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며 경기활성화에 대한 유권자의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경향이 이번 선거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낸셜뉴스가 1일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 캠프와 공약집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청장 후보들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 올리기가 역부족이어서 정책공약 마련에 공을 많이 들인다는 입장이다. ■구청장 공약에서도 1순위는 '안전'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서울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도 일제히 시민을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약 마련에 방점을 찍은 것. 본지가 25개 여야 구청장 후보자 가운데 49명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주제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시민안전을 위한 공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후보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6.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안전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 한 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안전공약의 중요도가 급부상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풀이된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구청장 후보자들은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정책이 눈에 띈다. 안전공약을 최우선으로 삼은 18명의 후보 대부분이 재난 예방에 대해 언급했다. 산사태에 대비한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공약을 내건 조은희 새누리당 서초구청장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안전은 시대의 화두"라며 "서초 지역에는 우면산 사고가 있지 않았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공약의) 경중을 따진다면 안전대책이 단연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택기 새누리당 광진구청장 후보는 '민관학 협력 안전마을 조성' 공약을 내걸었다. 권 후보 측은 "재난은 사전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관학 협력 안전마을은 소방·경찰·구청 등이 3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들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거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려는 후보자도 있었다. 김남성 새정치민주연합 중구청장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한 중구 프로젝트'를 내놨다.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구성 △구형 폐쇄회로TV(CCTV)를 대체할 고화질 CCTV의 단계적 도입 △'맞춤형 안전지킴이' 운영 등이 골자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중구는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지자체 중 2위"라며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분야의 경험과 철학을 지닌 김 후보에게 지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새정치민주연합 성동구청장 후보는 학교 체육, 공공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 이후 높아진 시설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세월호 참사 후 공공기관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뜻을 내비쳤다. 장성수 새누리당 동작구청장 후보도 안전점검 실시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경제 살리자" 지역개발 공약 후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후보들이 '안전'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와중에도 '지역개발'은 여전히 뜨거운 화두였다. 후보들이 이처럼 개발공약을 주창하는 것은 지역 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유권자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에 출마한 전체 25개 구에서 49명의 여야 구청장 후보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의 22.4%가 공약집에 지역개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개발 공약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다. 실제로 2010년 구청장 선거 당시 전체 50명의 여야 후보의 주요 5대 공약 중 26.8%가 지역개발 관련 내용이었고 현재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은 지역개발 공약 제시의 가장 큰 배경으로 경기활성화를 내세웠다. 김기성 새누리당 강북구청장 후보 측은 "현재 강북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며 "오랜 기간 침체된 강북 지역의 경기를 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겸수 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청장 후보 측도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를 완화하고 경전철을 개통하겠다"며 "강북을 서울 동북부의 신성장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 간 공약 차이도 눈에 띈다. 강남 지역에선 23명의 구청장 후보 중 7명이 지역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며 전체 공약의 30.4%를 차지한 반면 강북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전체의 26명의 후보의 15.4%인 4명에 불과했다. 지역개발을 전면으로 내세운 강남 지역에 비해 강북 지역은 강남의 절반에 불과한 모습이었다. 강남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강남은 높은 임대료와 불편한 교통시설로 기업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떠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정개혁 논쟁 가열 한편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위해 행정개혁을 주요 3대 공약으로 꼽는 후보도 있었다. 새정치연합의 김남성 중구청장 후보, 이창우 동작구청장 후보, 박용모 송파구청장 후보와 새누리당의 김규성 성북구청장 후보, 김기철 강서구청장 후보 등 5명이다. 현직 구청장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 후보는 해당 구의 청렴도나 재정투명성, 재정자립도 등을 지적하며 상대 후보의 민선 5기 구정운영을 비판했다. 김남성 중구청장 후보는 구정운영 청렴도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후보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광역시 69개 자치구 중 (중구가) 최하위로 나왔다"며 " 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편향적인 인사를 펼치는 등 구정 운영에 혼란과 낭비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도시를 위해 '구정평가단'을 발족하고 외부 전문감사관 채용 및 상시 감시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기철 강서구청장 후보는 과도한 적자사업을 문제로 지적했다. 관내 문화원,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적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용모 송파구청장 후보는 '바로잡다'를 슬로건으로 잡았다. 후보 측은 "지난 14년간 새누리당 구청장이 집권한 이후 잘못된 송파구의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55.1%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성북구에서 김규성 후보와 맞붙는 김영배 새정치연합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오히려 강조했다. 후보 측은 "전무했던 주민참여예산이 19개 분야 71억원으로 늘었고 정책분야별 열린토론회를 신설해 13회에 걸쳐 실시했다"며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최창식 새누리당 중구청장 후보 역시 "지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으니 현명하신 중구민들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박나원 양창모 이병훈 수습기자
2014-06-01 17:15:13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과 같은 부동산 개발공약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분위기다. 기존에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대형 개발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번지면서 후보자들도 이 같은 보여주기식 공약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존에 주목받았다가 중단된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가 일부 눈에 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개발공약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계적 사업 재개를 내놨다. 또 계획이 무산된 노들섬의 경우 아시아의 횃불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해 남녀노소가 즐겁게 찾을 수 있게 추진하고, 세빛둥둥섬도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명소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된 지역에는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강북 비즈니스 지구인 '엔터프라이즈존'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곡지구는 대표적인 미래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구로와 금천 디지털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도 내놨다. 반면 정 후보와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황식 후보는 용산개발과 관련, "사업이 좌절된 이유를 좀 더 분석하고 재개발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이슈화하는 차원에서 당장 가능, 불가능을 따질 게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정병국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경기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복합 리조트단지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엔터테인먼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 마이스산업까지 합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이 방안에 5조원을 투입하면 순수 일자리 1만5000개를 포함해 총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잘해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해 글로벌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형 개발사업 공약을 제시했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좌초될 경우 돌아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공약에 신중을 거듭하는 후보가 많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와 관련, "경기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 공약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외자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으나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경기도는 복합타운 조성에 대해 주민 수요가 없다"면서 "개발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추진할지 오히려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통공약을 둘러싼 후보 간 개발정책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주거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대란을 풀 수 있는 해법 제시가 표심 얻기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동부간선도로 일부와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일부를 지하화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주택가 인근 주차난을 해결하 위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100개를 신설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같은 당 이혜훈 후보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과 동대입구역(3호선)을 연결하고 무악재역(3호선)과 숙대입구역(4호선)을 잇는 구간을 신설한다는 안을 내놨다. 김황식 후보는 신분당선 조기 착공을 제언했다. 1단계로 강남과 시청, 은평뉴타운 구간을 조기에 완공해 시청~강남 구간을 10분대에 연결하고 2단계로 신분당선을 경복궁에서 은평 뉴타운까지, 향후에는 '통일노선'으로 만들어 파주까지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안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놓고 철도정책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원유철 예비후보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의 킨텍스~문산 연장, 경원선 전철 연천까지 연장,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임기 내 완공 등을 교통공약으로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예비후보는 GTX안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폐기하고 실현 가능한 구간에 집중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외곽을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환형구조로 연결하는 복안을 내놨다. 조창원 기자
2014-04-03 17:59:25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이 나와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렸기 때문. 특히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뉴타운 공약이 남발돼 서울 일부 강북지역에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공약의 중심축이 복지로 기울었다는 것이 이유다. ■평년比 아파트값 상승폭 커 12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과 2006년, 2010년 등 역대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년 대비 모두 높았다.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은 22.78% 올랐다. 2001년(14.55%)과 2003년(9.57%) 상승률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 이후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에는 아파트값이 13.75% 올랐다. 마찬가지로 2005년(5.85%)과 2007년(2.14%)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0년에는 2.53% 올랐지만 침체폭이 더 깊었던 전년(1.58%) 보다는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후보별 공약 아웃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선언하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메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성화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별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해제를 희망하는 지역에 매몰비용 등을 지원해 신속한 해제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같은 날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도 전주시장에 출마선언하며 과거 추진했던 '전주ㆍ완주 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12일 대구시장에 출마선언을 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도 공군기지(K-2) 이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전문가 "공약, 주거복지 위주일 것"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약보다는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뉴타운·재개발 등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며 "그러나 그런 공약의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개발계획이 그다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뉴타운 수습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쉽게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팀장은 "올해는 개발공약 보다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풀리면서 토지 시장에는 국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양도세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최근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발계획 공약이 제시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도 연초보다 좋아졌고 미국에서도 저금리정책을 지속한다는 발표도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주택 매도를 준비했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추세"라고 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4-02-12 15:45:00새누리당은 10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개발 기구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발족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본부장을,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총괄간사를 각각 맡았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중앙공약을 담당하는 '힘찬미래로씽씽단(단장 나성린 의원)', 지역공약을 담당하는 '내고향발전튼튼단(단장 유일호 의원)' 및 시·도당 국민행복드림본부로 구성됐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국민체감소통·실천가능·지역맞춤의 3대 원칙을 토대로 지방선거용 공약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4-02-10 10:53:03[파이낸셜뉴스] 6.3 조기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이후 조선·방산·은행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는 증권가의 조언이 나왔다. DS투자증권 우지연 연구원은 5월 31일 보고서를 통해 "대선 후에는 외국인의 수급 모멘텀에 편승할 수 있는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기존 선호 업종이면서 대선 수혜 업종이라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업종에 관심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DS투자증권에 따르면 조선·방산, 은행·증권이 해당 업종에 해당된다. 우 연구원은 "해당 종목들은 유력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관련 업종에 대한 발전 지원 계획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업종에 대한 외국인 선호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선·방산 업종에 대해 △방산 수출기업 연구개발 세액감면 △방산 소재 부품 국산화 △차세대 항공엔진 독자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핵 개발 잠수함 개발 촉진 △미국과의 조선·방산 협상 추진 △AI기술 도입한 지능형 전투체계 확보를 약속했다. 우 연구원은 "조선·방산의 경우 올해 대표 외국인 선호 상위 섹터이자 전 세계적인 구조적 호황이라는 모멘텀이 있다"며 "은행·증권은 여야의 자본시장 선진화 핵심 과제에 따른 수혜 및 외국인의 수급 공백 메우기에 따른 매수세 유입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외국인 최선호 섹터인 '기계'와 '유틸리티'는 대선 후 외국인 수급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야 유력 후보 간 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 연구원은 "이재명 후보는 풍력과 태양광 산업 발전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김문수 후보는 원전 발전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외국인은 미국 AI 트렌드와 연관된 원자력 테마주에 대한 선호가 강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5-05-30 15:55:0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아쉽게 무산됐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대본 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3자구도로 이어지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전략적 판단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김 후보에게 표를 보내줄 것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 "미래의 자산"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공약에 포함이 되지 않은 이준석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최대한 수용하고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을 19.5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괴물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단호한 의지가 이처럼 높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짜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 것인지 국민들께서 확인하셨고 진짜인 김문수에게 투표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가신 것으로 판단된다.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불법도박·혐오발언과 관련해서는 "선거 막판까지 벌어지는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논란은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반면 김 후보는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올 정도로 평생을 꼿꼿하고 청렴하게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각종 '사법 리스크'와 경기지사 시절 성과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본부장은 "장관 시절 업무 시간 외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고 설난영 여사는 법인카드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 딸은 사회복지사로서 봉사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며 "도덕성으로 놓고 보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시절 김 후보는 판교와 광교를 개발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GTX로 교통 혁명을 시작했다"며 "엄청난 일을 해냈지만 단 1건의 부정부패도 없었다"고 짚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역대 최고로 깨끗하고 일잘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부정과 무능에 대한 단호한 거부이자 상식, 공정, 품격, 도약을 향한 결단이다"고 호소했다. 지난 29일 사전투표 첫날 불거졌던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문을 밝혔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며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5-30 10:10:53【파이낸셜뉴스 연천=김경수 기자】 김덕현 연천군수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를 연천에 건립해 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군수는 “세계평화도시로써 실질적 위상을 확립하고, 접경지역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해선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가 반드시 연천에 건립돼야 한다”며 "각 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 군수는 “연천은 분단 이후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다. 더 이상 낙후된 변방이 아닌 한반도 평화의 상징 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전곡읍 마포리 100만㎡ 부지에 조성될 세계평화문화예술센터는 문화 예술을 통해 갈등을 치유하고, 세계 문화 예술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찾는 평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군수는 “이 구상은 단순 지방 개발 계획이 아닌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담대한 국가 비전이다. 대통령 후보들께서 이를 공약에 반영하고,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5-29 12:44:26[파이낸셜뉴스] 삼성자산운용은 다음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의 공통 정책 기조를 찾아 이에 따른 투자 기회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을 29일 공개했다. 이번 대선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지도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정책은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삼성자산운용은 △인공지능(AI)반도체 및 전력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금융 △건설 등 4가지 핵심테마를 선별했다. ‘AI 반도체 및 전력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데이터센터 건설 가속화, 관련 세제 혜택 추진 등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AI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하는 ‘KODEX AI반도체’와 AI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인 전력설비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AI전력핵심설비’ 등이 주목된다. 또한 대선 후보자들의 에너지 및 기후위기 관련 공약 정책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은 기후위기에 대응 가능한 태양광, 풍력, 원자력, 수소 등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산업 대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신재생에너지액티브’ 등을 관련 상품으로 분류했다. 나아가 유력 후보들이 기업과 개인의 배당소득세 완화 및 분리과세 추진 등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고배당 섹터인 금융주의 투자 매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고배당을 주는 금융사 상위 10곳에 투자하고, 콜옵션 매도로 연간 15% 프리미엄 분배를 추구하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을 관련 상품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상법 개정, 저PBR 해소 장려책 등 대선 정책 기대감과 좋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내 증권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증권’도 고배당주로 주목할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주택 공급 확대), SOC(사회간접자본),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은 건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 수혜가 기대되는 국내 건설 산업 핵심 관련주에 투자하는 ‘KODEX 건설’을 주목해야 한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5-05-29 09:40: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첨단기술산업 관련 정책공약과 실용주의 메시지를 앞세웠다.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당 대선 경선 첫 일정으로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퓨리오사AI를 방문했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첫 일정 역시 세계적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를 찾았다. 그 때문에 이 후보가 세계 1위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인 엔비디아를 언급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문제는 엔비디아를 거론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며 "생산성 향상의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곧장 '반기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가가 기업의 지분을 쥐고 직접 관여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면서다. 선거정국을 감안해도 언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중도보수를 자처하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성장 우선을 외치고는 왜 이런 발언을 내놨을까. 의문은 5월이 돼서야 풀렸다. 이 후보는 5월 22일 기본소득 성격 정책들을 포함한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기자들의 재원조달책을 묻는 질문에 "앞으로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국민이 참여해 성장의 몫을 함께 누릴 것이고, 그렇게 하면 조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몫을 증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초창기 정부 지분이 48%였다는 사례도 들었다. 구체적으로 공공펀드를 조성하고 '될성부른' 떡잎기업들의 기술개발이나 인프라 투자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즉 세금과 국민의 공공펀드 투자금을 가지고 '베팅'을 하겠다는 것이다. '베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과가 나리라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금을 투자할 때에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국민연금공단이 수익률이 낮다는 타박을 받으면서도 위험한 투자는 피하는 것도 국민의 노후가 달린 공금이라는 무게감 때문이다. 물론 세금을 과감하게 투자한 전례가 없는 건 아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무려 40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쏟아부었다. 성공한다면 이 후보가 말했듯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을 정도의 수익이 기대됐던 거대사업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20조원 이상의 손실이었다. 지난해 국가의 살림살이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원 적자였다. 이 후보의 구상대로 순탄하게 가려면 더 촘촘한 설계와 기업·국민과의 사회적 합의, 투명한 집행·관리가 선결과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27 18: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