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동남권 신공항 예정지가 김해공항 확장에서 가덕도로 갑자기 바뀌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관련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을 방문했다.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자치단체장 선거를 막론하고 선거 때만 되면 개발공약이 난무한다. 개발공약의 백미는 공항 건설이다. KTX가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놓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예산을 따서 건설했던 지방공항은 국내선 수요가 급감해 동남아 노선을 긴급히 신설했지만 이용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지방공항은 승객이 없어 활주로에서 고추를 말리는 공항으로 비난을 받았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토부의 입장도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오죽했으면 한 정치평론가가 가덕도 공항 뒤집기를 현대판 고무신 매표행위라고 비난했겠는가. 공항과 항만은 국가의 기간시설이다. 이런 시설은 국가의 경제, 산업 그리고 국토이용 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랜 기간 검토하고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도시계획 체계상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의한 20년 장기계획으로 2019년 12월 공표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에는 분명히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명기돼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야별 국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수립한다. 우리나라의 싱크탱크가 총집결해 중지를 모아 만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이 쟁점이 됐을 때 국토부는 공정한 판단을 위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회사에 사전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맡겼다. 최종보고서는 김해신공항을 1순위로, 가덕도를 꼴찌로 결론 지었다. 국내와 국외 전문가들이 공들여 분석한 결과를 뒤집으려면 국가의 정책목표나 중대한 여건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현 상황은 그렇지 않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을 뿐이다. 과정과 절차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1순위 후보지에 결격사유가 생겼다고 꼴찌 후보지를 최종 후보지로 낙점하기에는 논리와 절차 모두가 흠결투성이이다. 속전속결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정도의 중요 안건은 국회의원은 물론 전문가들도 치열하게 밤새워 찬반토론도 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홍보도 하고, 여론조사도 거쳐서 결정해야 맞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단 30분 동안 4명의 국회의원 토론을 거쳐 의결됐다. 우리는 서구에 비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주의'로 국토와 도시를 건설해왔다. 건설 기간을 단축하려다 보니 기본법이나 일반법보다는 특별법이나 촉진법에 의존해왔다. 가덕도 공항의 경우도 국토기본법, 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해 추진하게 됐다. 선거 후보들이 내거는 도시개발 관련 공약은 대체로 후보자와 인연이 닿는 몇몇 전문가들이 짧은 기간에 개략적으로 검토해 선거공약으로 내놓게 된다. 제대로 검토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공약이 개발될 수밖에 없다. 4년이라는 제한된 임기 내에 이런 사업의 성과를 내려다보니 사전검토,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기 어려운 설익은 공약을 내걸 수밖에 없다. 이제 유권자들이 똑똑해져야 한다. 전문가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특별법보다 기본법과 일반법을 중요시하는 공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내 지역의 눈앞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토 전체의 이익을 볼 줄 아는 지혜로 선거에 임하자. 류중석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도시시스템전공 교수

서울구청장 후보 가운데 36.7%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안전공약을 1순위 정책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 공약도 정책공약 이슈 가운데 2위를 차지하며 경기활성화에 대한 유권자의 욕구에 눈높이를 맞추려는 경향이 이번 선거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낸셜뉴스가 1일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 캠프와 공약집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구청장 후보들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에 비해 인지도 올리기가 역부족이어서 정책공약 마련에 공을 많이 들인다는 입장이다. ■구청장 공약에서도 1순위는 '안전' 3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이번 서울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 25개 구청장 후보들도 일제히 시민을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약 마련에 방점을 찍은 것. 본지가 25개 여야 구청장 후보자 가운데 49명을 대상으로 정책공약 주제별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시민안전을 위한 공약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후보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36.7%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시민안전 공약을 내세운 후보자가 당시 민주당 후보 한 명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안전공약의 중요도가 급부상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해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유권자를 겨냥한 '맞춤형 공약'으로 풀이된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 구청장 후보자들은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정책이 눈에 띈다. 안전공약을 최우선으로 삼은 18명의 후보 대부분이 재난 예방에 대해 언급했다. 산사태에 대비한 '재난재해 예방체계 구축' 공약을 내건 조은희 새누리당 서초구청장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안전은 시대의 화두"라며 "서초 지역에는 우면산 사고가 있지 않았나. 안전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공약의) 경중을 따진다면 안전대책이 단연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택기 새누리당 광진구청장 후보는 '민관학 협력 안전마을 조성' 공약을 내걸었다. 권 후보 측은 "재난은 사전 안전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관학 협력 안전마을은 소방·경찰·구청 등이 3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들이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밤거리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움직이려는 후보자도 있었다. 김남성 새정치민주연합 중구청장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안전한 중구 프로젝트'를 내놨다. △안전도시추진위원회 구성 △구형 폐쇄회로TV(CCTV)를 대체할 고화질 CCTV의 단계적 도입 △'맞춤형 안전지킴이' 운영 등이 골자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중구는 인구 10만명당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지자체 중 2위"라며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안전분야의 경험과 철학을 지닌 김 후보에게 지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새정치민주연합 성동구청장 후보는 학교 체육, 공공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약속했다. 세월호 참사와 지하철 2호선 충돌사고 이후 높아진 시설물 관리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에 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 캠프 측은 "세월호 참사 후 공공기관의 위상이 바닥에 떨어졌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뜻을 내비쳤다. 장성수 새누리당 동작구청장 후보도 안전점검 실시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경제 살리자" 지역개발 공약 후끈 세월호 참사로 인해 후보들이 '안전' 공약을 앞다퉈 내놓는 와중에도 '지역개발'은 여전히 뜨거운 화두였다. 후보들이 이처럼 개발공약을 주창하는 것은 지역 내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유권자의 마음을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선거에 출마한 전체 25개 구에서 49명의 여야 구청장 후보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후보의 22.4%가 공약집에 지역개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역개발 공약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골 메뉴다. 실제로 2010년 구청장 선거 당시 전체 50명의 여야 후보의 주요 5대 공약 중 26.8%가 지역개발 관련 내용이었고 현재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후보들은 지역개발 공약 제시의 가장 큰 배경으로 경기활성화를 내세웠다. 김기성 새누리당 강북구청장 후보 측은 "현재 강북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며 "오랜 기간 침체된 강북 지역의 경기를 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해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박겸수 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청장 후보 측도 "북한산 주변의 고도지구를 완화하고 경전철을 개통하겠다"며 "강북을 서울 동북부의 신성장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강을 중심으로 강북과 강남 간 공약 차이도 눈에 띈다. 강남 지역에선 23명의 구청장 후보 중 7명이 지역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며 전체 공약의 30.4%를 차지한 반면 강북 지역에서 지역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전체의 26명의 후보의 15.4%인 4명에 불과했다. 지역개발을 전면으로 내세운 강남 지역에 비해 강북 지역은 강남의 절반에 불과한 모습이었다. 강남 지역에 출마한 A후보는 "강남은 높은 임대료와 불편한 교통시설로 기업들이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지역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떠나간 기업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행정개혁 논쟁 가열 한편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기 위해 행정개혁을 주요 3대 공약으로 꼽는 후보도 있었다. 새정치연합의 김남성 중구청장 후보, 이창우 동작구청장 후보, 박용모 송파구청장 후보와 새누리당의 김규성 성북구청장 후보, 김기철 강서구청장 후보 등 5명이다. 현직 구청장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들 후보는 해당 구의 청렴도나 재정투명성, 재정자립도 등을 지적하며 상대 후보의 민선 5기 구정운영을 비판했다. 김남성 중구청장 후보는 구정운영 청렴도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후보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광역시 69개 자치구 중 (중구가) 최하위로 나왔다"며 " 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편향적인 인사를 펼치는 등 구정 운영에 혼란과 낭비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도시를 위해 '구정평가단'을 발족하고 외부 전문감사관 채용 및 상시 감시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김기철 강서구청장 후보는 과도한 적자사업을 문제로 지적했다. 관내 문화원, 겸재정선기념관, 허준박물관 등 적자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박용모 송파구청장 후보는 '바로잡다'를 슬로건으로 잡았다. 후보 측은 "지난 14년간 새누리당 구청장이 집권한 이후 잘못된 송파구의 행정을 바로잡겠다"며 "55.1%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구청장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성북구에서 김규성 후보와 맞붙는 김영배 새정치연합 후보는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오히려 강조했다. 후보 측은 "전무했던 주민참여예산이 19개 분야 71억원으로 늘었고 정책분야별 열린토론회를 신설해 13회에 걸쳐 실시했다"며 주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생활정치를 일궈냈다고 밝혔다. 최창식 새누리당 중구청장 후보 역시 "지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으니 현명하신 중구민들의 판단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박나원 양창모 이병훈 수습기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과 같은 부동산 개발공약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분위기다. 기존에 사업타당성이 떨어지는 대형 개발정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번지면서 후보자들도 이 같은 보여주기식 공약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존에 주목받았다가 중단된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가 일부 눈에 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개발공약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 단계적 사업 재개를 내놨다. 또 계획이 무산된 노들섬의 경우 아시아의 횃불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해 남녀노소가 즐겁게 찾을 수 있게 추진하고, 세빛둥둥섬도 시민이 여가를 즐기는 명소로 방향을 틀기로 했다.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된 지역에는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강북 비즈니스 지구인 '엔터프라이즈존'을 지정할 계획이다. 마곡지구는 대표적인 미래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구로와 금천 디지털단지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킨다는 복안도 내놨다. 반면 정 후보와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황식 후보는 용산개발과 관련, "사업이 좌절된 이유를 좀 더 분석하고 재개발 범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이슈화하는 차원에서 당장 가능, 불가능을 따질 게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정병국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경기 화성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복합 리조트단지로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엔터테인먼트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또 마이스산업까지 합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는 "이 방안에 5조원을 투입하면 순수 일자리 1만5000개를 포함해 총 10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가 가장 잘해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해 글로벌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형 개발사업 공약을 제시했다가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거나 좌초될 경우 돌아오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개발공약에 신중을 거듭하는 후보가 많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와 관련, "경기도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 공약을 준비 중이며 앞으로 외자유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으나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경기도는 복합타운 조성에 대해 주민 수요가 없다"면서 "개발계획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추진할지 오히려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꼽히는 교통공약을 둘러싼 후보 간 개발정책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주거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대란을 풀 수 있는 해법 제시가 표심 얻기에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동부간선도로 일부와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일부를 지하화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주택가 인근 주차난을 해결하 위해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100개를 신설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같은 당 이혜훈 후보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4호선)과 동대입구역(3호선)을 연결하고 무악재역(3호선)과 숙대입구역(4호선)을 잇는 구간을 신설한다는 안을 내놨다. 김황식 후보는 신분당선 조기 착공을 제언했다. 1단계로 강남과 시청, 은평뉴타운 구간을 조기에 완공해 시청~강남 구간을 10분대에 연결하고 2단계로 신분당선을 경복궁에서 은평 뉴타운까지, 향후에는 '통일노선'으로 만들어 파주까지 연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에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계획안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놓고 철도정책 대결이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새누리당 원유철 예비후보는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의 킨텍스~문산 연장, 경원선 전철 연천까지 연장,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임기 내 완공 등을 교통공약으로 내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예비후보는 GTX안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노선은 폐기하고 실현 가능한 구간에 집중하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외곽을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환형구조로 연결하는 복안을 내놨다. 조창원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선거를 앞두고 각종 지역 개발 관련 공약이 나와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렸기 때문. 특히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뉴타운 공약이 남발돼 서울 일부 강북지역에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지방선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와 달리 공약의 중심축이 복지로 기울었다는 것이 이유다. ■평년比 아파트값 상승폭 커 12일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과 2006년, 2010년 등 역대 지방선거가 치러진 해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평년 대비 모두 높았다. 지난 2002년 한해동안 전국의 아파트 값은 22.78% 올랐다. 2001년(14.55%)과 2003년(9.57%) 상승률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 이후 지방선거가 치러진 2006년에는 아파트값이 13.75% 올랐다. 마찬가지로 2005년(5.85%)과 2007년(2.14%)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부동산 침체기였던 2010년에는 2.53% 올랐지만 침체폭이 더 깊었던 전년(1.58%) 보다는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잇따르면서 후보별 공약 아웃라인이 제시되고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출마선언하며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메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권역별 특성화 의료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별 대규모 창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해제를 희망하는 지역에 매몰비용 등을 지원해 신속한 해제를 돕겠다"고도 말했다. 같은 날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도 전주시장에 출마선언하며 과거 추진했던 '전주ㆍ완주 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12일 대구시장에 출마선언을 한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도 공군기지(K-2) 이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전문가 "공약, 주거복지 위주일 것"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지방선거의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개발공약보다는 주거복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과거 지방선거에서는 대부분 뉴타운·재개발 등 개발계획과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며 "그러나 그런 공약의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개발계획이 그다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뉴타운 수습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쉽게 제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팀장은 "올해는 개발공약 보다는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풀리면서 토지 시장에는 국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양도세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최근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 개발계획 공약이 제시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다 금융시장도 연초보다 좋아졌고 미국에서도 저금리정책을 지속한다는 발표도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주택 매도를 준비했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추세"라고 전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개발 기구인 '국민행복드림본부'를 발족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이 본부장을,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이 총괄간사를 각각 맡았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중앙공약을 담당하는 '힘찬미래로씽씽단(단장 나성린 의원)', 지역공약을 담당하는 '내고향발전튼튼단(단장 유일호 의원)' 및 시·도당 국민행복드림본부로 구성됐다. 국민행복드림본부는 국민체감소통·실천가능·지역맞춤의 3대 원칙을 토대로 지방선거용 공약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트럼프 2.0 시대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장벽 강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등의 정책이 전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이 '글로벌 대전환과 정책기조 피벗을 넘어서: 지속가능 성장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금융 콘퍼런스 특별강연에서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만큼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기에 임명된 내각을 보면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고 짚었다. 그는 "1기를 바탕으로 향후 4년을 추론해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위험이 더 크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해 경고장을 보냈다. 중국 등 주요 수출국들이 미국 관세 정책에 보복하게 되면 미국 내 상품 수요가 위축되고 동시에 가격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 정책으로 7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고금리 사이클을 촉발하고 경제 둔화를 심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 악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대규모 감세를 고관세로 상쇄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그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유세 기간 동안 거액을 기부한 기업들이 관세장벽 정책에 악영향을 받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예외 조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짚었다. 포브스 수석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탄핵, 기소 등에 분노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복수를 아시아에서 시작할 것"이라며 "첫번째 타깃은 아시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1차 무역대전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중국이 첨단산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 한국과 일본이 다시 협상을 시작하는 것, 베트남이 미국의 일자리를 가져갔다는 것, 1차 무역 전쟁이 한국과 아시아를 후퇴시키지 못했다는 것 등에 분노하고 있다"며 "첫번째 타깃이 될 아시아 정부들은 지금이야말로 안전벨트를 꽉 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국가들간 포괄적인 협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한 멕시코,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에 대한 무역적자 확대를 비판하는 가운데 이들 국가가 개별적으로 상대하게 되면 잃을 것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트럼프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8년 11월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현재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투자 지역을 보면 대부분 공화당 관련"이라며 "2028년 이후에도 가능한 지속가능한 투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부정적 측면만 너무 강조되고 있다"며 "환경론자에게 트럼프의 당선은 부정적이겠지만 반대 입장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세계 에너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등 찾아보면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짚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98%의 높은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봄 철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 '4파전'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현직 조합장에 금감원 출신도 도전장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내달 6일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마감한 조합장 후보 명단에는 △이수우 후보(전직 조합장) △강성범 후보(현 조합 상근이사) △전광식 후보(현 조합 대의원) △조창원 후보(현직 조합장) 등 4명(기호순)이 이름을 올렸다. 연임에 도전하는 조창원 후보와 '조합장 교체'를 내건 3명의 후보자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현직 조합장 외 후보자 3인 사이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을 방불케하는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모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11월 조합장으로 당선돼 이달 말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창원 후보는 연임을 통한 '중단없는 사업진행, 업무의 연속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7500만원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삼았다. 이수우 후보는 초대 조합장이자 3연임을 했던 만큼 '이수우가 시작한 한남3, 다시한번 한남3'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공약은 △최고층수 상향(34층 이상) △85㎡이하 세대 최소화·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단지 이미지 확보 △2026년 6월 착공 등이다. '고품격의 디에이치 한남 만들기'를 강조한 강성범 후보는 한국은행 18년, 금융감독원 8년, 신탁사 9년 근무 등 금융 및 부동산 전문성을 부각했다. △2029년 2월 준공 및 입주 △조합장 임기 중반 중간평가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강 후보는 "현 집행부가 재선되면 사업지연과 추가 분담금 대폭 증가가 우려된다"며 새집행부 출범 즉시 현대건설 공사비 협상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광식 후보 역시 대기업 금융사업무 임원 및 부장 경력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8000만원 △임대아파트 분양가 15% 상향 △조합장 급여 50% 삭감을 약속했다. 또 전 후보는 "한남4구역과의 톱니 경계구역과 지반고 상향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평형비율 배정과 전면 재분양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미이주 가구 68가구 남아"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가 8조원, 공사비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총 5815가구가 들어선다. 지난해 10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주 속도도 빠른 편이다. 조 조합장은 "현재 이주율은 98%로 (미이주 가구는) 68가구가 남았다"며 "내년 봄 철거가 예정돼있는데 부분철거는 이주율 100% 도달 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에서 한남3구역이 규모가 가장 크고 사업 속도도 빠르다 보니 인근지역에도 조합장 선거나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결국은 누가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가 조합장과 이사진으로 등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 불리는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 98%의 높은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봄 철거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달 초 '4파전'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전현직 조합장에 금감원 출신도 도전장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내달 6일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11일 마감한 조합장 후보 명단에는 △이수우 후보(전직 조합장) △강성범 후보(현 조합 상근이사) △전광식 후보(현 조합 대의원) △조창원 후보(현직 조합장) 등 4명(기호순)이 이름을 올렸다. 연임에 도전하는 조창원 후보와 '조합장 교체'를 내건 3명의 후보자가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현직 조합장 외 후보자 3인 사이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정치권을 방불케하는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모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11월 조합장으로 당선돼 이달 말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창원 후보는 연임을 통한 '중단없는 사업진행, 업무의 연속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7500만원 △2029년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삼았다. 이수우 후보는 초대 조합장이자 3연임을 했던 만큼 '이수우가 시작한 한남3, 다시한번 한남3'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이 후보의 공약은 △최고층수 상향(34층 이상) △85㎡이하 세대 최소화·중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단지 이미지 확보 △2026년 6월 착공 등이다. '고품격의 디에이치 한남 만들기'를 강조한 강성범 후보는 한국은행 18년, 금융감독원 8년, 신탁사 9년 근무 등 금융 및 부동산 전문성을 부각했다. △2029년 2월 준공 및 입주 △조합장 임기 중반 중간평가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놓은 강 후보는 "현 집행부가 재선되면 사업지연과 추가 분담금 대폭 증가가 우려된다"며 새집행부 출범 즉시 현대건설 공사비 협상단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광식 후보 역시 대기업 금융사업무 임원 및 부장 경력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일반분양가 3.3㎡당 8000만원 △임대아파트 분양가 15% 상향 △조합장 급여 50% 삭감을 약속했다. 또 전 후보는 "한남4구역과의 톱니 경계구역과 지반고 상향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평형비율 배정과 전면 재분양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미이주 가구 68가구 남아"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가 8조원, 공사비가 2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한남동·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총 5815가구가 들어선다. 지난해 10월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 총 8300여 가구가 이주를 시작했는데 이주 속도도 빠른 편이다. 조 조합장은 "현재 이주율은 98%로 (미이주 가구는) 68가구가 남았다"며 "내년 봄 철거가 예정돼있는데 부분철거는 이주율 100% 도달 전에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한남뉴타운에서 한남3구역이 규모가 가장 크고 사업 속도도 빠르다 보니 인근지역에도 조합장 선거나 행보가 초미의 관심"이라고 전했다. 한 조합원은 "결국은 누가 가장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킬 것인가가 쟁점"이라며 "전문성 갖춘 인재가 조합장과 이사진으로 등판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지출 감축 전권을 부여받은 일론 머스크가 대세를 타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1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하락세 속에서도 2% 넘게 뛰면서 그의 자산이 더 불어난 가운데 비상장사인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와 그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기업가치가 또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유세에 뛰어들어 그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머스크가 부와 권력 모두를 양 손아귀에 움켜쥐게 됐다. 신규자본 확보 스페이스X와 xAI는 신규자본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상장사로는 미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 로켓 발사 업체인 스페이스X는 오는 12월 기존 주식을 주당 약 135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장외시장에서 경매로 매각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신청을 받아 그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올해 초 비슷한 방식의 주식 매각 당시 약 2100억달러로 추산됐던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25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머스크가 뒤늦게 다시 뛰어들어 지난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 역시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xAI는 이번에 50억달러 자본을 추가로 확보했고, 그 덕에 기업가치가 450억달러로 증가했다. 불과 수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두 배로 껑충 뛰었다. xAI 자본 조달은 불과 지난달 머스크와 투자자들 간에 논의가 시작된 뒤 빛의 속도로 합의에 이르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xAI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넘쳐 나 머스크는 마음에 드는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들만 골라서 투자에 참여시켰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는 엄청난 자본 증가 속에 내년 1분기에는 기업가치가 최대 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효과 머스크가 트럼프가 신설할 ‘정부효율부’를 바이오텍 기업가이자 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이끌 것으로 12일 발표된 가운데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승리의 기쁨을 경제적으로도 만끽하고 있다. 그가 공동 창업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트럼프 참모들이 트럼프 공약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14일 급락했지만 15일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가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그 덕에 테슬라는 전날 6%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5일 대선 이후 주가 상승률이 30%에 육박한다. xAI와 스페이스X에도 트럼프 대선 승리는 의미가 크다. 현재 테네시주 멤피스에 10만개 그래픽반도체(GPU)로 구성된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만들고 있는 xAI는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페이스X는 트럼프의 후원 속에 화성 탐사선 발사, 지구 저궤도에 6000개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인터넷망 구축이라는 머스크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2.0의 주요 정책인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 따라 북미 석유가스 개발 관련 산업재 업체들의 수혜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디케이락이 수혜주로 급부상 중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의 주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그는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자국 에너지 자립 정책을 공약으로 지속 내세우고 있다. 실제 트럼프 당선으로 지연되었던 LNG 프로젝트 승인과 LNG 수출 확대 기대감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에너지 섹터 산업재 업체들의 매출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 관리청(EIA)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트럼프 임기 당시, 원 생산량은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미국 LNG 수출량은 2016년 대비 약 5배 증가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북미 에너지 섹터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재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디케이락은 석유가스 시추 밸브 및 피팅 매출 비중이 60%를 넘어서는 산업재 업체다. 2023년 기준 수출비중은 약 74%이며, 이 중 북미 향 매출 비중은 약 37%이다. 지난 2021년 176억원, 2022년 275억원, 2023년 313억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동사의 해외 매출 성장 대부분은 북미 시장이 견인하고 있다. 다만, 올해 오일가스 프로젝트의 지연과 재고 소진 영향으로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나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오일 리그 카운트 및 오일 가스 메이져 업체의 CAPEX 확대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며 수출물량의 대부분이 미국 향인 디케이락의 매출 성장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케이락 관계자는 “당 사는 엑슨모빌, 다우케미컬, 마라톤 페트롤리엄 등 주요 미국 메이져 업체를 고객사로 기 확보한 상태”라며 “또한 북미 권역에 약 2000여개의 판매망을 보유한 최대 산업재 판매 업체 퍼거슨(Ferguson) 사와 계약을 통해 북미MRO(maintenance/repair/overhaul) 유지보수 시장 확대를 도모할 전망으로 미국 지역 매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디케이락은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도 눈길을 끈다. 트럼프는 재선에 성공하면 24시간 이내에 러시아와 타협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트럼프 후보 진영은 종전안을 마련했다. 러시아가 점령한 기존 우크라이나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양보하고 평화 협상에 참여해야 무기 지원과 원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가 협상을 거부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지원이 증강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트럼프의 외교정책 변화로 러우전쟁이 종전되는 경우 양국의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혜도 예상된다. 특히 디케이락은 유럽과 CIS 지역에 영업망을 보유한 상황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