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남권 신공항 예정지가 김해공항 확장에서 가덕도로 갑자기 바뀌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자치단체장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개발공약의 백미는 공항 건설이다. KTX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놓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예산을 따서 건설했던 지방공항은 국내선 수요가 급감해 동남아 노선을 긴급히 신설했지만 이용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지방공항은 승객이 없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공항으로 비난을 받았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토부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오죽했으면 한 정치평론가가 가덕도 공항 뒤집기를 현대판 고무신 매표행위라고 비난했겠는가. 공항과 항만은 국가의 기간시설이다. 이런 시설은 국가의 경제, 산업 그리고 국토이용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도시계획 체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20년 장기계획으로 2019년 12월 공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는 분명히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립한다.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총집결해 중지를 모아 만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쟁점이 됐을 때 국토부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회사에 사전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맡겼다. 최종보고서는 김해신공항을 1순위로, 가덕도를 꼴찌로 결론 지었다. 국내와 국외 전문가들이 공들여 분석한 결과를 뒤집으려면 국가의 정책목표나 중대한 여건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을 뿐이다. 과정과 절차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1순위 후보지에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꼴찌 후보지를 최종 후보지로 낙점하기에는 논리와 절차 모두가 흠결투성이이다. 속전속결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정도의 중요 안건은 국회의원은 물론 전문가들도 치열하게 밤새워 찬반토론도 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여론조사도 거쳐서 결정해야 맞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단 30분 동안 4명의 국회의원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우리는 서구에 비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주의'로 국토와 도시를 건설해왔다. 건설 기간을 단축하려다 보니 기본법이나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나 촉진법에 의존해왔다. 가덕도 공항의 경우도 국토기본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해 추진하게 됐다. 선거 후보들이 내거는 도시개발 관련 공약은 대체로 후보자와 인연이 닿는 몇몇 전문가들이 짧은 기간에 개략적으로 검토해 선거공약으로 내놓게 된다. 제대로 검토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공약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 4년이라는 제한된 임기 내에 이런 사업의 성과를 내려다보니 사전검토,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 어려운 설익은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특별법보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중요시하는 공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지역의 눈앞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토 전체의 이익을 볼 줄 아는 지혜로 선거에 임하자. 류중석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전공 교수

서울구청장 후보 가운데 36.7%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안전공약을 1순위 정책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공약도 정책공약 이슈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며 경기활성화에 대한 유권자의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경향이 이번 선거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낸셜뉴스가 1일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 캠프와 공약집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청장 후보들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 올리기가 역부족이어서 정책공약 마련에 공을 많이 들인다는 입장이다. ■구청장 공약에서도 1순위는 '안전'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서울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도 일제히 시민을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약 마련에 방점을 찍은 것. 본지가 25개 여야 구청장 후보자 가운데 49명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주제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시민안전을 위한 공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후보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6.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안전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 한 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안전공약의 중요도가 급부상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풀이된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구청장 후보자들은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정책이 눈에 띈다. 안전공약을 최우선으로 삼은 18명의 후보 대부분이 재난 예방에 대해 언급했다. 산사태에 대비한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공약을 내건 조은희 새누리당 서초구청장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안전은 시대의 화두"라며 "서초 지역에는 우면산 사고가 있지 않았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공약의) 경중을 따진다면 안전대책이 단연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택기 새누리당 광진구청장 후보는 '민관학 협력 안전마을 조성' 공약을 내걸었다. 권 후보 측은 "재난은 사전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관학 협력 안전마을은 소방·경찰·구청 등이 3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들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거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려는 후보자도 있었다. 김남성 새정치민주연합 중구청장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한 중구 프로젝트'를 내놨다.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구성 △구형 폐쇄회로TV(CCTV)를 대체할 고화질 CCTV의 단계적 도입 △'맞춤형 안전지킴이' 운영 등이 골자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중구는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지자체 중 2위"라며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분야의 경험과 철학을 지닌 김 후보에게 지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새정치민주연합 성동구청장 후보는 학교 체육, 공공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 이후 높아진 시설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세월호 참사 후 공공기관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뜻을 내비쳤다. 장성수 새누리당 동작구청장 후보도 안전점검 실시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경제 살리자" 지역개발 공약 후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후보들이 '안전'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와중에도 '지역개발'은 여전히 뜨거운 화두였다. 후보들이 이처럼 개발공약을 주창하는 것은 지역 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유권자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에 출마한 전체 25개 구에서 49명의 여야 구청장 후보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의 22.4%가 공약집에 지역개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개발 공약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다. 실제로 2010년 구청장 선거 당시 전체 50명의 여야 후보의 주요 5대 공약 중 26.8%가 지역개발 관련 내용이었고 현재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은 지역개발 공약 제시의 가장 큰 배경으로 경기활성화를 내세웠다. 김기성 새누리당 강북구청장 후보 측은 "현재 강북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며 "오랜 기간 침체된 강북 지역의 경기를 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겸수 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청장 후보 측도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를 완화하고 경전철을 개통하겠다"며 "강북을 서울 동북부의 신성장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 간 공약 차이도 눈에 띈다. 강남 지역에선 23명의 구청장 후보 중 7명이 지역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며 전체 공약의 30.4%를 차지한 반면 강북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전체의 26명의 후보의 15.4%인 4명에 불과했다. 지역개발을 전면으로 내세운 강남 지역에 비해 강북 지역은 강남의 절반에 불과한 모습이었다. 강남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강남은 높은 임대료와 불편한 교통시설로 기업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떠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정개혁 논쟁 가열 한편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위해 행정개혁을 주요 3대 공약으로 꼽는 후보도 있었다. 새정치연합의 김남성 중구청장 후보, 이창우 동작구청장 후보, 박용모 송파구청장 후보와 새누리당의 김규성 성북구청장 후보, 김기철 강서구청장 후보 등 5명이다. 현직 구청장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 후보는 해당 구의 청렴도나 재정투명성, 재정자립도 등을 지적하며 상대 후보의 민선 5기 구정운영을 비판했다. 김남성 중구청장 후보는 구정운영 청렴도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후보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광역시 69개 자치구 중 (중구가) 최하위로 나왔다"며 " 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편향적인 인사를 펼치는 등 구정 운영에 혼란과 낭비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도시를 위해 '구정평가단'을 발족하고 외부 전문감사관 채용 및 상시 감시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기철 강서구청장 후보는 과도한 적자사업을 문제로 지적했다. 관내 문화원,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적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용모 송파구청장 후보는 '바로잡다'를 슬로건으로 잡았다. 후보 측은 "지난 14년간 새누리당 구청장이 집권한 이후 잘못된 송파구의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55.1%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성북구에서 김규성 후보와 맞붙는 김영배 새정치연합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오히려 강조했다. 후보 측은 "전무했던 주민참여예산이 19개 분야 71억원으로 늘었고 정책분야별 열린토론회를 신설해 13회에 걸쳐 실시했다"며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최창식 새누리당 중구청장 후보 역시 "지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으니 현명하신 중구민들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박나원 양창모 이병훈 수습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과 같은 부동산 개발공약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분위기다. 기존에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대형 개발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번지면서 후보자들도 이 같은 보여주기식 공약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존에 주목받았다가 중단된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가 일부 눈에 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개발공약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계적 사업 재개를 내놨다. 또 계획이 무산된 노들섬의 경우 아시아의 횃불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해 남녀노소가 즐겁게 찾을 수 있게 추진하고, 세빛둥둥섬도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명소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된 지역에는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강북 비즈니스 지구인 '엔터프라이즈존'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곡지구는 대표적인 미래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구로와 금천 디지털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도 내놨다. 반면 정 후보와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황식 후보는 용산개발과 관련, "사업이 좌절된 이유를 좀 더 분석하고 재개발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이슈화하는 차원에서 당장 가능, 불가능을 따질 게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정병국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경기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복합 리조트단지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엔터테인먼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 마이스산업까지 합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이 방안에 5조원을 투입하면 순수 일자리 1만5000개를 포함해 총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잘해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해 글로벌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형 개발사업 공약을 제시했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좌초될 경우 돌아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공약에 신중을 거듭하는 후보가 많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와 관련, "경기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 공약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외자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으나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경기도는 복합타운 조성에 대해 주민 수요가 없다"면서 "개발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추진할지 오히려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통공약을 둘러싼 후보 간 개발정책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주거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대란을 풀 수 있는 해법 제시가 표심 얻기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동부간선도로 일부와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일부를 지하화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주택가 인근 주차난을 해결하 위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100개를 신설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같은 당 이혜훈 후보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과 동대입구역(3호선)을 연결하고 무악재역(3호선)과 숙대입구역(4호선)을 잇는 구간을 신설한다는 안을 내놨다. 김황식 후보는 신분당선 조기 착공을 제언했다. 1단계로 강남과 시청, 은평뉴타운 구간을 조기에 완공해 시청~강남 구간을 10분대에 연결하고 2단계로 신분당선을 경복궁에서 은평 뉴타운까지, 향후에는 '통일노선'으로 만들어 파주까지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안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놓고 철도정책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원유철 예비후보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의 킨텍스~문산 연장, 경원선 전철 연천까지 연장,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임기 내 완공 등을 교통공약으로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예비후보는 GTX안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폐기하고 실현 가능한 구간에 집중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외곽을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환형구조로 연결하는 복안을 내놨다. 조창원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이 나와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렸기 때문. 특히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뉴타운 공약이 남발돼 서울 일부 강북지역에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공약의 중심축이 복지로 기울었다는 것이 이유다. ■평년比 아파트값 상승폭 커 12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과 2006년, 2010년 등 역대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년 대비 모두 높았다.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은 22.78% 올랐다. 2001년(14.55%)과 2003년(9.57%) 상승률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 이후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에는 아파트값이 13.75% 올랐다. 마찬가지로 2005년(5.85%)과 2007년(2.14%)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0년에는 2.53% 올랐지만 침체폭이 더 깊었던 전년(1.58%) 보다는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후보별 공약 아웃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선언하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메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성화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별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해제를 희망하는 지역에 매몰비용 등을 지원해 신속한 해제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같은 날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도 전주시장에 출마선언하며 과거 추진했던 '전주ㆍ완주 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12일 대구시장에 출마선언을 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도 공군기지(K-2) 이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전문가 "공약, 주거복지 위주일 것"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약보다는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뉴타운·재개발 등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며 "그러나 그런 공약의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개발계획이 그다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뉴타운 수습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쉽게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팀장은 "올해는 개발공약 보다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풀리면서 토지 시장에는 국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양도세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최근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발계획 공약이 제시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도 연초보다 좋아졌고 미국에서도 저금리정책을 지속한다는 발표도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주택 매도를 준비했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추세"라고 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개발 기구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발족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본부장을,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총괄간사를 각각 맡았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중앙공약을 담당하는 '힘찬미래로씽씽단(단장 나성린 의원)', 지역공약을 담당하는 '내고향발전튼튼단(단장 유일호 의원)' 및 시·도당 국민행복드림본부로 구성됐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국민체감소통·실천가능·지역맞춤의 3대 원칙을 토대로 지방선거용 공약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선8기 충남도가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평균 87점 이상을 획득하며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도지사 선거 공약 이행 여부를 홈페이지 공개 자료 모니터링과 보완 자료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 지표는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다.  충남도는 공약 이행 완료도에서 61.83%를 기록, 전국 평균 51.62%보다 10.2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목표 달성 분야에서는 131개 공약 중 126개에서 지난해 추진 목표를 달성했다. 이를 통해 97점 이상을 획득, 평균 점수를 끌어올리며 2023·2024년에 이어 SA 등급을 확보하게 됐다.  충남도는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33건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45건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28건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18건 △우리의 뜻이 통하는 충남 7건 등 5대 목표 20개 전략과제 131개 세부 사업을 공약으로 설정해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아산만 순환철도 건설 △어르신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충남 남부출장소 설치 등 9개 공약을 완료했다. 또 △차량용 반도체 종합지원센터 건립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기 추진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한국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청년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및 원예작물 복합단지 조성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등 72개 공약은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 △수소에너지 융복합 산업벨트 조성 △서산공항 건설 등 45개 공약을 정상 추진 중이며, 5건은 일부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앞으로 민선8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미진한 공약은 다음달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돼 국정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공약 사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공약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이해람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울산시민들을 향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소한 8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 남구 신정시장 유세에서 "이번 선거는 범죄자를대통령으로 뽑느냐 청렴결백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느냐의 싸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성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상, 판교 테크노밸리, 파주 LG산업단지, 평택 삼성 반도체단지를 조성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하는 동안 김문수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산업을 키우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다"며 "이재명은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비리와 범죄만 저질렀다. 범죄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나라를 용납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은 의회 독재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행정 권력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파탄냈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마저 탄핵,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하겠다고 한다"며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대한민국의 총통, 황제, 국왕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자가 이재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에서 5위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키는 대통령, 일잘하는 대통령, 어려운 사람과 약자와 항상 동행하는 김문수를 선택해 달라"며 "울산에서 최소 80% 이상의 득표율이 나오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민들에게 소구하기 위한 공약들을 내놨다. 김 후보는 울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석유화학·수소산업을 발전시키겠다며 "울산을 다시 한 번 제조업 기적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자동차·조선·석유화학만 잘 하는게 아니고 연구개발(R&D)분야에서 세계 최고가는 도시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오는 2029년까지 235억원 들여 빛그린국가산단에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 설립한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5년 산업 기술 기반 구축 사업'의 하나인 '미래 자동차 고효율 전장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35억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빛그린국가산단에 미래차전장부품개발센터를 설립, 최첨단 부품 시험·평가·개발 장비 등 기반 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미래차 특화 전장부품 성능 평가 및 시험 분석 장비 도입 △첨단화·고도화된 고효율 부품의 기술 지원 및 개발 시스템 구축 △미래차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48V(볼트) 체계의 고성능 전기차, 최첨단 센서 탑재 인공지능(AI) 융합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고효율 전장부품의 중요성이 함께 부각되면서 이번 공모에 선정된 플랫폼 구축 사업이 지역 자동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지역 기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개발센터가 설립되면 기존 빛그린산단 내 구축된 166종의 친환경 자동차 개발 장비와 인공지능(AI) 기반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와 연계해 지역 중소·중견 기업의 부품 설계·개발부터 생산·인증까지 '전주기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주 미래차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서울에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 공약 반영과 국비 사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광주 미래산업 기반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번 국비 공모사업 유치는 미래차 부품 개발을 선도할 핵심 기반을 광주에 구축하는 것으로, 앞으로 지역 기업들이 미래차 핵심부품 개발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대기업 외끌이 경제성장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의 공약 전반을 주도해온 이한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의 발언이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외치는 경제성장은 과거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경제주체 전반이 발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1순위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결국 연구개발(R&D) 투자와 지원 확대를 통해 대기업은 물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까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이날 공약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의 축은 AI와 녹색산업, 문화산업으로 우리의 제조업 역량과 접목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이 일은 대기업만 이끄는 게 아니라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건 가계와 소상공인 활력 제고이다.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확대와 코로나 대출 조정, 취약계층 재정·금융 지원, 공공임대주택 단계적 확대와 전월세 부담 완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 후보가 집권하면 20조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추가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소액주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도 내세웠다. 먼저 주식시장에 대해선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상장기업의 주주환원 유도,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행위 근절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동정책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지표인 임금분포제, 주4.5일제를 도입하는 한편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기업 노동자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산업·업종·지역 단위 단체교섭협약도 활성화하는 게 골자다. 진 본부장은 "노동정책과 소액주주 권리 보호는 민주당의 오랜 정책이라 포기할 수 없고,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고 오히려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경제계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봤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를 이전해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고루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교부세를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으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구조이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이 같은 공정경제와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근본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선대위의 인식이다. 이 때문에 저출생 대응 공약들도 가처분소득을 늘릴 세액공제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돌봄·교육 지원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키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 주요 경제성장·재분배 정책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 본부장은 "경제성장을 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소득재분배가 연결되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차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다주택자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12일 차기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를 강화해 문제가 됐던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많이 얘기를 해왔지만 법령 개정에서 문제가 돼왔다"며 "차기 정부는 문 정부 당시 과도하게 강화됐던 종부세, 재산세를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과 부동산 분야를 모두 다루는 정책 전문가로, 여러 지자체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대선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양적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과도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지방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무리한 공급 목표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건축물은 수요가 먼저 생긴 다음 지어지는 것이지, 집을 무조건 많이 만든다고 많이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두고는 "3기 신도시는 문 정부의 실적이기에 '4기'를 언급한 것"이라며 "스마트 도시도 이미 노무현, 박근혜 정부 등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 도시의 경우 첨단 기술을 접목하더라도 기술의 노후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선 후보들을 향해서는 부동산을 이슈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한 공급을 제공하는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며 정비업계와 부동산 시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약은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짚었다. 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다주택자 규제 등에 대해 말을 아끼는 것은 "표가 분산될 수 있어 꺼내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기간에는 전혀 언급되거나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위원은 대선 후보들이 GTX 완성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한 것과 관련, GTX가 수도권 주택 수요를 완화할 수 있으나 반대로 수도권 집중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노선을 만들고 인근에 집을 더 많이 만들면 주택 공급이 확실히 증가할 수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와중에 수도권에 집을 더 만들어 서울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인구가 더 집중될 수 있기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등 발전에 역행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을 향해서는 "이번 대선 전후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빚을 내는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기에 매수하려는 지역에 따라 대선과 상관없이 매수 또는 관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